키자드에 등록된 총 634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항공현황, 2021, 56면 ※ 관련글 1.항공협정(다자간/양자간, 시카고/버뮤다 타입)과 항공자유화(Open Sky)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90305749 2. "노선배분 취소처분"·"노선면허 거부처분" 취소소송(2003두10251)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61363411
※ 관련글 변론절차 원칙 : 처분권주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48035859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제1판, 233면 1. 변론주의 의의 - 변론주의 : "주장책임"(권리 발생·소멸에 관한 법률규정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책임)과 "증명책임"(그에 대한 증거 수집·제출하는 책임)은 당사자가 부담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제출한 주요사실·증거(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 cf) 직권탐지주의 : 소송자료의 수집ㆍ제출의 책임을 당사자가 아닌 법원이 맡게 된는 원칙 - 취지 : 민사소송은 민사분쟁, 즉 개인적인 이익 내지 사권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국가는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1. 준비서면 : (소장과 답변서 이외에)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적어 법원에 제출하는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 2. 준비서면 작성형식 - 준비서면은 간결하고 분명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양식에 따라 작성(민사소송규칙 4조) - 용지는 A4 크기로 하고,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제외)의 여백을 둠 - 글자크기는 12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줄간격은 200%(또는 1.5줄) 이상 3. 분량 제한과 인용문서 첨부 - 준비서면의 분량은 재판장 등과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민소규칙 제70조 제4항)를 제외하고는 30쪽을 넘어서는 안.......
Ⅰ. CNS/ATM 시스템 : 새로운 개념의 항공항법시스템(1998년 논문) 근거 : 이영재, CNS/ATM 시스템 : 새로운 개념의 항공항법시스템, 1998 1. 서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으로 인해 계속 증대되는 항공교통량을 재래의 방법으로 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급격히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항공 교통량에 대처하고 현행 항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여 항공기 지연 및 사고 위험성 등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미래항행시스템 (FANS, Future Air Navigation System) 특별위원회를 1983년에 구성하였다. 그 후 FANS II 특별위원회 가 구성되었고, CNS/ATM (Communication Navigation and Survei.......
1. 조종사표준교재 근거 : 국토교통부, 조종사 표준교재 항공법규, 2021 가. 일반적인 조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약의 부속서는 본문과 동일하게 그 조약과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며, 따라서 부속서를 개정하는 경우 본문의 개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컨대, 항공협정에서는 통상적으로 부속서가 있으며 부속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본문과 동일한 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조약의 본문과 부속서 모두 조약의 구성 부문으로서 법원에 해당한다. 예컨대, 1979년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정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후, 이 협정의 본문은 개정한 적은 없고, 1984년과 1989년 이 협정의 부속서를 교환.......
근거 : 이동형, 차세대 항공종합통신(ATN/AMHS)의 발전방향연구, 2013 1. 항공통신의 개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1980년 초반에 텍스트위주의 기존시설로는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곤란함을 예측하고 1983년 차세대항행 시스템(FANS:Future Air Navigation System)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성을 이용한 항행시스템연구를 시작함. 1991년 제10차 항공항행 회의에서 차세대항행시스템(FANS)를 21세기 표준항행시스템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한 후, 많은 연구 개발을 거쳐 1993년 FANS Ⅱ위원회를 구성하여 ICAO 가맹국들에게 FANS에 위성항행시스템인 CNS/ATM 개념 도입을 권고하고, 1990대 중반부터는 명칭을 CNS/ATM으로 변경 지금.......
근거 : 김재두, 금융리스에 관한 법적검토, 2012 1. 금융리스의 의의 가. 전통적 리스 개념 리스(Lease)라는 용어는 원래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그 본래의 의미는 어떤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일정한 기간 동안 타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차임(借賃)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나. 현대적 리스 개념 오늘날 그 법적 성격과 법적 규율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는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리스가 아니다. 오늘날의 현대적 리스는 컴퓨터, 사무용기기, 제조기계,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수송용 기기, 의료설비, 건설장비 등 내구성 동산이나 시설을 대상으.......
1.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출처 : 안희복,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운항학회지 제29권 제4호, 2021 Ⅰ. 들어가며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 원회 처분 결과 총 62건에 대한 국내 항공종사자에 대 한 처분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처분 대상자 중 조종사(33건) 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처분 내용으로는 효력 정지 30일 이내가 5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분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77조 제2항과 제93조 제7항 등이었다. 이번 통계 분석 자료에서 항공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제외했다. Ⅱ. 조종사 처분 실효성에 문제 소지 항공종사자에 대한 처분.......
※ 관련글 : 자가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PPL/CPL) 면장 공단 필기시험 공부법과 책선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43146663 Ⅰ. 구술시험 대답법 1. "근거" 대답에는 그 이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대답의 출처가 어디인지, 즉 ① 어떤 "교재"인지, ② 어느 "법, 규정"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① 만약 "교재"라면, "FAA PHAK, AFH, IPH, AIM"인지, "JEPESSEN PPM, ICM, Airway Manual"인지, "훈련기종 POH"인지, "국토교통부 표준교재"인지 등을 밝혀야 하고, ② "법령, 규정"이라면, "항공안전법 및 운항기술.......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민법 법인(비영리 법인)의 설립 1.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가. 요건 : i) 비영리 목적(제32조), ii) 설립행위(정관작성, 제40조), iii) 주무관청 허가(제32조), iv) 설립등기(제33조) 나. 설립 중의 사단법인 2.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가. 요건 : i) 비영리 목적(제32조), ii) 설립행위(정관작성·재산출연, 제43조), iii) 주무관청 허가(제32조), iv) 설립등기(제33조) 나. 재단법인 설립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1) 문제점 재산 출연행위를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통설), 즉 법률행위로 본다면,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기위해서는 일정한 공시방법(등기, 인도, 제186조, 제.......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제1판, 225면 1. 변론절차에 적용되는 원칙 ※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차이점 2. 처분권주의 가. 의의 - 처분권주의 :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그리고 절차의 종결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 처분에 맡기는 원칙 - 취지 :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권에 관하여는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권을 법원을 통해 실현할 것인지 여부와 어떠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것인가를 당사자의 의사에 맡기는 것 나. 내용 다. 심판의 대상 : 당사자 신청 사항 3. 적시제출주의 가. 의의 당사자는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민소법 제146조). 나. 적시제출주의 실현의 대표적.......
