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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물권과 채권 비교 : 행위, 종류, 효력, 청구권

wesleyphotography, 출처 Unsplash 근거 : 양창수, 민법입문, 2015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물권, 채권 내용 종류 물권 객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 => "권리자, 물건 간 이익귀속관계"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물권법정주의 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 => "채권자, 채무자 간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는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 2. 물권행위, 채권행위 내용 효력 (대상 현존, 처분권) 요소 관계 물권행위 "처분행위" 어떤 특정의 대상에 대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킴 =>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 => 대상에 관련된 행위 -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물권행위 유효 (∵ 바로 그 대상인 권리에 의사표시의 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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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증거 : 증거방법·자료·원인, 증거능력·증명력, 본증·반증, 직접·간접 증거, 엄격한·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절차(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JerzyGorecki, 출처 Pixabay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증거조사" Ⅰ. 증거 1. 증거 - 증거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자료를 말한다. ※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재판과정은 사실을 확정하는 과정과 법규를 해석ㆍ적용하는 과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에 있어서는 법관이 전문가이므로 원칙적으로 법규의 존재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확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전자, 즉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곧 증거이다. 2. 개념범위 가. 증거방법 - 증거방법은 법원이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조사하는 대상이 되는 유형물을 말한다. 증거방법 중에서 증인과 감정인 및 당사자는 인적증거(인증)이고, 문서와 검증물 등은 물적증거(물증)이다. 나. 증거자료 - 증거자료는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을 말한다. 문서의 기재내용ㆍ증언ㆍ검증결과ㆍ감정결과ㆍ조사촉탁결과ㆍ당사자신문결과가 그것이다. 다. 증거원인 증거원인은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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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증거조사의 방법 : 증인신문•감정•서증•검증•당사자신문, 사실조회촉탁

sodacheese, 출처 Unsplash ※ 관련글 : 증거와 증거조사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5664184 [민소법]증거 : 증거방법·자료·원인, 증거능력·증명력, 본증·반증, 직접·간접 증거, 엄격한·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절차(증거신청·증거채부결정·증거조사)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증거조사" Ⅰ. 증거 1. 증거 - 증거란 사실을 확정하기 위하... blog.naver.com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전통적 증거조사 방법 1 증인 신문 -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거조사를 증인신문이라고 한다. - 증인이란 과거에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법원에 보고(진술)할 것을 명령받은 사람으로서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대표자 포함) 이외의 제3자. ※ 감정과 증언의 차이 - 대체성 : 감정인은 판단 등을 보고하는 사람이므로 대체성이 있는 데 비하여, 증인은 경험한 사실 등을 보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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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서증 ② : 문서의 증거력(형식적증거력•진정성립, 실질적증거력)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 관련글 1. [민소법]증거조사 방법(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7175306 [민소법]증거조사 방법 : 증인신문, 감정, 서증, 검증, 당사자신문 ※ 관련글 : 증거와 증거조사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5664184 근거 : 법원도서관,... blog.naver.com 2. [민소법]문서의 종류 :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5499711 [법률]문서의 종류 :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가. 원본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 blog.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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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서증 ③ : 제출방법, 신청방법(문서제출명령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MiamiAccidentLawyer, 출처 Pixabay ※ 관련글 : [민소법]서증 1 : 문서의 종류(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5499711 [법률]문서의 종류 :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가. 원본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 blog.naver.com 1. 서증 제출방법 가. 원칙 : 원본 등 제출 민사소송법 제355조(문서제출의 방법 등) ①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본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③법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그 인용한 문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문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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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소송절차 중단·중지 :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소송수계신청

onthesearchforpineapples, 출처 Unsplash 출처 : 이헌묵, 민사소송법, 2016, 304면 Ⅰ. 소송절차의 중단 1. 의의 -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당사자나 소송수행자에게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생겼을 때 새로운 당사자나 소송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을 수행할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에 의한 소송절차의 수계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2. 원칙과 예외 가. 원칙 : 소송절차의 중단 O 당사자의 사망 (민소법 제233조) - '소송계속 후'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민소법 제233조 제1항). 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민소법 제233조 제2항). -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 제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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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서증 ① : 문서의 종류(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공문서·사문서, 처분문서·보고문서)

Pexels, 출처 Pixabay 근거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1. 원본·사본·등본·초본·정본·부본 가. 원본 원본이란 일정한 사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최초에 확정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판결원본ㆍ계약서원본 등을 말한다. 나. 사본 사본이란 원본을 등사한 문서를 총칭하여 말하는 것인데(예 : 서증사본 등), 사본은 작성권자의 제한이 없으며 문서의 전부를 등사한 것이든 일부를 등사한 것이든 모두 사본에 해당한다. 다. 등본 등본이란 원본을 완전히 옮겨 쓴 문서로서 원본과 동일하다는 것이 증명된 것을 말한다. 즉, 원본의 전부를 복사하고 등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정본과는 달리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만을 갖고, 직무상 권한 있는 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본과 구별된다. 라. 초본 초본이란 원본의 일부만을 복사하여 초본임을 인증한 서면으로서, 원본의 존재와 복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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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젭슨 접근차트 오류(최저안전고도)가 항공기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없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함

fabersam, 출처 Pixabay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 판결 사건 2012가합1542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젭슨 샌더슨 잉크 (JEPPESEN SANDERSON, INC.) 변론종결 2013. 11. 27. 판결선고 2014. 1. 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34,576,017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350,249,539원 및 각 이에 대한 2007. 6. 2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가족인 망 D, 망 E, 망 F, 망 G(이하 '망인들'이라고 한다) 등은 주식회사 하나투어 를 통하여 2007. 6. 23.부터 같은 달 28.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캄보디아를 여행하 던 중 여행일정에 따라 시엠립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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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수사의 단서 : 변사자검시·불심검문·고발·자수·고소(고소불가분의 원칙, 고소기간, 고소취소), 고발·수사의뢰 차이점

flexpointsecurity, 출처 Unsplash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33면 1. 수사의 단서 가. 수사의 단서 :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 나. 유형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 범죄첩보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제211조 (※ 참고글 : 체포·구속) 변사자검시 형사소송법 제222조 => 아래 서술 3. 불심검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 아래 서술 2. 신문, 출판문, 풍설 등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고소 형사소송법 제223조 => 아래 서술 4. 고발 형사소송법 제224조 => 아래 서술 5. 자수 형사소송법 제240조 => 아래 서술 6. 피해신고 밀고, 투서, 진정, 탄원 등 2. 불심검문 가. 불심검문 의의 :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임의규정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⑦ 제1항부터 제3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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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Distress(MAYDAY), Urgency(PANPAN) 차이점

