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ganeper, 출처 Unsplash ※ 관련글 : 민사집행과 보전처분 개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836538460 [민집법]민사집행과 보전처분 개괄 1. 민사집행 - 광의의 민사집행 : 민사집행법은 민사집행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 blog.naver.com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5, 520면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보전소송(보전절차) - 보전소송 : 본안소송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결 등의 집행을 보전하거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재판 구분 대상 예시 광의의 민사집행 민사집행 강제집행 임의경매 보전처분 가압류 (민집법 §276) - 금전채권 부동산, 채권, 지재권, 동산 등 가처분 (민집법 §300) 다툼의 대상(계쟁물) 에 관한 가처분 금전채권 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동산인도청구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민집법]보전처분 절차 : 가압류, 가처분(다툼의 대상에 관한·임시의지위를 정하기 위한)](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3MTdfMjU1/MDAxNjU4MDY4NzUzNDc0.ttcO_QxdfC5P2UCqeQi_32SQfUM-tpuGw1hN6SG1rNog.XAFBRbSpDVZzNzNL2T30-C84G6A68MjlV0IbEWLMGzcg.JPEG.easyworldeasylife/photo-1592948603976-94743f6923b5.jp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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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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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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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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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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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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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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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등기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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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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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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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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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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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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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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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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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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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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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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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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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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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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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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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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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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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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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항정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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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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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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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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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효
![[민법]법률행위의 대리 ① : 대리권, 수권행위, 대리권남용, 현명주의, 복대리](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2MjdfNDkg/MDAxNjU2MzExMzM4MDU3.cI1XJg54VD5AbkxiVTpeP_W2r1EXATIfbFPT2mtb_I4g.AnchMkGAwZf3f38fIXy6uHMooSMEU0iMvYHthN0ZQLMg.JPEG.easyworldeasylife/ged01e66e3641ec3b362ec5209b161ca77ed82a5c4a9b27ba9a0ab522fc51c33d891a32a8e3c.jpg?type=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