※ 참고글 : 항법의 종류와 발전 (지문/추측/천측/무선/관성/위성/지역항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45966960 근거 : 대한항공, 공중항법 교재, 2009, 12면 1. Class I Navigation vs Class II Navigation 가. Class I 항법 - ICAO 표준 지상 항행안전시설 (VOR, VOR/DME, NDB)의 서비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항법 - Remote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상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상 비행은 Class I 항법에 해당 나. Class II 항법 - ICAO 표준 지상 항행안전시설의 서비스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항법으로 장거리 항법 장비 (Long Range Navigation System) 가 요구됨. - 보통 지상 항.......
※ 관련글 : 소멸시효/제척기간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63015594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행정기본법 제23조(제재처분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처분(인허가의 정지ㆍ취소ㆍ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의 위법성을 알고.......
※ 참고글 : 자가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PPL/CPL) 구술시험 대답법과 단권화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46437805 1. 실기시험표준서의 법적근거 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른 자격증명 시험업무 및 자격증명 한정심사업무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항공안전법.......
요즘 투자와 관련된 책들을 몇권 읽었지만, 지금까지는 밀레니얼 머니가 가장 와닿는다. 이 책은 진행 중인 올웨더 포트폴리오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그보다 먼저 갖춰야하는 주식에 대한 기본 태도를 알려준다. 그것도 여러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알려주어 큰 도움이 된다. 홍춘욱 이코노미스트가 강력히 추천하는 이유가 있었다. 나의 투자원칙 정립을 위해서라도 관련 글귀를 남겨두고자 한다. [제1장] 밀레니얼 세대의 강력한 엣지 : 긴 투자기간 (52p) 주식이 채권을 이긴다. 거의 모든 나라의 주식은 1900년 이후로 플러스 실질 수익을 제공했다. 또한 주식은 채권과 예금의 성과를 웃돌았다. 미국 주식시장은 보유 기간 20년을.......
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227면 1.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가. 정보공개제도 - 개인이 행정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개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의무를 지게 하는 제도 나.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 알권리의 핵심적, 본질적 요소(다수설, 90헌마133) - 정보공개청구권은 특정한 조항에서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1조(국민주권의 원리), 제10조(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제21조(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포괄적인 권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다.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 ※ 헌법상 입법의 공개.......
1.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구분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2020. 6. 9.>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제1판, 216면 1. 답변서 제출의무와 부제출시 효과 2. 변론기일의 지정 가. 필요적 변론 :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어야 하고, 변론에서 말로 한 진술만이 재판의 자료가 되는 경우를 ‘필요적 변론’이라 함. 나. 변론기일의 지정 1) 지정권자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
근거 : 법무부, 실무자를 위한 비영리·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2017 Ⅰ. 법인 일반 1. 법인의 의의 권리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생활이익 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을 말한다. 이러한 권리의 주체에는 모든 살아 있는 사람 즉 ‘자연인’과 일정한 사람의 집단, 즉 ‘사단’ 및 일정한 목 재산의 집단 즉 ‘재단’이 있는데, 사단과 재단을 자연인과 구별하여 ‘법인’이라 한다. 즉,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이다. 이와 같이 법인은 법률관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기관을 통하여 사회적으로 활동한다. 우리 법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규.......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정선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173면 1. 행정행위(처분)의 취소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6헌마780 결정 판시사항 가. ‘국가항공보안계획’(2011. 4.) 제8장 ‘승객·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 보안대책’ 중 8.1.19 가운데 체약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추가 보안검색 실시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라고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국가항공보안계획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우리나라는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위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항공보안)(Annex17 to the .......
1.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 근거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정의 나. 청원·민원 및 국민제안의 비교 2. 청원에 대해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1. 질의요지 청원 대상 기관(「청원법」 제3조)이 청원서(「청원법」 제4조 각 호)를 제출(「청원법」 제6조)받은 경우, 해당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청원에 대해서 「청원법」 이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청원과 민원은 국민이 국가기관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 참고글 1.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행정강제/강제집행/즉시강제, 대집행/이행강제금/직접강제/강제징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88196586 2. 벌금/과태료/범칙금/과징금 차이점(행정벌/행정형벌/행정질서벌/통고처분/즉결심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38900437 행정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제재 유형 가. 종합정리 - 모든 행정제재 공통 목적 : 행정의 실효성 확보 cf) 행정처분 중 "이행강제금" 목적 : 장래 대한 의무이행확보 나. 병과 가능성 1) ③ 과태료 / ④ 벌금 병과 가능성 - 원칙 : 가능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
근거 : 국토교통부, 정책정보, "RVSM 개념 및 운영지침" 1.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일반개념 가. RVSM 정의 - 수직분리축소공역(RVSM, 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비행고도 29000ft - 41000ft 사이의 고고도 공역에서, 항공기간 수직안전거리간격을 2000ft에서 1000ft로 축소 적용하여, 효율적인 공역 활용을 도모하고 공역수용능력을 증대 시키는 공역을 말함. 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수직분리축소공역(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이란 인천 FIR내 항공로(ATS route*) 중 고도 29,000피트 이상 41,000피트 이하의 공역.......