tim_denn, 출처 Unsplash ※ 관련글 1. [항공법]항공기 비상상황의 단계·구분 : 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39651703 [항공법]항공기 비상상황의 단계·구분 : 불확실상황, 경보상황, 조난상황 1. 종합정리 항공기 수색 구조ㆍ지원계획 제4조(정의) 11. "비상상황(Emergency phase)"이란 불... blog.naver.com 2. [교범]비정상상황(Non-normal), 비상상황(Emergency)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70884973 [교범]비정상상황(Non-Normal), 비상상황(Emergency) 근거 : 각 항공사 FOM 1. 일반 : 비정상(Non-Normal) 상황과 비상(Emergency) 상황 • 비정상(Non-... blog.naver.com 1. FAA AIM 6−3−1. Di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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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estebonillajpg, 출처 Unsplash 구분 내용 헌재법 근거 헌법재판소 권한 위헌법률심판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제41조 제1항 (헌가) 헌법소원심판 위헌심사형 (실질상 위헌법률심판) 제68조 제2항 (헌바) 권리구제형 (본래적 의미의 헌법소원) "공권력"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 제68조 제1항 (헌마)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에 대한 헌법상 범위·존부 심사 제61조 탄핵심판 "신분보장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 위헌여부 심사 제48조 정당해산심판 "정당"에 대한 목적·활동 위헌여부 심사 제55조 Ⅰ. 위헌법률심판 1. 헌법재판소 청구 전 절차 개괄 [위헌법률심판(법 제41조 제1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법 제68조 제2항)] 출처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헌법률심판, https://www.ccourt.go.kr/site/kor/03/10302020000002020100508.jsp 2. 위헌법률심판(법 제41조 제1항) 가. 의의 위헌법률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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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재산 이용관계 : 공물(공용물•공공용물•보존공물) 관리•경찰, 일반•특별•허가•특허•목적외 사용

ferdisaacs, 출처 Unsplash 출처 :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제6판, 741면 1. 공물의 의의 가. 공물 : 행정주체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 직접 공적 목적에 제공되어 공법적 규율을 받는 유체물, 무체물, 물건의 집합체. => 즉, 행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이나 공무원 외의 물적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물적 수단 가운데 고유한 법적 규율(민법 배제, 공물관리권 성립)을 적용하는 것이 되는 물적 수단. 나. 구분: 공물 <-> 국공유재산 공물 (강학상 개념) 국·공유재산 (법률상 개념) 개념 "관리주체"와 "목적"에 착안하여 정립된 개념 ("소유권" 귀속 관계 X) "소유권" 귀속에 관계된 개념 예시 사유재산이라도, 행정주체에 의해 공적목적에 제공되면, => 공물 O 국·공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공적 목적에 제공되지 않다면, => 공물 X 다. 국공유재산의 분류 (국유재산법·공유재산법의 "용도"에 따라 일반재산/행정재산 구분) 법률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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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비정상상황(Non-Normal), 비상상황(Emergency)

1644931, 출처 Pixabay 근거 : 각 항공사 FOM 1. 일반 : 비정상(Non-Normal) 상황과 비상(Emergency) 상황 • 비정상(Non-Normal) 상황이란 : 항공기가 정상 운항의 범주를 벗어난 상태, 고장, 또는 안전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 등에 의해 유발된 상황을 의미한다. • 비상(Emergency) 상황이란 : 승객이나 승무원, 항공기 또는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을 유발 시키는 비정상(Non-Normal) 상황이다. 기장은 가장 안전한 대안을 결정하기 위하여 비정상 (Non-Normal)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의 비정상 (Non-Normal) 상황이 비상 (Emergency) 상황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긴급성(Urgency), 우선권(Priority Handling) 그리고 도움의 필요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기장은 관련성이 없는 여러 고장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 하나 이상의 비정상 절차를 적절히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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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의학]저산소증•과호흡증•중이•멀미•일산화탄소중독•스트레스•피로•감압병•알코올•약물

kwook, 출처 Unsplash 근거 : 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공중항법, 2021, 363면 비행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요소(Physical Factors Affecting Flight) 비행에는 여러 가지 질병인자 및 생리적인 상태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미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비행 중 위급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그중에서 조종사로서 비행 중에 중요하게 겪을 수 있는 신체적요소에 의한 의학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저산소증(hypoxia), 2) 과호흡증(hyperventilation), 3) 중이 및 부비동 관련 이상(middle ear and sinus problems), 4) 멀미, 5) 일산화탄소 중독, 6) 스트레스, 7) 피로, 8) 탈수 및 일사병 (heatstroke), 9) 알코올, 10) 약물, 11) 갑압병(스쿠버다이빙) 이러한 신체적 요인과 외부 환경요인이 결합해, 비행할 때 조종사에게 공간 착각(spacial d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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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소송 요건 : 피고적격

sebo106, 출처 Pixabay 출처 : 정선균, 행정법엑기스, 2016 1. 항고소송의 피고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가. 피고적격 1) 의의 - 피고적격 : 구체적인 소송에서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 행정소송법의 취지 :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도 민사소송과 같이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 즉 "행정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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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계처리기준 : 주식회사(K-IFRS)

21956000, 출처 Pixabay 1. 회사 가. 상법 1) 회계의 원칙 상법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 원칙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외의 회사 등: 회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 2) 재무제표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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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이스타항공 '회계자료 허위 제출' 의혹 : 국토부 특별조사 (항공운송사업 면허 취소 사유)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astar_Jet,_B737-800,_HL8269_(21030641556).jpg ※ 참고글 :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절차와 기준 [항공법]항공운송사업면허 : 발급절차와 기준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1. 면허신청 가.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 m.blog.naver.com 1. 사실관계 - 이스타항공은 2021. 12. 15.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회계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자본잠식 없음으로 변경면허를 발급받았으나, - 금융감독원전자공시 시스템에 2022. 5. 13. 공시된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2021년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됨. 출처 : 국토교통부,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특별조사 실시 보도자료, 2022. 7. 5., http://www.molit.go.kr/USR/NEWS/m_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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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소송•행정심판 가구제 : 집행정지, 임시처분

minkus, 출처 Unsplash ※ 관련글 1. 행정심판, 행정소송 종류와 구분(행정쟁송,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 주관적/객관적쟁송)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4935017 행정심판, 행정소송 종류와 구분(행정쟁송, 항고/당사자/민중/기관소송, 주관적/객관적쟁송) 1. 행정 구제제도 개괄 출처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291면 ※ 정의 - 행정쟁송 : 행정법관계에 발... blog.naver.com 2. 행정심판/행정소송 차이점(청구기간, 임시처분, 처분의 위법/부당, 적극변경 등)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90128964 행정심판/행정소송 차이점(청구기간, 임시처분, 처분의 위법/부당, 적극변경 등) 1. 종합 정리 근거 : - 행정심판 : ①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②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 blog.naver.com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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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mediamodifier, 출처 Unsplash ※ 참고글 : 수사의 종결 - 불기소처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 기소중지/참고인중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15570805 수사의 종결(공소제기/타관송치/불기소처분, 기소유예/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각하/기소중지/참고인중지, 수사종결처분통지)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1. 수사종결의 의의 - 수사종결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 blog.naver.com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 2016 불기소처분 불복 종합정리 1. 불복/구제 방법별 불기소처분 불복/구제방법 내용 검찰항고·재항고 O (검찰청법 제10조) -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고소인·고발인은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항고를 할 수 있고, 기각시 고발인은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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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양형기준 일반

WilliamCho, 출처 Pixabay 근거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728면 서설 Ⅰ.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이 양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한다.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 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ʻ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ʼ, ʻ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ʼ, ʻ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ʼ, ʻ4. 피고인의 국적 ․ 종교 및 양심 ․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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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양형기준 : 사기범죄

Sammy-Sander, 출처 Pixabay ※ 참고글 : 양형기준 개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20787060 양형기준 개괄 근거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728면 서설 Ⅰ.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 blog.naver.com 근거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2021, 127면 형종 및 형량의 기준 Ⅰ. 유형의 정의 1. 일반사기 가. 제1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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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수사기관의 수사진행상황 통지

