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spectivedsgn, 출처 Unsplash ※ 관련글 1. "채권의 효력"에서 "채무불이행"의 위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87211570 [민법]물권과 채권 비교 : 행위, 종류, 효력, 청구권 근거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물권, 채권 2. 물권행위, 채권행위 3.
물권의 ... blog.naver.com 채권의 효력 (채권적 청구권) 대내적 효력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효력 기본적효력 - 청구력 - 급부보유력 - 강제력(소구+강제집행) 채무불이행 i) 이행불능 ii) 기타(이행지체·거절·불완전) iii) 담보책임 - 강제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 계약해제권 등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효력 - 채권자지체 대외적 효력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398면 2. "채무불이행"의 일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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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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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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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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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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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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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급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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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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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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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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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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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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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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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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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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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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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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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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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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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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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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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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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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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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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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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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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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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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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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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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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적불능
원문 링크 : [민법]채무불이행 ② 유형 : i) 이행지체, ii) 이행불능, iii) 이행거절, iv) 불완전이행, 이행기(확정기한부, 불확정기한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