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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리온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엄태문 변호사입니다. 저는 남들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고, 5년 간 전후방 각지에서 보병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다음에는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그리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저는, 1. 법률 분야에서 다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복잡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문성을 갖추었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심도 있는 법률지식과 법원이 판단을 하는 기준과 과정을 익힐 수 있었고,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다양한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민사 및 이혼 사건, 형사 사건, 행정 및 조세 사건, 기업 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고객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률 용어와 절차를 쉽게 설명하여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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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소청, 행정소송] 5년차 전역제한 다툼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10년 동안 군에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거나 건강, 가족 등 다양한 문제로 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5년 후에 전역을 할 수 있는 5년차 전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도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전역을 하면 인력 운용에 문제가 있어서, 전역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역심사위원회(군인사법 제38조)가 열리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전역 제한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역 제한처분은, 단순히 지금 전역을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본인이 전역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역을 시도하려면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5년 복무를 마칠 즈음에 전역을 지원했고, 불안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서 전역이 불가능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한된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담당자의 "전역이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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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팁] 변호사가 알려주는 '동업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1. 동업계약서의 중요성 소위 동업 계약은 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동업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구두(말)로 도 합의한 내용을 정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전하게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게 됩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동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는 당사자들의 권리 구제와 분쟁에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해결 방안을 미리 동업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당사자 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분쟁을 예방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동업자들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동업계약서를 미리 '잘' 작성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동업계약서 작성 전 고려해야 할 요소들 동업자 간의 의무와 권리, 사업의 목적과 운영범위 동업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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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소유예처분의 불이익, 취소 방법

1. 기소유예처분이란?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에 따른 불이익 ‘기소유예’란 피의자가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의자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유죄인 것을 전제로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기소유예처분은 ‘수사경력’에 기록이 됩니다.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서 '범죄경력'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인 ‘수사경력’에는 5~10년간 기록이 남습니다. 기소유예처분를 근거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외국으로 출장이 잦은 분이나 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기소유예처분이 있는 수사경력을 보고 입국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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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1. 분양계약과 관련된 현재 상황 요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대출로 문제가 되면서,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큰 돈을 투자해 계약한 것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더 큰 손해를 막고 그 동안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사유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되었던 완공 날짜와는 다르게, 현재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기존에 지급했던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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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국내 최대 로펌과의 소송전

1.사실관계 상대방은 유럽의 화장품 유통사이고, 저희 의뢰인인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유통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외국에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제품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공급했고, 당연히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품은 현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라벨 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련 행정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에 필요한 요건을 라벨에 기재해야 하고, 수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관련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은 전부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의 해제한다고 하면서 물품의 가액과 보관비용, 법률비용 등이 포함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해 왔습니다. 2.소송 진행과 대응 상대방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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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형 적게 받는 방법

1.재판연구원이란 재판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변호사 중에서도 재판연구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재판연구원은 판사의 옆에서 업무를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의 많은 분들이 재판 절차를 돕지만, 재판연구원이 다른 공무원과 다른 점은 "법률적으로" 재판부를 보좌한다는 점입니다. (i) 신건이 접수된 경우 사건의 중요 쟁점이나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ii)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iii) 판결문 초안도 작성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 과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배울 수 있는 자리이고, 많은 로스쿨 학생들이 선망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변호의 전략 본인에게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아마도 내가 유죄가 된다면 어떤 형을 받게 될까? 일 것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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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징계위원회에 관해서 알아야 할 사실

오늘은 군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군 징계위원회의 절차 군 내부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1) 군사경찰(헌병) 또는 감찰의 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2) 소속부대의 법무 또는 인사부서로 사건이 넘어가고, 징계 또는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형사처벌과의 관계 군인징계와 형사처벌은 각 군인사법과 군형법에 의하여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 또한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징계를 피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3.군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징계권한을 가진 제대(장성급이 아닌 이상 사단 이하 제대)에서 열리게 됩니다(군인사법 제58조). 징계위원회 구성은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자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지고 장교가 반드시 1명은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상자가 병사인 경우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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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고소장 열람(정보공개청구)

