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ai, 출처 Pixabay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계약의 효력 1. 동시이행의 항변권 2.
위험부담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계약의 해제, 해지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서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 정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취지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채무는 상호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그 이행의 면에서도 상환으로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는 임의규정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포기할 수 있다(97...
![[민법]계약 ②-1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 : 민법 제536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wMTFfMzYg/MDAxNjY1NDg4ODEyOTAw.34y38ukLt1lAejuQNoN5omqQADUAtkQHz8806CiWhdAg.SU55dxHiN0xdkdZK__Qf1tPJfei_0c6_oeyFiBzmtnQg.JPEG.easyworldeasylife/g3151b7247902b0ea677a6651fbde26d38a82378034f404ce8bc4033bd72027ad44efde36628.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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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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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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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금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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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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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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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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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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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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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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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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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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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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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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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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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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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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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이행제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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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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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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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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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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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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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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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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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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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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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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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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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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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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