근거 : 이구희, 시카고협약체계에서의 EU의 항공법규체계 연구,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9권 제1호, 2014 1. EASA의 탄생 및 역할 가. EASA의 탄생 - EASA는 European public law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EU의 항공안전기관으로 ‘유럽항공안전청’이라 한다. - EASA는 유럽의회(Parliament), 유럽이사회(Council), 유럽집행위원회(Commission)와 구별되며 고유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 EASA는 유럽의 Council and Parliament Regulation인 Regulation (EC) No 1592/200220에 의해 2003년 9월에 설립. - EASA 설립 이유는 i) 유럽지역 항공당국 연합인 JAA(Joint Aviation Authorities)의 강제성 부족 및 ii) 유럽 내 다양한 조직으로 인한 적용.......
근거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상식,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1. ACAS의 개괄 가. ACAS의 원리 - ACAS은 안테나를 통하여 주위의 ICAO 표준 트랜스폰더를 장착한 항공기에게 질문파를 발사한 후, 수신된 반송파에 포함된 거리, 고도 및 방위정보를 분석하여 조종사에게 이를 알려주는 장치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미연방항공청(FAA) : TCAS(Traffic Collision Avoidance System) - ICAO 규정 : Annex 6 Part 1, 6.18 우리나라 규정 : 항공안전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9조 제1항 제1호 나. 개발배경 다. ACAS의 종류 라. 국제동향 2. ACAS Ⅱ 기본원리 가. 기본적 특성 - TCAS Ⅱ 는 자.......
※ 참고글 : 행정상 법률관계 당사자(행정주체, 행정객체)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8611037 행정객체의 권리와 의무 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42면 가. 개인적 공권 1) 의의 - 개인적 공권 :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행정주체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공법상의 힘 - 특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은 "처분"인 "공권력 행사의 거부"의 요건 중 "법규상·조리상 신청권"과 관련 2) 요건 3) 특수 개인적 공권 ※ 판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긍정 취지로 볼 수 있음(다툼 있음)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가 임용여부에.......
행정심판 재결 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393면 1. 재결의 의의 - 재결 :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3호). - 재결의 성질 : 확인행위, 준사법행위 2. 재결의 종류 ※ 의무이행심판 재결에서 문제점 * 의무이행심판은 소극적처분(부작위,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함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 관련글 :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형사처벌(벌금) 병과가능성 및 고의과실 필요여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33076951 1. 법제처 법령해석례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례 11-0088,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회답】 건설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본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i) 위반행위의 내용과.......
※ 참고글 : 소장 송달의 방법, 장소, 하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6905753 소장 송달의 효과 가. 소송계속의 발생 -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즉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의 선후에 의할 것(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판결) ※ 주의 : 구분할 것 나. 중복제소금지 1) 의의 -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서 소송계속이 발생되면, 이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 - 목적 :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 소송경제 - 소 제기 금지사유이므로 소송요건이고, 위반시 각하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항공안전법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해당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 장비, 서류, 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대이륙중량이 600킬로그램 초과 5천7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계기등을 설치하거나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ㆍ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행정규칙 제109조(사고예방장치 등) ① 법 제52조.......
항공안전법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①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②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ㆍ제출ㆍ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94조(신호) ① 법 제67조에 따라 비행하는 항공기는 별표 26에서 정하는 신호를 인지.......
※ 관련글 : 금융리스, 운용리스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49214321 세일 앤 리스백(Sales and Leaseback) 근거 : 차상휘, 송양호, Sales&Leaseback을 활용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활성화에 관한 법적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50집, 2016, 225면 - 세일 앤 리스백(Sales&Leaseback)은 본래 기업이 소유한 자산인 토지, 기계, 건물 등을 금융회사에게 매각하여 수취한 매각대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고, 대신 매각한 자산은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민간 금융기법으로, 미국 등 서구에서는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적 구조조정기법으로 자주 사용되어 왔다. - 법률.......
출처 : 법무법인 지평, 중대재해처벌법 Q&A 1. 중대재해처벌법 목적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i)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ii)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되었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과의차이점 산업안전보건법은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근거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2021 1.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협약에 의거 국제 민간항공의 안전, 질서유지와 발전을 위해 항공기술, 시설 등 합리적인 발전을 보장 및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고 준 입법, 사법, 행정 권한이 있는 국제연합 전문기구(UN Specialized Agency)이다. 이러한 전문기구는 그 자체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연합과는 독립된 국제기구이며 단지 국제연합과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을 뿐이다. 즉, 전문기구가 국제연합의 하부기관이 아니다(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항공법규, 16면 참조, 이하 "조종사표준교재"). - 준입법기능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
1. 죄형법정주의 의의 가. 개념 죄형법정주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나. 기능 다. 죄형법정주의 위반시 효과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두문자 : 법소명유적 가. 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의 - 범죄와 형벌은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불문법인 관습형법은 금지됨. - 단, 행위자에게 유리한 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 2) 위임입법의 불가피성과 허용요건(포괄위임입법 금지) 사회현상의 복잡다기화와 국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적.......
