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sleycreative, 출처 Unsplash 출처 :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 2016, 97면 1. 신체의 자유 의의 - 신체의 자유 : 신체적 거동의 자유 (임의성 또는 자율성).
적극적으로 신체의 각 부분을 움직이거나 어디든지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소극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을 자유.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i)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ii)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iii)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헌법 제12조 제1항 분설 헌법 제12조 제1항 내용 비고 i)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 의의 - ii)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불법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 아래 2. 가.
참조 iii) 법률과 적법...
![[헌법]신체의 자유 ① 내용 : 불법한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 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4MDVfMjkg/MDAxNjU5Njg1NjA4NjQ0.T2GK95inrjOSddpWHRAPzerrbd4dEAwrLi5csTsv4tIg.S9Mk31dDwEkn9DC_XVgSvzyfZ1Rq2TG1FEBVpOBL5tgg.JPEG.easyworldeasylife/photo-1543536833-6d65fcc64f66.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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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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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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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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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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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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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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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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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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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민소법]증거 : 증거방법·자료·원인, 증거능력·증명력, 본증·반증, 직접·간접 증거, 엄격한·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절차(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TZfMjgw/MDAxNjU1MzYxMzMyNzQ3.we05brmpA-vCG88qgvn2I-tbItpzD_UmVmvAWc211pcg.CcLrDeaYhebGqEUVFnRLC7vHmWamtkv_iqFpJCCwKqog.JPEG.easyworldeasylife/g97192b2105a41c12784e0ddba3d48526e2f7dda30b44218858b38f6fce1d9bec7f0c9560e19.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