Utility_Inc, 출처 Pixabay 근거 : 국회입법조사처, 형사사건관계인의 알권리실태조사및 개선방안, 2019, 6면 1.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 가. 의의 수사진행상황 통지[경찰에서는 ‘사건처리 진행 상황 통지’라 지칭하고(「범죄수사규칙」제204조), 검찰에서는 ‘수사 진행과정 통지(중간통지)’라 지칭함(「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관한 지침」제1조)]에는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와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가 있음 - 통지 법규에 의한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수사기관이 현행 통지 관련 법규에 의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사건 관계인의 통지 요청 없이 이루어짐 - 통지 법규 외의 수사진행상황 통지란 위 통지 관련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통지방식으로, 사건관계인의 통지요청에 의한 경우가 많음 수사진행상황의 통지는 각 사건관계인에게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함 - 피의자·피고인은 절차적으로 더욱 적절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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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RNAV•RNP APCH Minimum : LNAV, LNAV+V, LNAV/VNAV, LPV, LP

Lars_Nissen, 출처 Pixabay ※ 참고글 1. 계기접근의 새로운 분류 : 계기접근운영 (New Approach Classification : Instrument Approach Operation)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394062226 계기접근의 새로운 분류 : 계기접근운영(New Approach Classification : Instrument Approach Operation) 1. 읽어볼 글 : A new approach 출처 : https://www.engineeringpilot.com/post/2018/09/23/a-new-approac... blog.naver.com 2. 계기접근절차/계기접근운영 차이점(NPA/APV/PA, 비정밀/수직유도정보/정밀, Type A/Type B, 2D/3D)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309722645 계기접근절차/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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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위해물품 보안검색'과 '위험물 취급'의 차이점

frank2016wang, 출처 Pixabay 1. 정리 행위 주체 대상 항공안전법 - 위험물취급 :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 - 위험물취급자 - 위험물 폭발성이나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령(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으로 정하는 위험물 => 위험물 취급 항공보안법 - 보안검색 : i)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ii)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을 iii)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 - 공항운영자 :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 - 항공운송사업자 :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 위해물품 : 무기[탄저균,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하는 위해물품 => 위해물품 보안검색 2. 관련법규 가. 항공보안법 : 위해물품 보안검색 항공보안법 제2조(정의) 9. “보안검색”이란 i) 불법방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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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loufre, 출처 Pixabay 근거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19, 286면 - ‘추정가격’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서，국제입찰의 대상，현장설명 대상공사，제한•지명경쟁•수의계약 대상，낙찰자 결정방법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이 '추정가격’ 이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 ‘예정가격’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조） - ‘추정금액’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이하 “관급자재비”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시공능력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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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특별형사절차 : 약식절차·약식명령

succo, 출처 Pixabay 출처 : 신광은, 로스쿨 형사소송법, 2016 1. 약식절차 의의 - 약식절차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몰수를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 - 약식명령 :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 2. 약식명령의 청구 청구권자 - 검사 청구대상 -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벌금, (구류),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 벌금, 과료, 몰수는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족하고, 지방법원 관할은 단독판사·합의부 불문 형소법 제448조 제1항 청구방식 -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함 => 서면심리하는 약식절차에서는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않기 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에는 공소장부본첨부 X -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에 필요한 증거서류, 증거물을 함께 법원에 제출 => 공소장일본주의 적용 X 형소법 제449조 형소규칙 제170조 공판절차 이행 - 이행사유 : 법원은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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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제트 엔진 항공기로 전환 3 (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joshmethven, 출처 Unsplash ※ 참고글 1.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1(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91745898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1(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근거 : FAA, AFH, 2021, Chapter 16 1. Introduction This chapter contains an overview of jet-... blog.naver.com 2.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2 : 고속 비행 이론(High Speed Theory)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711007515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2 : 고속 비행 이론(High speed Theory) ※ 참고글 :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1(Transi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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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Minimum Fuel과 Mayday Fuel(Fuel Emergency) 차이점

phanto_sea, 출처 Unsplash ※ 참고글 : 항공기의 연료 탑재(법정연료, Taxi, Trip, Contingency, Alternate, Final Reserve, Additional, Discretionary Fuel)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65800299 항공기의 연료 탑재(법정연료, Taxi, Trip, Contingency, Alternate, Final Reserve, Additional, Discretionary Fuel) 1. 들어가며 항공기의 최소연료량(법정연료, Required Fuel, Legal Fuel, Minimum Fuel Supply) 탑... blog.naver.com 1. 항공정보매뉴얼 6-1-6 최소연료(Minimum Fuel) 항공기가 “최소연료(minimum fuel)” 상태를 선언할 경우, 인수 관제시설에 최소연료 상태임을 통보하고, 해당 항공기의 경로를 지연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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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법]공증 : 공정증서작성, 사서증서인증 등

Brett_Hondow, 출처 Pixabay 근거 : 법무부, 재외공관공증편람, 2007 Ⅰ. 공증제도 개관 1. 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공증을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 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 나아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2. 공증기관 국내 공증은 법무부장관이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는 ‘공증인’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은 위와 같은 공증인이 없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공증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공증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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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변호사의 의무와 전문가 책임

advogadoaguilar, 출처 Pixabay 근거 : 윤석찬, 변호사의 전문가책임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통권55호, 2012 Ⅰ. 서언 [중략]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잘못된 법률정보를 제공하였거나, 혹은 위임받은 소송을 잘못 수행하다 이를 신뢰한 의뢰인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서의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중략] 특히 의뢰인으로서의 피해자는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당해 변호사는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소위 직업전문가 민사책임이론에 관한 것이다. 의뢰인이 변호사와 변호사선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변호사는 단독개업을 한 상태인데 변호사의 소송업무과정 중 자신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그 의뢰인은 소위 위임계약상의 책임과 불법행위책임 중 선택하여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을 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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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제트 엔진 항공기로 전환 2 (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 고속 비행 이론

Steve001, 출처 Pixabay ※ 참고글 :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1(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91745898 제트 엔진 항공기 전환 기초 1(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근거 : FAA, AFH, 2021, Chapter 16 1. Introduction This chapter contains an overview of jet-... blog.naver.com 근거 : FAA, AFH, 2021 7. Speed Margins Maximum speeds in jet airplanes are expressed differently and always define the maximum operating speed of the airplane, which is comparable to the Vne of the 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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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2]2022 ICAO Legal Seminar 법률세미나 참석

2022. 4. 12.부터 13.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2 ICAO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하였습니다. 최근 ICAO 법률위원회에서의 논의되는 이슈들에 대하여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분쟁해결규칙 통일화 2. 무인항공기 규제 3. 사이버상 항공보안 위협행위 대응 4. 국제항공조약(특히, 2014 MP) 각국 비준 촉구 5. GNSS 관한 법적 규제 6. 이해충돌 관련 제척방안 7. 시카고협약 제12조 이행 관련 8. 시카고협약 제21조 이행 관련 운이 좋게도 옆자리에서 13일 발화자인 조영주 변호사님을 만나 인사를 드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리를 재미있고 편하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변호사님의 발표도 아주 인상깊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25565 [기고]국제항공분쟁 해결을 위한 ICAO의 노력 1947년 4월 4일 시카고협약(Chicago Convention 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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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계약 : 턴키(Turn-Key)와 디자인빌드(Design-Build)

ptrikutam, 출처 Unsplash 1. 우리나라의 ‘턴키’ 발주 방식 근거 : 최민수ㆍ이양승, 턴키 심의 및 낙찰자 결정 방식의개선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일괄입찰”이라 함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이하 “도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ㆍ시공일괄입찰을 말한다. - 우리나라의 ‘턴키’ 발주 방식이란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본설계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를 선정한후, 실시설계 적격자가 실시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말함. · 본래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의미하는 단어는 턴키(Turn-Key)가 아닌 디자인빌드(Design-Build)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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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예비계약·가계약·가계약금과 유사개념(준비단계 계약·양해각서·의향서·예약)