1. 송달 개괄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송달의 정의 - 송달 : 법원이 재판에 관한 서류를 법정의 방식에 따라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교부하여 그 내용을 알리거나 알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공증하는 행위. 따라서 송달은 재판권의 작용으로 행하는 명령적·공증적 통지행위(제요 민사Ⅱ 822) 2. 효력발생시기 - 송달은 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정의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행위이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행하여진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현실적으로 서류의 내용을 알았는가, 몰랐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법적으로 정해진 효과가 발생(제요 민사Ⅱ 822) 3. 다른 제도(통지, 고지, 최고, 송부, 공고)와의 차이 : 법.......
1. 처분시 구법·신법 적용의 기준시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조문별 해설, 2021, 55면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
※ 참고글 1. [형법]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금지의 원칙)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5826329 2. [행정법]법률 적용 우선순위와 해석방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32785949 3. [법령용어] 준용, 적용, 예에 따른다, 유추해석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7096185 1. 분야별 유추해석(유추적용) 가능 여부 가. 민사법 : 가능 - 민사법의 실정법 조항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
직무유기등피고사건 [서울고법 1970. 9. 3., 69노55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의 고발의무의 한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중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벌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고발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에 따라서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수도사업소 직원인 피고인이 당국의 부정수도시설에 대한 양성화방침에 따라서 부정수도공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양성.......
1.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근거 : 채향석·하명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2021, 1면 우리나라의 약 5,000개의 법령 중에서 행정법령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영역 전반에 관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총론적 법률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로 인하여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개별 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기도 하는 등 행정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리하여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
1. 비교표 (Visual Approach/Contact Approach) 근거 : FAA AIM 5-4-23, 5-4-25 2. 항공사 FOM Visual Approach 가. 일반 1) 시각접근(Visual Approach)은 시계기상조건(VMC)으로 계기비행규칙(IFR) 하에서 공항으로 접근을 수행하는 것이다. Visual 2) Approach Clearance는 승무원이 공항까지 VMC를 유지하여 육안으로 구름 및 지형, 지물 회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비행하는 것을 인가하는 것이다. 3) Visual Approach 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 • 공항 기상은 Ceiling 1000feet 및 Visibility 3miles 이상 보고되어야 한다. • 조종사는 다음 중 하나를 In-sight 하여야 한다. - 공항 - 관제기관에서 지정한 선행 항.......
근거 : FAA AIM 2-1-2
근거 : 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비행이론, 2018
가. 죄수론 의의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를 결정하고 각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 나. 죄수결정의 판단기준 - 학설 : ① 의사표준설, ② 행위표준설, ③ 구성요건표준설, ④ 법익표준설 - 판례 : 구체적 사안에 맞게 판단기준 달리함
1. Code of Federal Regulations(CFR) Title 14 14 CFR § 61.51 - Pilot logbooks. (d) Logging of solo flight time. Except for a student pilot performing the duties of pilot in command of an airship requiring more than one pilot flight crewmember, a pilot may log as solo flight time only that flight time when the pilot is the sole occupant of the aircraft. (e) Logging pilot-in-command flight time. (1) A sport, recreational, private, commercial, or airline transport pilot may log pilot in command flight time for flights- (i) Except when logging flight time under § 61.159(c), when the pilot is the so.......
근거 : 윤기승, 상표와 상호 사이의 법률적 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논문집 제40집 제1호, 2016, 477면 1. 서언 상표는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적 표지’를 말하는 반면, 상호는 상인의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인적 표지’를 말한다. 이렇듯 상표와 상호는 별개의 개념으로 그 보호법익과 권리내용이 서로 다르지만, 상표와 상호는 영업상 사용하는 표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거래사회에서는 상표권자와 상호권자가 달라 양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상표권과 상호권을 중복적으로 가지고 있어 어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
※ 참고글 1. 수사의 종결 : 공소제기, 불기소처분(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15570805 2. 종국재판 개괄(유죄/무죄판결, 형식재판, 면소/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재판/결정/판결)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6475710
가. 개괄 ① 결과범 <ㅡ> 거동범 ② 침해범 <ㅡ> 위험범 ③ 즉시범·상태범 <ㅡ> 계속범 ④ 일반범 <ㅡ> 신분범·자수범 ⑤ 목적범 ⑥ 경향범 ⑦ 표현범 ⑧ 자연범(형사범) <ㅡ> 법정범(행정범) 나. 결과범 <ㅡ> 거동범 : "구성요건"상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는가? 다. 침해범 <ㅡ> 위험범 : "구성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달해야 하는가? 라. 즉시범·상태범 <ㅡ> 계속범 마. 일반범 <ㅡ> 신분범·자수범 : "누가" "구성요건적 행위의 주체(정범)"가 될 수 있는가? 바. 목적범 : 구.......
가. 수사종결의 의의 - 수사종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저옫로 피의사건이 규명되었을 때 검사가 수사절차를 종결하는 처분으로, 공소의 제기 또는 불기소의 형태로 나타난다. - 공소제기 이후에도 공소의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를 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 후에도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
1. 법령의 관리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관리 업무편람, 2017 1.1 법령정보 관리의 정의 가. 관보에 공포된 법령의 개정문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수정ㆍ반영하며, 이와 함께 법령정보를 입력ㆍ수정 및 관리하는 작업 1.2 법령의 공포 및 구조 가. 법령은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공포되고, 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등)을 통하여 변화하며, 폐지 또는 한시일자 도래 등으로 소멸 나. 새로운 법령이 공포됨에 따라 현행법령, 연혁법령으로 구분 다. 법령의 구조 - 법령의 구성 및 규정에 대한 명문상의 규정은 없으나, 법제 실무상 대부분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됨 - 본칙은 법령명과 법령의 본문 내용을 기술한 부분으로서 조.......
