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의 성립 ① : 합의 (청약과 승낙, 청약의 유인, 계약의 성립시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krakenimages, 출처 Unsplash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735면 1. 합의 (계약의 공통적 성립요건) 가.

합의 : 당사자 간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 (① 주관적 합치, ②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하여 불일치가 없는 것, 즉 "당사자의 합치"를 의미함. => 실질적 계약당사자와 명목상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경우, "당사자 확정"과 관련하여 문제됨. 객관적 합치 -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 즉 "내용의 합치"를 의미함. -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 계약 내용의 '중요한 ...

요청 처리 중입니다...

[민법]계약의 성립 ① : 합의 (청약과 승낙, 청약의 유인, 계약의 성립시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