andrea_natali, 출처 Unsplash 근거 : 이성진, 가계약에 관한 고찰 -가계약의 개념과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 및 유사한 개념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2021 Ⅰ. 가계약의 개념 1. 가계약의 법적 의미 가. 가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 가계약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법적 규율 등도 입법되지 않아서, 가계약 체결에 따른 효력의 내용이나 그 법리 구성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가계약에 관한 선행연구와 판례를 활용하여 그 법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가계약은 정식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의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견해(김동훈, 계약체결 전의 법률관계,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36호, 2007)가 있다. 그러나 가계약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나 그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가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을 통하여 그 가계약의 법적 성질이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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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국가계약 : 개념, 절차, 종류, 경쟁입찰•수의 계약

danielgaither, 출처 Unsplash 출처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자료실, e-고객센터 행정안전부, 국가계약실무 편람, 2014 Ⅰ. 정부계약의 개념 및 관계법령 1. 계약의 의의 가. 계약이란 "법률상 일정한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복수당사자 사이에 서로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함 나. 정부계약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등이 적용 2. 정부계약의 특성 가. 정부계약의 기본법인 국가계약법은 제5조에서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은 「국가가 사인의 지위에서 사인 상호간에 대립하는 2개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있음. - 국가계약법은 기본적으로는 종래 예산회계법상(국가재정법 시행으로 폐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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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건축설계업무•과정: 기획업무, 계획설계, 기본•중간설계, 실시설계

3844328, 출처 Pixabay 1. 건축설계 과정 출처 : 캠코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공용재산취득사업 실무자 교육, 2016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 건축설계프로세스 가. 기획설계(pre-design, 기획업무) 건축주와의 계약을 통해 건축대지에 관한 각종 자료(지적도, 도시계획도, 측량도)를 기초로 디자인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을 작성하는 과정 나. 계획설계(schematic design) 기획설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도면화하는 동시에 건축주의 요구사항과 시공도면의 작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결정.즉 건축사의 디자인 의도와 개념을 도면에 녹이는 과정. 건축주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건축, 구조, 재료, 설비, 색상 등 총체적인 디자인을 결정 다. 기본설계(drawing development) 기본설계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논의한 결과인 계획설계를 더 심화하는 과정. 기본설계 도면은 관련행정기관과 관련 집단의 판단을 수렴한 것. 계획도면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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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공공계약 : 국가•지방•공공기관 계약 (공사•물품•용역계약)

u66kie, 출처 Unsplash 근거 : 감사원, 공공계약 실무가이드, 2019 1. 공공계약의 개념 및 특성 가. 공공계약의 개념 계약이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의사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국가계약법 제5조에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고，계약당사자가 서로 일정한 급부를 할 것을 약속하는 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상 계약인 정부계약은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계약일반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사정변경의 원칙，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고，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해 해결을 도모한다(※ 단，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사항은 행정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다만，공공계약의 사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은 일반 사인간 거래의 계약자유의 원칙과는 다소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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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손해배상액의 예정 : 위약금, 위약벌, 계약금·해약금 차이점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Ⅰ. 서설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의의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미리 정하여 두는 것 - 이는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계약'이며, 기본채권관계에 '종된 계약' => 따라서 채권양도의 경우 배상액 예정에 따른 권리의무도 함께 이전하며, 원채무에 부착되어 있는 물적 담보나 인적담보는 예정된 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또한, 주된 계약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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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B737 테일스키드의 구조 (Boeing 737-800 Tail Skid)

WikimediaImages, 출처 Pixabay 근거 : 보잉, B737-800 FCOM Tail Skid The tail skid assembly consists of a cartridge assembly, tail skid, fairing (skirt) and shoe. The fairing provides an enclosure for the actual tail skid structure. The shoe is fitted to the bottom of the fairing. The cartridge assembly consists of a crushable honeycomb material. When the tail skid strikes the runway the skid moves upward and the honeycomb material crushes. The tail skid is serviceable when the cartridge warning de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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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범]제트 엔진 항공기로 전환 1 (Transition to Jet-Powered Airplanes)

pilot218, 출처 Unsplash 근거 : FAA, AFH, 2021, Chapter 16 1. Introduction This chapter contains an overview of jet-powered airplane operations.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chapter provides a useful preparation for, and a supplement to, structured jet airplane qualification training. This chapter provides information on major differences a pilot may encounter when transitioning to jet-powered airplanes.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jet-powered airplanes and piston-powered airplane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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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2022 ICAO Legal Seminar 법률세미나 개최(2022. 4. 12. - 13.)

※ 참고 1. 2022 ICAO Legal Seminar(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홈페이지 https://2022icaoleg.kr/Main.asp 2022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 2022 국제항공법률 컨퍼런스에서 ICAO 이사회에서 논의 중인 주요 법률 의제에 대한 열띤 토론과 최신 항공정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icaoleg.kr 2. 국제민간항공기구 설립, 조직과 기능(ICAO, 총회,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5611209 국제민간항공기구 설립, 조직과 기능(ICAO, 총회, 이사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근거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2021 1.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시카고 협약에 의거 국제...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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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항공기상업무지침 활용서(2022)

1. 항공기상업무지침 활용서(2022. 3.) 출처 :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자료실 - 위 안내서의 "일러두기" 중 항공기상청은 항공기상 수요자들의 항공기상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업무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상서비스 사용자 안내서(부제 : 항공기상업무지침 활용서)" 발간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안내서는 항공업무 종사자들이 빈번하게 문의하는 일부 분야를 선별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자 단권으로 제작한 항공기상업무지침 설명서입니다. 첨부파일 항공기상서비스+사용자+안내서.pdf 파일 다운로드 2. 항공기상업무지침(2015. 1.) 첨부파일 항공기상업무지침_15년1월개정.pdf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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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출발절차(DP ; Departure Procedure) : SID•ODP•Radar DEP, 설계기준

1. Departure Procedure(DP) 개괄 가. Departure Options (on an IFR flight) 근거 : Jeppesen, ICM, 2016, 4-16면 - In general, there are 4 options for departing an airport on an IFR flight. : ① a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ID), ② an obstacle departure procedure(ODP), ③ a radar departure, or ④ a VFR departure Departure Options on an IFR flight IFR Departure SID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 Standard instrument departures(SIDs) are coded departure routes that expedite departures at airports with a 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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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항공정보통신시설 : 고정시설(AFTN·ATN), 이동시설(VDL·CPDLC·AMSS·Mode-S·VHF), 방송시설(ATIS)

chuklanov, 출처 Unsplash ※ 참고글 : 항행안전시설(① 항공등화, ② 항행안전무선시설, ③ 항공정보통신시설)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8526519 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1.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항행안전시... blog.naver.com 근거 : 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항공교통통신정보, 2017 1. 항공정보통신시설 개괄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항공정보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ㆍ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가.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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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기상공부의 체계

mrsamuelelias, 출처 Unsplash 근거 : Jeppesen, ICM, 2016 FAA, AC 00-6B, Aviation Weather 항공기상 부분은 우선 크게 두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 "기상이론" 부분과 나. "기상실무" 부분입니다. 가. "기상이론" : 기상현상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① "기상원인"과 이로 인하여 항공기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② "악기상"이 있습니다. ① "기상원인"에는 대기, 기온, 습도, 기압, 바람, 기단, 전선, 구름, 강수 등이 있고, ② "악기상"(항공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는 난기류, 뇌우, 저시정, 착빙 등이 있습니다. 나. "기상실무" : "기상실무"는 위 기상원인과 악기상을 포함한 기상이론을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즉 "항공기상업무"를 뜻합니다. 항공기상업무에는 항공기상 i) 관측보고, ii) 예보, iii) 특보, iv) 일기도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공기상의 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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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기단•전선과 온대 저기압 : 한랭•온난•폐색•정체 전선(북반구 중위도)