1. "체육시설 사용계약"은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음 많은 일반분들은 "체육시설 사용계약"은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선뜻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이니 만큼 "체육시설법"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사용계약"은 우선 "방문판매법"이 적용됩니다. 왜 "방문판매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체육시설 사용계약"의 법적성격이 "계속거래"에 해당하고, "계속거래"에 대한 법적 규율은 일반인이 찾아보기는 어려운 "방문판매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문판매법 제.......
※ 참고글 : 전속고발제도(항공안전법 벌칙 적용 특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6498073 1. 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여부 근거 : 홍탁균, 공정거래법 소정 전속고발제의 해석학적 쟁점 연구, 2018, 1032면 가. 문제점 친고죄에서 수인의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고소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한 개의 범죄의 일부에 대한 고소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전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후자는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지칭된다.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고소에 대한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고발에 대하여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객관적.......
1. 수사와 내사 ※ 수사와 내사의 구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
1. 비행훈련 주체(군 제외) 2. 일반대학/전문대학/전문학교/학원 근거규정 ※ 항공기사용사업자의 교육비 반환 : 항공사업법 제30조의2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별표1의3] 3. 교육기관이 아닌 개인이 사적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문제점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위 비행훈련 주체의 교육 외 개인적으로 비행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됨. 나. 검토 1) 비행훈련의 정의 "비행훈련(Flight training)"이라 함은 지상훈련 이외의 훈련으로서 비행중인 항공기에서 인가받은 교관으로부터 받는 훈련(항공안전법 제77조 제1항,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1.1.1.4). "인가된 교관(Authorized i.......
울진비행훈련원에서 조종훈련생으로서 총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비행기록(브이로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항공산업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저는 앞으로를 굳이 암울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어렵고 좋은 시기의 반복은 모든 인류의 역사였고, 먼곳에서 찾을 필요없이 제 인생도 그래 왔으니까요. 여전히 동기들과 미래를 즐거운 마음으로 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비행(solo flight), 자가용조종사(PPL)과정, 계기(IR)과정, 사업용조종사(CPL)과정, 멀티엔진(MEL)과정까지의 기록들을 모아 보니, 정말 여러가지 좋은 경험을 했구나 새삼스레 느껴지네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nspired by 1. fatlamb, &quo.......
1. 관련 근거 행정조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ㆍ행정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ㆍ자료제출요구 및 출석ㆍ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
※ 참고글 1) 행정조사 개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6453310 2) 사고조사와 사실조사 차이점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87842102 1. 항공안전법 사실조사 가. 항공안전법 사실조사 관련규정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2020. .......
Ⅰ. 총설 ※ 명예훼손죄, 모욕죄 종합정리 비교표 ※ 명예에 관한 죄 판단시 큰 틀 4가지 ① 피해자 특정 ② 공연성 ③ 구체적 사실의 적시 ④ 공공의 이익(비방의 목적) 유무 1. 명예에 관한 죄 보호법익 가.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구별의 기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나. 단순한 욕설이 명.......
1. 문서에 관한 죄 체계 표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
1. 소송물의 정의 : 법원의 심판 대상인 법률관계 (예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구별개념 - 계쟁물 : 심판 대상인 물건 (예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목적 부동산) 2. 소송물의 역할 3. 소송물의 구분 가.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 : 실체법상 이행청구권의 주장(판례) => 실체법상 권리, 즉 권리발생의 근거규정이 달라지면, 소송물도 다르다(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 ※ 이행의 소에서 소송물 : 주의 판례 나. 확인의 소에서의 소송물 - 확인의 소의 대상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
※ 참고글 : 형사법 고의/과실/중과실/업무상과실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5782475 1. 민법에서 고의·과실 가. 원칙적 고의범을 원칙으로 하는 형법과 달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모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의 구별이 일반적으로 형법에서처럼 중요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나. 예외적 그러나 ① 면책조항의 유효성, ② 고의의 가해자에 의한 과실상계 주장의 제한, ③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민법 제496조) 등의 경우에는 민사책임에서도 비난가능성의 정도(책임유형)에 따.......
1. 행위론 행위론 : 구성요건적 행위는 범죄마다 다르므로, 모든 범죄요소의 기초가 되며 출발점이 되는 행위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이론 2. 범죄체계론 범죄체계론 : 범죄가 성립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편성하여 이를 통일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이론
정말 오랜만에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주공항에 접근하면서 한라산도 보이더라구요. 제주도 날씨가 워낙 심술이 심해서 한라산은 구름 속에 있곤 했는데, 이번엔 운이 좋았는지 벌써 구경했습니다. 요 몇년간 제게 익숙한 풍경.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니 새삼 다른 느낌입니다. 알고 나니 보이는 것도 있고요. 여긴 어디를 지나고 있을 때 일까요? 오설록 입구에 있는 귀여운 캐릭터. 너무 유명한 곳이다보니 올때마다 "다음에 와야지" 라고만 하고 그동안 못가보다가 드디어 가봤습니다. 노랑이 새가 바보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오녹녹오. 오설록 하면 녹차밭, 녹차밭하면 오설록. 카페 이니스프리. 오설록 바로 옆에 있었어.......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항공업무, 항공종사자, 공항, 항공기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관제권/관제구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항공기 등록 제7조(항공기 등록):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 항공기 등록의 제한 사항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 항공기 변경등록 사유 제.......