어느 날 갑자기 경찰로부터 고소 당했고, 수사 받으러 경찰서에 방문하라는 연락이 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고소장을 열람하고 어떤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를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고소장 내용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지', '자력으로 해결할지'를 결정하고, '경찰서에 수사를 받으러가기 이전에 고소된 내용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준비를 해두기 위해서입니다. 고소장을 열람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에 '정보공개포털'이라고 검색합니다. 또는 아래 링크해 둔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청구 신청 www.open.go.kr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한 방법이 보통 가장 빠릅니다. 2.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의 오른쪽에 있는 '청구/소통'을 클릭합니다. 3. '청구신청'을 클릭합니다. 4.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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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경우, 처벌 가능성

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더 중합니다. 이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에는 유튜브 댓글, 인터넷 뉴스 댓글, 카카오톡 메세지,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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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보전하는 방법

1.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당사자들은 변호사 선임 비용 이외에도 소장에 대한 인지료, 송달료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증인이나 감정인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이들에 대한 일당, 여비 등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에 따라서는 서기료, 통역인이나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관보 등에 공고한 비용 등이 더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소송비용 회수의 법적 근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이 때 원고가 패소한 경우라면 청구 전부 기각, 피고가 패소한 경우라면 청구 전부 인용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패소자는 변호사 비용,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인지액,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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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병역 면탈 조장 정보 게시, 유통죄

1.법령개정 2023. 10. 31. 병역법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 유통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2.korea.kr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시행 - 전체 | 카드/한컷 | 멀티미디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2. 법령의 내용 신설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법 제81조의3 (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62조(병역의무 기피ㆍ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ㆍ유통금지) ① 법 제81조의3 제1항에 따라 게시ㆍ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6조 또는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포함된 정보 2. 제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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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1. 형법상 ‘고의’의 의미와 판단기준 형법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한 고의범만 원칙적으로 처벌되고, 이러한 인식이 없는 과실범의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고를 한 경우'나 사기죄에서 '돈을 빌릴 당시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던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고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법원의 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행위자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인데, ‘미필적 고의’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가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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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란?

1.품위유지의무 위반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징계의 사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언뜻 들었을 때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2.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유형화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음주운전, 명정추태(음주 후 소란), 도박,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가혹행위, 불륜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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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이란?

1.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등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본인 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제1항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누구를 상대로 행사하는가? 참칭상속인이라고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 "가짜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A, B, C, D가 있는데 A가 몰래 본인 단독 명의로 상속 부동산에 등기를 했다면, 나머지 B, C, D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가짜 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A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팔아버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A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도 그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A와의 관계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법은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것입니다. 가짜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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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 개정사항 반영

1.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유언, 상속이란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답답할 문제일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면에서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권리일 수도 있죠. 재벌가에서 누가 기업을 상속받을 것인가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재벌이 아니더라도 유언과 상속에 관해서 가족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재벌가의 상속을 둘러싼 다툼을 그린 HBO 시리즈 석세션] 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상속의 자유가 일부만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전부 주더라도, 상속인(일반적으로 자식)은 유류분이라는 권리를 통해서 모든 재산을 받은 상대방에게 그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유류분의 계산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유류분의 계산입니다. 상속분과 유류분을 구분해야 하는데, 상속분은, 유언이 전혀 없을 때 내가 얻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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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리딩방 사기, 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1. 리딩방 사기란? 리딩방은 주로 유튜브, 카카오톡, 텔레그램과 같은 SNS의 단체 채팅방에서 가입비를 받고 특정 주식 종목을 추천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래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 관련 조언을 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관련’ 조언만 가능합니다. 리딩방처럼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 및 시점 등에 대한 개별 상담’을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정식 투자자문업 등록을 한 뒤에만 가능하여, 그 자체로 이미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리딩방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주식 리딩방 사기의 종류 허위정보로 투자 유인 사실상 금전적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을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면서 상장 전에 싸게 판매한다고 홍보하거나, 투자자에게 직접 불법 사설 가상자산 선물 거래소를 알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기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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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로맨스스캠 사기, 피해 회복 및 구제