DerTobiSturmjagd, 출처 Pixabay 근거 : FAA, AC 00-6B, Aviation weather 10.1 국토교통부, 조종사표준교재 항공기상, 10-2면 10.1 Air Masses An air mass is a large body of air with generally uniform temperature and humidity. The area from which an air mass originates is called a source region. Air mass source regions range from extensive snow-covered polar areas to deserts to tropical oceans. The United States is not a favorable source region because of the relatively frequent passage of weather disturbances that disru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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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상]터뷸런스, 윈드시어, 돌풍(Turbulence, Windshear, Gust) 차이점 : 난기류•전단풍•급변풍

cyrus_smith, 출처 Unsplash 근거 : FAA, AC 00-6B, Aviation Weather, 17.1 1. 터뷸런스(난기류) Aircraft turbulence is irregular motion of an aircraft in flight, especially when characterized by rapid up-and-down motion caused by a rapid variation of atmospheric wind velocities. Turbulence varies from annoying bumpiness to severe jolts which cause structural damage to aircraft and/or injury to its passengers. Turbulence intensities and their associated aircraft reactions are described in the Aeronautical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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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접근절차 구간(APCH Segment) : 최초•중간•최종•복행 구간(IAS•IS•FAS•MAS)

mintchipdesigns, 출처 Pixabay 1. ICAO, Doc 8168 근거 : ICAO, Doc 8168 VolⅠ, 2006, Ⅰ-4-3-1면 Figure I-4-1-1. Segments of instrument approach IAS (Initial Approach Segment) IS (Intermediate Approach Segment) FAS (Final Approach Segment) MAS (Missed Approach Segment) 정의 - That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between the initial approach fix(IAF) and the intermediate approach fix(IF) or, where applicable, the final approach fix or point. - That segment of an instrument approach procedure b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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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이론]항공기 유압 계통(B737NG Hydraulic System)

b1-foto, 출처 Pixabay 근거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2020 1. 개설 B737NG(NextGeneration) 항공기는 3개의 3,000psi 유압계통을 갖추고 있는데, i) 계통 A(system A), ii) 계통 B(system B), 그리고 iii) standby이다. standby 계통은 만약 계통 A 또는 계통 B의 압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사용된다. 유압계통은 다음의 항공기 계통에 동력을 공급한다. ① 비행 조종(Flight controls) ② 앞전(leadingedge) flaps과 slat ③ 뒷전(Trailingedge) flaps ④ 착륙장치(landinggear) ⑤ 휠 브레이크(Wheelbrakes) ⑥ 조향장치(Nosewheel steering) ⑦ 역추력장치(thrust reverser) ⑧ 자동 조종 장치(Auto-pilots) [그림 8-62] 대형 항공기 유압계통(Large aircraft hydraulic syste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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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비행조종장치, 비행지시장치(AFCS/Airbus FCU/Boeing MCP, FD)

chanvenegas, 출처 Unsplash ※ 참고글 : Flight Director/Autopilot(Raw Data/FD/AP, 자동조종장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55176100 Flight Director/Autopilot(Raw Data/FD/AP, 자동조종장치) Raw Data Flying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찾아보다, 'AFH'와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 blog.naver.com 근거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2020 1. 자동비행조종장치 (AFCS. Automatic Flight Control System) 가. 자동비행조종장치 항공기 자동조종과 관련된 여러 계통들이 하나의 단일시스템에 통합된 것을 자동비행조종장치라고 부른다. 자동비행조종장치는 일반적으로 최신 고성능 항공기에 장착되나 최근에는 소형항공기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최신의 비행조종장치는 i) 비행 계획을 미리 프로그램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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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식 계기/비행정보계통(에어버스 EIS/ECAM, 보잉 IDS/EICAS, EFIS, EADI, EHSI)

mphotographym, 출처 Unsplash 출처 : 국토교통부, 정비사표준교재, 2020 1. 전자식 계기류(Electronic Instruments) 가. 개설 미국 보잉사 및 유럽 에어버스사 제작 비행기들의 전자식 계통의 기능은 동일하거나 비슷한데 용어 및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를 이해하도록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전자식 계기 계통 이름 최신 항공기의 첨단 조종실(glass cockpit)의 기본적인 전자계기계통이든 종합계기계통이든 계기계통은 기본적으로 6개의 화면장치(display unit)로 구성이되어 있고 2명의 조종사가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 에어버스사 항공기 : 전자계기계통 (EIS, Electronic Instrument System) ② 보잉사 항공기 : 종합계기계통 (IDS, Integrated Display System) 2) 계통 구성 ① 에어버스 EIS = EFIS + ECAM ② 보잉 IDS = EFIS + E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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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강제징수(= 구 체납처분) : &quot;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quot;의 의미

manseok_Kim, 출처 Pixabay ※ 참고글 : 국가채권 관리법 해설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3090049 법제처, 국가채권 관리법 해설 출처 : 법제처, 법제논문 "국개채권관리법 해설" 1. 총 설 가. 목 적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 blog.naver.com 근거 : ① 동부지방산림청, 국가채권 기초실무 편람, 2012 ② 권세훈, 국세외수입징수제도의 통합에 관한 소고, 2019 1.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적용 가. 국가 재산 별 관련근거 국가 재산 1. 현금 => 국고금관리법 2. 물품 => 물품관리법 3.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4. 채권 (국가재정법 제7조 제4의4호 따른 구분) 가. 세입 i) 국세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ii) 지방세 =>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나. 세외수입 i) 국세외수입 => 질서위반법, 국가채권관리법 ii) 지방세외수입 => 지방세외수입법 다. 기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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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우리나라 재정 관련법의 체계

piak, 출처 Unsplash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1. 개관 우리나라 재정 관련 법률의 체계는 최상위에 ｢헌법｣이 있고, 그 하위에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을 관장하는 ｢국가재정법｣과 예․ 결산 심의 등을 관장하는 ｢국회 법｣이 있다. 이들 법률들에 의해 1년 단위 한시 규범으로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수립 ․ 운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재정과 관련된 법률에는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 관련 법률, 지출 관련 법률 및 국가채무 관련 법률이 있다. [그림 1] 재정법률 체계 2. 헌법 우리 ｢헌법｣은 국가재정에 관한 최상위 법원(法源)으로서 국가의 재정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 한 법률과 국회의 통제 하에 국가의 재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 예산의결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재정에 관하여 ①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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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본권 제한과 한계 : 헌법•법률유보 원칙, 법률명확성•과잉금지•본질내용침해금지 원칙, 형식•내용•방법상 한계, 특별신분관계