이론 : 합일태적 범죄체계(이중적지위설)에 따름 ※ 참고글 1.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3578338 2. 민사법 고의/과실/중과실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05848124 1. 고의 가. 구성요건적 고의 (= 행위반가치로서의 고의) : 객관적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고(지적 요소),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의지적 요소). ※ 책임 고의 (= 심정반가치로서의 고의) : 구성요건실현의 인식(지적요소)과 의사(의사적 요소)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행위자의 의사결정이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심정에 기인하는 경우. 나. 처벌 : 원칙적으로 형법은 고의행위만 처벌하고, 예.......
국제민간항공협약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 [ 발효일 1952. 12. 11 ] [ 다자조약, 제38호, 1952. 12. 11, 제정 ] 국제민간항공의 장래의 발달은 세계의 각국과 각 국민간에 있어서의 우호와 이해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것을 크게 조장할 수 있으나 그 남용은 일반적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각국과 각 국민간에 있어서의 마찰을 피하고 세계평화의 기초인 각국과 각 국민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희망하므로, 따라서 하기서명 정부는 국제민간항공이 안전하고 정연하게 발달하도록 또 국제항공운송업체가 기회균등주의를 기초로 하여 확립되어서 건전하고 또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1.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 2. "항공안전데이터" 중 "보고된 자료" :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 자율보고 ※ "항공안전장애"와 "항공안전 위해요인"의 차이점(사견) - 항공안전장애 : 항공안전문제(항공안전 영향 이벤트 발생)와 관련된 법적 구별 개념 - 항공안전 위해요인 : 이벤트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항공안전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상황, 상태, 가치중립적 요인 등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
1.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SSP),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 관계 - State safety programme (SSP,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 An integrated set of regulations and activities aimed at improving safety. - Safety management system (SMS, 항공안전관리시스템) : A systematic approach to managing safety, including the necessary organizational structures, accountabilities, policies and procedures. => 항공안전프로그램(SSP)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을 마련, 시행, 관리. 2. 관련 근거 가. ICAO Annex 19(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 19) 3.1 State safety programme (SSP) 3.1.1 Each State shall establish an SSP for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2. '운항중'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을 목적으로 비행기가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후 발동기가 정지된 때까지를 말하며, … 3. '비행중'이란 비행기의 경우 이륙활주 마무리 단계에서 공중부양이 된 때부터(lift-off) 비행을 종료하기 위해 활주로에 모든 착륙바퀴가 접지되는 때(touchdown)까지를 말하며, …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8.1.2 91) "운항중"이란 비행기가 이륙을 목적으로 최초로 움직이기 시작한 때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최종적으로 비행기가 정지한 후 발동기가 완전히 정지된 때.......
1. 들어가며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8/08/532825/ "혹시 (리시버를 사용하여 항공교신을 청취하는 것이)불법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사람들이 있을까 봐 설명하자면, 우리나라 항공법상 제3자의 관제탑과 조종사 간 항공 교신 청취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물론 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꾀하거나 영리를 취하면 불법이겠지만 말이다. 당장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가지각색의 항공 교신 에피소드 녹취록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사에서 리시버를 사용하여 항공교신을 청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고, "정말 불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간단히 검토해 보았습.......
근거 : 노건수, 운송용 항공기의 이륙단념 속도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교통학회지 제23권 제4호, 2005, 8면 1. 이륙단념의 개념 이륙단념은 이륙활주 중에 타이어 고장이나 엔진고장을 포함한 사건(event)이 발생하여 활주로 상에서 항공기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조종사들에게는 달갑지 않으나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의사결정의 하나이다. 항공기의 엔진고장과 타이어의 파손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 따라 이륙단념을 결심하는 경우 항공기의 조종 무넺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미국연방항공청(FAA)에 의하면 운송용 제트항공기는 매 3,000회 이륙 당 1회의 확률로 이륙단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나, 사고로 연결.......
※ 관련글 (출처 : 항공사고블로그) https://blog.naver.com/rhfvm1111/221036088812 [행정] [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07.01.26 선고 2005두3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서울/상해간 정기 전세화물편인 원고의 KAL 6316편 MD-11F 화물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는 1999. 4. 15. 16:01:35(현지시간, 이하 같다) 중국 상해 홍치아.......
1. 종합 정리 - 행정심판 : 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②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③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절차로서, ④ 사법절차가 준용되는 불복절차(행정심판법 제1조, 헌법 제107조 제3항 참조) - 행정소송 : 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②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③ 법원이 ④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 2.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도해
근거 : 외교통상부, 경제협정편람 중 '제3장 항공협정' 참조 Ⅰ. 의의 및 필요성 1903년 미국의 라이트형제가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기동항공기에 의한 비행에 성공한 이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항공기와 항공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본격적인 항공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는 국제법 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하늘의 자유(freedom of the air)와 배타적인 국가주권(state sovereignty)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큰 숙제가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고성능항공기가 출현하여 국제항공산업의 상업성이 크게 향상되어 세계 각국의 항공사들은 자국 정부의 강력.......
