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onydelanoix, 출처 Unsplash 1. 형법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 ‘영리의 목적’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 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 7767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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