JaeMin_Han, 출처 Pixabay ※ 관련글 : 헌법의 기본권 전체 조망 - 국민의 기본권 권리와 의무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5942306 헌법의 "기본권" 조망(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1.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국민의 기본적 의무 blog.naver.com 출처 : 김유향, 핵심강의 헌법 제2판, 32면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 기본권제한 :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나 상태 등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어렵게 하는 모든 행위 - 기본권제한의 "간접적·부수적" 효과 : 판례는 기본권제한에 포함 / 제외하기도 함. - 포함 판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차량소유자에게 타인에 관한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신종 광고대행업을 운영하려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가져온다. 법규정이 비록 직업의 자유를 직접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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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과징금 체납•환급시 가산금 반환범위 : 국고금관리법상 '과오납금 반환•환급',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HeungSoon, 출처 Pixabay 근거 : 서울행정학회, 과징금 부과액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2014 1. 가산금의 의의 및 성격 가. 가산금의 의의 가산금이란 당초 조세와 관련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기까지 조세를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조세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납세의무의 이행을 최고하기 위하여 과세권자가 독촉을 하면서 징수하는 금액으로 이해되고 있다. 현재에는 조세 분야 외에 과징금 또는 부담금 분야의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다. 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종래에는 일반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강제로 담보하는 제도로서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강제와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정상의 제재 그리고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강화됨에 따라 과거의 수단만으로는 오늘날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게 됨으로써 과징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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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행위 효력요건 3 : 의사표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Aymanejed, 출처 Pixabay ※ 관련글 :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1636728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 요건 즉, 법률행위 성립요건 + 법률행위 효력요건 =&gt... blog.naver.com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체계 가. "문제적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요건 "의사표시" 요건의 문제 1 표의자 의사·표시 "일치" 하고, 의사·표시 불일치 의사·표시 일치 2 의사결정 과정 "하자" 없어야함 의사결정 하자 없음 의사결정 하자 있음 문제 의사·표시 불일치 문제 하자있는 의사표시 문제 나. 위 "문제적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규정 구분 의사·표시 불일치 문제 하자있는 의사표시 문제 1 불일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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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임원 : 이사, 감사(사내·사외·기타비상무 이사, 대표이사·집행임원), 임원과 근로자 차이점(등기이사·비등기이사)

amyhirschi, 출처 Unsplash 1. 임원의 개념 - 임원에 관하여 통일된 법률상 용어정의는 없음 * 개별법에서 입법목적에 따라 별도로 규정, 사용 * 각종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원의 개념은 대부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 및 감사"를 준용 * 주식회사에서 흔히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통칭하여 "임원"이라 부르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는 회장, 사장, 전무, 상무, 본부장, 이사 등으로 직급, 직책 등을 구분하여 임원을 호칭하고 있으나, 상법상 임원의 개념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상법상 임원 상법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12조(임원의 선임)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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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몬트리올협약 :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BonnieHenderson, 출처 Pixabay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 [ 발효일 2003. 11. 4 ] [ 다자조약, 제1876호, 2007. 12. 28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 범위 1. 이 협약은 항공기에 의하여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이 협약은 항공운송기업이 항공기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운송이라 함은 운송의 중단 또는 환적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운송으로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 국가의 영역내에 존재하는 운송을 말한다. 이때 예정 기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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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률행위 효력요건 2 : 목적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YangSunmo, 출처 Pixabay ※ 관련글 :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1636728 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 요건 즉, 법률행위 성립요건 + 법률행위 효력요건 =&gt... blog.naver.com 법률행위 목적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가.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 1) 의의 - 법률행위 해석을 거쳐 그 내용(목적)을 확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다만, 목적의 확정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목적이 실현된 시점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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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비, 검사, 수리, 점검의 정의와 정비규정/정비프로그램(Aircraft Maintenance, Inspection, Repair, Check)

eyesinthesky, 출처 Unsplash 가. 운항기술기준 운항기술기준 5.1.2 용어의 정의(Definitions)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조(Alteration)"라 함은 인가된 기준에 맞게 항공제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개조(Major Alteration)"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말하며, 세부내용은 별표 5.1.1.2A와 같다. 3) “소개조(Minor Alteration)" 라 함은 대개조 이외의 개조작업을 말한다. 4) “대수리(Major repair)”라 함은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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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고/경고/주의(Advisory/Caution/Warning Alert, Green/Amber/Yellow/Red)

oskark, 출처 Unsplash 근거 : FAA, Warning Caution and Advisory Lights 1. DEFINITIONS - Alert : A generic term used to describe a flight deck indication meant to attract the attention of and identify to the flight crew a non-normal operational or airplane system condition. Warnings, Cautions, and Advisories are considered to be alerts. - Advisory : The level of alert for conditions that require flight crew awareness and may require subsequent flight crew response. - Caution : The level of alert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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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의 중과실로 헤이그 의정서의 운송인책임제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판례(수하물 분실에 대한 손해 전부를 배상)

PhotoMIX-Company, 출처 Pixabay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대한항공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88가단25693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8.24.부터 1990.1.1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374,000원, 원고 2에게 금 8,429,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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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고장, 결함, 기능장애 차이점 연구(Aircraft Failure, Defect, Malfunction)

parmanand, 출처 Unsplash 1.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4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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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사용료(항행안전시설/착륙료/조명료/정류료, 조종훈련 항공기 면제 여부)

maswdl95, 출처 Unsplash Ⅰ. 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 6. 11.> ② 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설종류별 사용료 지방항공청장 가. 토지·건물 등의 사용료 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 조종훈련 항공기 의무 면제 O 공항운영자 가. 착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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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designfactory, 출처 Unsplash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7. 21.] [국토교통부훈령 제1411호, 2021. 7. 2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및 「항공보안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분야 소속기관장(이하 "항공행정기관장"이라 한다)이 제1조에 따른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등 다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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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조명료반환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36080, 판결] 【판시사항】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구 항공시설관리규칙 제12조 제3항의 해석 【판결요지】 공항시설의 특수한 사정과 항공등화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명료징수의 근거규정인 항공시설관리규칙이 개정되어 나간 사정을 감안하면 구 항공시설관리규칙(1992.1.17. 교통부령 제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의‘···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x27;의 의미를···’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을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납부한다&#x27;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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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청문&quot;의 구조(당사자주의/직권주의)와 항공분야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

※ 관련글 : 처분시 행정절차(문서주의,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공청회/의견제출)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4523278 1.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개괄 근거 : 박경순,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 개선방안, 2013 가. 청문의 의의 - 정의 : 청문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5호). - 취지 : 즉, 청문은 당사자 등이 행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진술ㆍ자료제출ㆍ증거제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한 권리 침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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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기체결함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quot;은 몬트리올 협약상 &quot;항공기운송지연(Delay)에 해당&quot;하므로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례

※ 관련 기사 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36537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x3D;3653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7238 손해배상(기), 2017가단110326(병합) 손해배상(기) 원고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김지혜 피고 DQ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경운 변론종결 2018. 3. 28.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 BP, BQ, BR에게 각 700,000원, 원고 F, G, L. M, W, Z, AD, AE, AK, AN. AO, AT, AU, AX, BX, DM, DN, DO에게 각 5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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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분야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해석

※ 참고글 1. 항공안전법상 주요 위반행위 유형과 행정처분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52270677 2.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67077079 ※ Disclaimer : 본 블로그에 게시된 법률해석 등의 포스트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Ⅰ. 관련 근거 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 [별표 10] &#x3D;&#62;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 항공운송사업자 1) 운항증명 취소 등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4조, [별표 34]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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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quot;땅콩회항&quot;사건(항공보안법 항로변경죄에서 &quot;항로&quot;의 의미와 죄형법정주의)

※ 참고글 : 죄형법정주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25826329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한 ‘항로’의 의미 /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甲 항공사 부사장인 피고인이 외국 공항에서 국내로 출발 예정인 자사 여객기에 탑승하였다가, 담당 승무원의 객실서비스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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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채권 관리법 해설