근거 : 항공정비사표준교재 항공법규(개정판), 국토교통부, 2021, 1-5면 1. 국제 항공공법 가. 항공안전 1783년 몽골피에가 기구(balloon)를 이용하여 비행한 이후 유럽 각국에서는 기구의 제작과 비행이 확산되었다. 기구의 비행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880년 국제 법협회(ILA)의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889년 파리에서 최초로 국제 항공회의가 개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1899년 제1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항공기구로부터 총포류의 발사금지 선언이 채택 되었고, 1913년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월경 항공기에 대한 규제에 동의하는 각서를 교환하였는데 이는 항공과 관련하여 최초로 국가 간에 주권.......
※ ICAO 국제 기준 체계 ※ 참고글 :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암기법 https://m.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31821149 1. 개설 근거 : 항공정비사표준교재 항공법규(개정판), 국토교통부, 2021, 2-2면 시카고 협약은 협약 본문과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① 협약의 기본 원칙은 협약 본문에서 규정하고, ② 과학기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바탕으로 수시 개정될 수 있는 내용들은 협약 부속서에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19년의 파리 협약의 단점 및 1928년의 하바나 협약의 장점을 반영한 것으로 과학기술 발달 등으로 인한 기술적 사항의 수시 개정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2. 시카고 협약 시카고 협약은 1944. 11. 1.부터 동년 12. 7.......
1. 정리표 :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의무이행확보의 필요성 : ① 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 ② 행정법규의 실효성 담보 지난 글에서는 위 표의 회색 음영 부분인 "행정벌 및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글에서는 위 표의 살구색 음영 부분인 "행정강제(강제집행, 즉시강제)"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행정벌 및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위 표 회색음영 부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38900437 2. 행정강제 개괄 - 행정강제 :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사실상 작용 행정.......
근거 : 항공운항표준 (Flight Standards) 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항공안전기술원, 2020, 19면 1. 개괄 - 1925년 항공법(Kelly Act) 제정 이후, 1958년 연방항공법(Federal Aviation Act)로 발전, 1994년 법령체계 개편으로 연방항공법은 USC 49에 포함. - 미연방항공청(FAA)은 법률을 통해 항공 관련 규제를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규제 대상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 및 기타 지침을 발행할 때는 공개적 절차를 따라야 함 2. 구조 가. 연방법률(USC, United States Code) - USC는 미국의 연방 법률을 모두 모은 법전을 뜻함. - 총 54개 분야(Title)가 있으며 미 하원의 법률 개정 자문위(Office of the Law Revision Counsel o.......
근거 : 박주환, ETOPS 제도의 발전 및 향후 우리의 대응 방향, 항공진흥 제50호, 2009 1. ETOPS 개념 가. 정의 ETOPS라는 용어는 i) 쌍발엔진을 장착한 비행기가 ii) 하나의 엔진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항속도로 iii) 항로상에서 1시간 이상의 적합한 교체공항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iv)항공당국이 승인한 운항을 의미한다. - ETOPS : ExTended OPerationS - EDTO :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나. 적용 ETOPS 규정은 기본적으로 쌍발엔진을 장착한 비행기로 하여금 장거리 육지를 포함한 수상의 항로를 운항하고자할 경우 적용된다. => 항로가 육상인지 수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항로상에 적합한 교체공항.......
블로그를 한지는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예전 제 블로그, 글을 접한 적이 있을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글들이 비공개이거나 검색 비허용이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제 글은 언제나 두가지 종류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에게만 쓰는 제 이야기였고, 직업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쓰는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은 경계해 왔습니다. 자신 스스로에게 솔직하려고 노력해왔기에 너무 진솔한 이야기가 글에 묻어나올까 주의한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
1. 사실조사, 사고조사 가. 사실조사 : 항공안전의무보고(제59조제1항), 경량항공기사고 보고(제120조제2항),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보고(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위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이 법의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항공안전법 제60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또는 제59조제1항, 제120조제2항, 제12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지 않았으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1. 개설 조종훈련을 할 때 사실 교체비행장 규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운송사업 외 비행기가 '시계비행방식의 비행을 할경우' 또는 '계기비행방식으로 비행하지만 도착 예정시간에 시계비행기상상태(VMC)에서 접근하여 착륙할 것이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ATS 비행계획서에 교체비행장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의 모든 비행훈련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83조 제8호 참조). 그렇기에 교체비행장을 기재할 기회가 없고, 당연히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할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교체비행장 관련 규정을 보면 다른 규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고.......
1. 항공교통업무 체계 2. 정의 근거 : 항공안전법 제83조 제4항, 항공교통업무기준 제5조 - "항공교통업무(Air Traffic Service)"란 비행정보업무, 경보업무, 항공교통조언업무, 항공교통관제업무(지역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및 비행장관제업무) 등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일반적인 용어를 말한다(항공교통업무기준 제5호 제78호). 1. "항공교통관제업무(Air Traffic Control Service)"란 다음의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비행장관제업무, 접근관제업무, 지역관제업무를 말한다(동기준 제5호 제75호). 가.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나. 기동지역에서 항공기와 장애물 간의 충돌방지 다.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
1. 당사자 변경(당사자 추가/당사자 경정) 간단 비교 가. 비교 나. 소결 - 임의적 당사자변경 : 불가능 - 법정 당사자변경 : 가능 (아래 3가지) ① 고유필수적공동소송 (민소법 제68조) ② 예비적·선택적공동소송 (민소법 제70조) ③ 피고경정 (민소법 제260조) 2. 소송참가 개괄 3. 소송참가 간단 비교 가. 소송물 양도에 따른 승계 나. 보조참가, 당사자참가 4. 참가적효력 / 기판력 차이점 5. 피고경정 / 당사자표시정정 차이 6. 정의 - 소송참가 : 이미 계속되어 있는 소송에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여하는 것 - 소송물 양도 따른 승계 : 소송계속 중 소송목적인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승계(양도)되어 승계인이 그 소송에 참가 - .......