출처 : 법제처, 법제논문 &#34;국개채권관리법 해설&#34; 1. 총 설 가. 목 적 1970년 12월 31일 법률 제2250호로 제정·공포되어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34;국가채권관리법&#34;은 국가가 가지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절차와 동 채권의 실질인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여 국가채권의 관리소홀로 인한 소멸이나 집행불능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게 함을 그 제1조에서 간단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국가도 하나의 법인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법률관계 즉 권리·의무관계의 주체가 되므로 당연히 채무의 주체가 되는 동시에 채권자의 입장에도 서게 된다. 그런데 국가는 방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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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법의 체계

근거 :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조세, 2021 1. 조세의 개념 「대한민국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의 정의에 관한 우리나라 법률상 규정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였다(헌법재판소 1990.9.3. 선고 89헌가95 결정). 강학상 조세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거나 정책목적 달성을 목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반대급부 없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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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1, 개념 : 행정처분(개별적/일반적/구체적/추상적 규율, 개별/반복/일반처분)

※ 참고글 : 행정상 법률관계1, 구분 - 권력, 관리, 국고(행정작용, 행정행위/행정입법/사실행위/행정지도, 공법상/사법상 계약)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8237489 출처 : 정선균, 행정법 엑기스 제6판, 92면 행정행위 개념 가. 행정행위 의의 : i) 행정청이, ii)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iii)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iv) 공법상의 v) 단독행위 &#x3D;&#62;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실정법에서는 &#34;행정처분&#34;이라고 사용 나. 행정행위 요건 1) 행정청의 행위 :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행위 ※ 관련글 : 행정청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8611037 2)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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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위원회&quot;(합의제 행정기관, 의결/자문 위원회)와 &quot;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quot;

1. 위원회 개괄 출처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7 가. 위원회의 의의 위원회는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사람이 참여하여 표결의 방법에 따라 하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위원회는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의 확보, 전문지식의 도입, 이해의 조정이나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의사의 종합·협의·조정 등을 위해 설치된다. 위원회의 명칭에는 위원회 외에 심의회, 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 협의회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므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그 명칭에 의해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위원회가 하는 행정작용이나 소관 사무, 행정조직상의 지위 또는 관련되는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행정기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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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가 선회반경 운항규정을 준수치 않아 &quot;처분사유는 인정&quot;되나, &quot;처분이 과하여&quot; 위법하다고 본 판결(2021구합50123)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50123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효력정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 장관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가 2020.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30일, 2021. 1. 11.부터 2021. 2. 9.까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갑 항공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0. 12. 30. 제주공항에서 이륙하여 김해공항에 착륙하는 일정의 갑 항공 000편(비행기 기종:B737)의 부기장으로 탑승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3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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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과 객실승무원의 지위, 권한(지휘감독권, 조치권, 사법경찰권, 경고권, 명령권, 면책권)

1. 기장과 객실승무원의 지위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7. “객실승무원”이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승객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2. 기장과 객실승무원의 권한 가. 지휘감독권 항공안전법 제62조(기장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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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류(터뷸런스)로 인한 상해와 항공사의 책임

1.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42368 손해배상(기) 【원고】 1. 김AA, 2. 류B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임치영) 【피고】 ****항공 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다희, 손수현, 장효정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7. 1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김AA에게 30,648,371원, 원고 류BB에게 22,775,76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21.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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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기반항행(PBN, RNAV, RNP/AR)

※ 관련글 1. 공중 항법의 발전, 종류, 장단점(지문/추측/천측/무선/관성/위성/지역)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45966960 2. GPS와 RAIM(보정시스템, WAAS, LAAS, ABAS, GBAS, SBAS, FDE)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312364767 3. 차세대 항행시스템(CNS/ATM)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0096222 1. 관련 근거 항공안전법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색ㆍ구조를 위하여 제1호의 공역에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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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권(항공기 운항권)과 슬롯(항공기 운항시각, Slot)

1. 운수권 - 운수권 :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항공사업법 제16조(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 횟수를 정하고, 그 횟수 내에서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이하 “운수권”이라 한다)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배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수권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면허기준 및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수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분된 운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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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요건1: 당사자(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ㆍ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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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과 해석(성립/효력 요건, 자연적/규범적/보충적 해석)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 요건 즉, 법률행위 성립요건 + 법률행위 효력요건 &#x3D;&#62; 법률행위 효과 발생 2. 법률행위 해석 가. 법률행위 해석 : 불명확한 법률행위의 &#34;내용&#34;을 확정하는 것. &#34;내용&#34;은 &#34;의사표시&#34;에 의해 결정되므로, 결국 &#34;의사표시의 해석&#34;과 같음. 나. 법률행위 해석의 기능 i) 의사표시 존재 여부 확정(의사표시 내용 명확히) ii) 법률행위(특히 계약)의 성립 여부 확정 iii) 법률행위 유효성 여부 확정 다. 법률행위 해석의 주체와 객체 주체 : 법원(판사) 객체 : 외부의 표시행위 (내심의 효과의사 X)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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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법률행위·계약의 무효, 취소, 철회, 해제, 해지 차이점(효력/기간/추인/전환/사유/소급)

1. 법률행위·의사표시의 &#34;무효&#34;와 &#34;취소&#34;의 차이점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무효 : i)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ii) 법률상 당연히, iii)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 - 법률행위·의사표시의 취소 : i)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를, ii) 제한능력·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행위시에 소급하여, iii) 법률행위·의사표시 효력을 소멸케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 2. &#34;취소&#34;, &#34;철회&#34;, &#34;해제&#34;, &#34;해지&#34;의 차이점 - &#34;의사표시&#34;의 &#34;철회&#34; :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중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 &#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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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 &quot;조건&quot;과 &quot;기한&quot;(정지/해제 조건, 확정/불확정 기한, 기한이익의 포기/상실)

출처 : 윤동환, 민법의 맥, 2016 1. 법률행위의 부관 가. 법률행위의 부관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려고 법률행위에 부가한 약관 나.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민법의 규정 다. 조건과 기한의 구별 ※ 참고글 : 행정행위의 부관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6721743 2. 조건 (조건부 법률행위) 가. 의의 - 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34;불확실한&#34;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 - 조건부 법률행위 :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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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항공종사자)의 항공 업무시 &quot;음주&quot; 제한, 항공기 내 &quot;흡연&quot; 금지

1. 주류등 섭취(음주) 제한 가.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① 항공종사자(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주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등(이하 “주류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 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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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항공기 내 금지행위·협조의무(폭언/소란/음주/성추행/전자기기/휴대폰/폭행/협박, 운항중/계류중 구분)

승객의 협조의무(항공보안법 제23조) 위반시 벌칙 ※ 참고글 : 운항중, 비행중의 정의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54607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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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기호/일련번호(비행기, 피스톤/터보프롭/터보제트 엔진, 단발/다발/쌍발/삼발/사발 발동기)

※ 대략적 정리 * 예시) 위 사진 HL-7724 - HL : 대한민국 - 7 : 터보제트 발동기 비행기 - 7 : 발동기 2개 - 24 : 일련번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별표 1]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Aircraft Registration Marks) 항공안전법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① 누구든지 국적, 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규로 제작한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적 등의 표시에 관한 사항과 등록기호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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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1. 항행안전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34;항공등화&#34;, &#34;항행안전무선시설&#34; 및 &#34;항공정보통신시설&#34;을 말한다. 2. 항공등화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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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법규, 법령(법규명령, 행정규칙)의 차이점