1. 결재의 개념 - 해당 사안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가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 각급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을 받는 검토와 협조는 결재 X 2. 결재의 종류 가. 결재 1) 법령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자(주로 행정기관의 장)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 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되, 보조(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함 나. 전결 1)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보조기관·보좌기관·업무담당 공무원)가 행하는 결재 2).......
Engine Inoperative Flight Principles Best single-engine climb performance is obtained at ① VYSE with ② maximum available power and ③ minimum drag. After the ⅰ) flaps and landing gear have been retracted and the ⅱ) propeller of the failed engine feathered, a key element in best climb performance is ⅲ) minimizing sideslip. With a single-engine airplane or a multiengine airplane with both engines operative, sideslip is eliminated when the ball of the turn and bank instrument is centered. This is a condition of zero sideslip, and the airplane is presenting its smallest possible profile to th.......
1. Vmca, Vmcg 근거 : AFM 12-2(Transition to Multiengine Airplanes) 2. V1, V2 근거 : AFM 15-20(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가. V1 (이륙 결심 속도) 이륙 중에 임계 엔진이 정지하였을 경우, 이륙 여부를 결정하는 속도이다. 조종사가 엔진의 부작동 상태를 인지한 후 이륙을 계속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기준 속도로서, V1 미만의 속도에서는 ASD(Accelerate-Stop Distance) 내 항공기를 정지시키는 것이 안전하다고 간주된다. 나. V2 (이륙 안전 속도) 이륙 중에 한쪽 엔진이 고장 났을 경우, 나머지 한쪽 작동 엔진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속도이다. ※ 참고 (조종사표준교재 비행이론) - V2 :.......
1. 항공 "운임"과 "요금"의 구분 항공사업법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제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국내 정기편 운항만 해당한다)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
1.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가. 공무원관계 발생 - 임명(임용) : 특정인에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위 나. 공무원관계 변경 - 전보 : 같은 직렬내에서 동일한 직급으로의 보직변경(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6호) - 직위해제 :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 휴직과 차이점 :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짐, 복직이 보장되지 않음 - 직권면직 :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② 대기명령을 받은 기간 중 ③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④ 임용.......
1. 항공기 국적 제한의 역사와 의의 참고 : 이창재, 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적 제한에 관한 고찰, 2018, 149면 항공기가 출현한 직후 국제항공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쟁점이 대두 되었다. 하나는 개별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비행공간(flight space, 영공)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여부 즉, 영공의 법적 지위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쟁점은 그러한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국적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항공기 국적제한은 자국의 영공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발되었다. 그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항공기와 조종사를 징발하여 국가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목적, 즉 외국으로부터 자국의 안.......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법정기간, 불변기간 가. 개설 - 행위기간 : 소송사건을 신속ㆍ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정의 소송행위를 일정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유예기간 :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어느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숙고와 준비를 위하여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야 하는 기간(= 중간기간) - 고유기간 :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고유기간은 이 기간을 도과하면 당사자에게 실권 등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기간 - 직무기간 : 법원의 소송행위에 관한 훈시적 의미를 지닐 뿐인 기간 - 법정기간 : 기간의 길이가 법에 의하여 미리 정하여져.......
참조 : 서봉석, 민법상 타인을 위한 행위 제도의 비교, 2014 1. 개요 가. 대리제도(민법 제114조 이하) ‘형성권의 특성을 갖는 대리권’을 사용하여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고 있음 나. 위임제도(민법 제680조 이하) 위임계약이라는 채권계약에서 발생한 ‘채권’이 그 도구적 역할을 하고 있음 다. 사무관리제도(민법 제734조 이하) 채권을 그 도구로 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계약에 의하여 발 생한 채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채권’임 사무관리가 위임계약을 의제하고 사실상 위임계약은 없었으나 마치 위임계약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 : ‘위임 없는 사무관리’ 핵심적 본질(권원적 차원)은 ‘일방적 법률행.......
근거 : FAA AFH 12-26 1. Slow Flight There is nothing unusual about maneuvering during slow flight in a multiengine airplane. Slow flight may be conducted in straight-and-level flight, turns, climbs, or descents. It can also be conducted in the clean configuration, landing configuration, or at any other combination of landing gear and flaps. Slow flight in a multiengine airplane should be conducted so the maneuver can be completed no lower than 3,000 feet AGL or higher if recommended by the manufacturer. In all cases, practicing slow flight should be conducted at an adequate height above the gr.......
1. 관련 법규 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 방법 채무자회생법 제188조(의결권의 행사) ① 확정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그 확정된 액이나 수에 따라, 이의없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ㆍ지분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이나 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이의있는 권리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한다.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채.......
1.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간단 비교 2. 임의대리인, 선정당사자 간단 비교
1. 통상/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간단 비교 2. 통상/필수적/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정의 - 통상 공동소송 :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처분권이 공동소송인 사이에 공동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여 공동소송인이 이를 각자 처분할 수 있고 그 결과 어느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지 않는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 : 공동소송인 사이에 판결의 승패가 통일되어야 하는 합일확정이 요구되는 공동소송. 공동소송 강제 여부에 따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구분.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실체법상 권리,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동으로 귀속되어 있는 경우, 권리자, 의무자 전원이 원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