1. 법 가. 광의의 법 : 헌법, 협의의 법, 법령등 모두를 포함 나. 협의의 법 :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 보통 법학에서 &#34;법&#34;이라 함은 &#34;협의의 법&#34;을 의미함.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협의의)법과 법률 차이점 2. 법령 - 법령 : i) 법률, ii) 법규명령(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iii) 행정규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시행령, 시행규칙) : (입법권이 제정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행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원칙적으로 법규의 성질(대외적 구속력)을 가짐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등) : (입법권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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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보업무 AIS 조망(AIP/AIC/PIB/NOTAM/AIM, 항공정보간행물/회람/매뉴얼/항공고시보)

※ 참고글 1. 항행업무(ANS)의 종류(항공교통관리/ATM, 계기비행절차/PANS-OPS,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654368518 2. AIM의 정의/특징(우리나라 항공정보매뉴얼, K-AIM) https://blog.naver.com/easyworldeasylife/222208286902 1. 항공정보업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 AIS)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항공현황, 2021 가. 항공정보업무의 정의 항공안전법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ㆍ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34;항공정보&#34;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사람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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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내용 : 공격방어방법(법률상/사실상진술/증거신청, 자백/침묵/부인/부지, 직접/간접부인/항변)

1. 공격방어방법의 의의 - 원고가 청구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세우는 사실상 및 법률상 주장 등 일체의 소송자료를 &#34;공격방법&#34;이라 하고, -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항변이나 부인 등 일체의 소송자료를 &#34;방어방법&#34;이라 한다. - 이를 합쳐서 &#34;공격방어방법&#34;이라 부르는데, 위와 같은 구별은 제출자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한 것으로 내용상 차이는 없다. 2. 공격방어방법(소송자료)의 내용과 종류 가. 주장자의 공격방어방법 나. 상대방의 공격방어방법 (부인과 항변) 1) 부인(직접·간접부인)과 항변의 구분 예시)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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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와 기준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1. 면허신청 신청자가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 구비서류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 보완기회 부여(10일 내외) 신청자는 필요시 보완기간 연장 요청 가능(2회까지) 2. 결격사유･물적요건 심사 국토교통부가 면허 결격사유와 면허 물적요건을 사전 평가 결격사유 해당여부 평가 - 대표‧임원이 외국인, 외국인 지분 1/2 이상 - 관련법률 위반‧면허취소 경력등이 있는경우 결격(항공사업법 제9조) 물적요건 구비여부 평가 - 자본금‧항공기 보유계획 수는 미달여부를 즉시 확인 - 국제여객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150억원 이상 - 국내여객 및 화물 신청자는 납입자본금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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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형사책임(2017노1203 항공보안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7노1203 항공보안법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상연(기소), 서효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상호(피고인들을 위하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고정1876 판결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기장 등의 직무상 지시 불응의 점에 관하여, 승무원 F, G(이하 &#x27;F 등&#x27;이라 한다)는 기장에게 보고하고 피고인들에게 경고장을 제시하기 전까지 기장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F 등으로부터 경고장을 제시받은 이후에는 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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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 &quot;동일&quot; 비행기의 &quot;수차&quot;에 걸친 위법 운항에 대한 &quot;과징금 부과&quot; 방법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안건번호12-0201 【질의요지】 「항공법」 제115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금액) 제3호나목1)다)에서는, 같은 법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경우로서, 쌍발비행기 장거리 운항을 위한 비행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경우 항공기 운항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69조의2에 따른 쌍발비행기 운항승인(A-B 구간)을 받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규정된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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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quot;기본권&quot; 전체 조망: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기본적 권리 2. 국민의 기본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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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부과 가능성, 한계, 종류, 조건/기한/철회권유보/부담, 사후부관/사후변경, 독립쟁송/취소가능성)

Ⅰ. 행정기본법 1. 조문의 취지와 의의 근거 : 법제처, 행정기본법 해설서, 2021, 175면 - 정의 : &#34;부관&#34;은 처분의 효력범위를 자세히 정하기 위해 주된 처분에 부가하는 규율로, i) 처분의 효과를 제한하거나 ii) 보충하거나 iii) 특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있다. - 특징 : 부관은 주된 처분에 종속된다는 것이 본질적인 특징으로, 주된 처분이 소멸하면 부관도 소멸한다. - 취지 : 부관은 다양한 행정상황의 특수성에 맞추어 보다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i) 합리성, ii) 신축성, iii) 탄력성 및 경제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 입법화 : 이러한 이유로 종래 개별 법률에서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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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 행정절차(문서주의, 이유제시,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공청회/의견제출)와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인허가의제제도/선승인후협의제

근거 : 정성균, 행정법엑기스 제6판, 205면 Ⅰ. 행정절차 의의 1. 행정절차 :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등과 같이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거치는 일련의 사전절차 2. 취지 :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행정의 민주화,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 제고 3. 행정절차 관련근거 가. 헌법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는 절차적 차원에서 볼 때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인 국민에게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상의 불이익처분에도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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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업무(ANS)의 종류(항공교통관리/ATM, 계기비행절차/PANS-OPS, 항공정보업무/AIS,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

1. 항행업무(ANS, Air Navigation Services) 2. 항행안전 관리·감독체계 근거 : 국토교토부,항공정책 업무편람, 2020, 295면 가. 항행업무(ANS, Air Navigation Services)의 개념 항공기간 충돌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항공교통흐름을 위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절차 수립, 항공정보 제공, 항공지도 제작, 항공통신업무, 항공항행분야 기상업무 및 수색구조업무 제공 등 항공교통의 전 단계에 제공되는 업무 나. 항행업무의 분류 1) 항공교통관리(Air Traffic Management) 2) 계기비행절차설계(PANS-OPS) 3) 항공지도(Aeronautical Charts) 4) 항공정보(Aeronautical Information Services) 5) 항공통신(Communication, Navigation, Surveill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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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의 종류(Rolling Takeoff/Standing Takeoff)

근거 : 각 항공사 FOM 1. 이륙 종류 선택을 위한 PF의 고려사항 PF 는 이륙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가. Runway Condition (Dry, Wet, Standing Water, Slush, Slippery 등 ) 나. Tail/Cross Wind/Windshear 다. Use of Auto Throttle or EEC/FADEC 라. Foreign Object Ingestion from Engine Standing Vortices 2. Rolling Takeoff 가. i) FOD 위험 감소 및 ii) 승객 쾌적성 도모를 위하여 일반적으로는 Rolling Takeoff 를 실시한다. 나. 활주로 중심선에 정대한 후 바로 이륙을 위한 활주를 시작하거나 Traffic 등의 상황에 따라 활주로 정대 및 정지 상태에서 Brake를 Release 후 시작할 수도 있다(Landing Gear와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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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음운항절차(공항소음방지법, 커퓨타임/NADP/CDFA/Flap Setting/Intersection/Rolling Take-off)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260면 1. 저소음 운항절차 가. 저소음 운항절차 : 소음대책지역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방항공청장이 고시하는 절차 나. 고소음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 : 고소음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하도록 유도 * 소음저감 운항의무를 규정(공항소음방지법 제9조)하고, 위반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의2배를 가산(동법 제17조 제2항) 공항소음방지법 제9조(소음저감운항 의무 등) 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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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도입 절차(자기자본도입, 임차구매/리스/타인자본도입, 임차도입)

근거 : 한국항공협회, 포켓 항공현황, 2021, 77면 항공기 도입절차 1. 자기자본 도입 2. 임차구매(리스) 도입 3. 임차도입 항공안전법 제7조(항공기 등록) ①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항공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안전법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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