1. 로맨스 스캠이란? '로맨스 스캠'이란 'Romance'와 'Scam'의 합성어로 주로 SNS를 통해 이성에게 환심을 산 후 돈을 편취하는 사기 방식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로맨스 스캠 과정에서 투자를 권유하는 범행 수법도 생겨나고 있어, 더 큰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옛말…‘투자’ 권하는 로맨스 스캠 상대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신뢰를 쌓고는 돈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 이른바 '로맨스 스캠'이라고 합니다. ... news.kbs.co.kr 2. 로맨스 스캠의 범행방식 로맨스 스캠 범행의 피의자는 이성적으로 매력적인 가짜 프로필과 사진을 사용하거나 재력을 과시하면서 소셜미디어, 데이팅 앱, 채팅 앱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친근한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아나갑니다. 피의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친밀한 관계로서 자신의 관심이나 사랑을 표현하게 되고, 다양한 사유를 들면서 금전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병원비, 법적 문제 해결 등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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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범죄 대처방법

1. 서론 요즘은 누구든지 손쉽게 블로그 리뷰, 배달어플 리뷰,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리뷰 등을 통해 식당이나 병원, 학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리뷰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인지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맛이 없었거나 불친절했던 음식점, 과잉진료했던 병원에 대해 객관적 리뷰였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거나 그 내용이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리뷰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인지 여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모욕’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게 되는 쟁점이 됩니다. 각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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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결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티룸을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홍보를 진행하던 플랫폼 외에 에어비앤비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숙박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허가 없이 숙박을 한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의뢰인이 영업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등록을 했던 경위나 관련된 사정, 결국 의뢰인의 위법성이 약하다는 점(달리 말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i)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시간대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숙박만 가능한 점, (ii) 주된 용도는 파티룸이었다는 점, (iii)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iv)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티룸 사용 외에 숙박도 함께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숙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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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구하라법과 유류분

1.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올 4월 유류분에 관하여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유류분 규정 일부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lawtimes.co.kr)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024.04.30] 상속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나,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② 자녀나 부모라도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돌보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갑... www.lawtimes.co.kr 간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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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쟁점

1.배임수증재죄란? 오늘은 배임수증재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배임수증재죄는 쉽게 사기업의 뇌물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배임수재죄는 (i)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ii) 그 임무에 관하여 (iii) 부정한 청탁을 받고 (iii)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1천만 원 이하 벌금 배임증재죄는 위에서 설명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7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 500만 원 이하 벌금 2. 뇌물죄와 차이 (i) 뇌물죄(수뢰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에 대해서 성립하는 범죄이고, (ii) 뇌물죄는 뇌물의 요구 약속, (iii) 비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뇌물죄는 공직에 관련되어 있어서, 더 엄격하게 처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타인의 사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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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 스커트 속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단1220 판결: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79회에 걸쳐 치마 속 촬영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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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군인 징계의 불이익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징계는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각 징계별로 입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 파면: 제적, 신분박탈, 5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급여 50% 감액 해임: 제적, 신분박탈, 3년간 공직취임 불가,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25% 감액 강등: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함, 임시계급의 경우 원계급으로 복귀함,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명예진급 비대상자 정직: 1개월~3개월 동안 직무종사 금지, 보수의 2/3 감액,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호봉승급 지연 18개월,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함,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명예진급 비대상자 괜히 중징계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 파면과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가 삭감되고, 강등과 정직의 경우에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군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징계] 감봉: 1개월~3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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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재판연구원 제도

저는 법원에서 3년 동안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로스쿨 도입과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사실 변호사 분들도 재판연구원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시더라구요. 법조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야? 판사야? 몇 급이야? 라고 많이 물어보지만, 한 문장으로 답하기가 어려워서 매번 곤란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겨봅니다. 1. 재판연구원이란? 재판연구원은, 미국의 Law Clerk 제도를 본따서 만든 제도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하지만 변호사 경력은 없는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졸업생의 판사 임용이 불가능해졌죠. 법원도 하나의 조직이고 일을 할 신규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연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턴 판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재판을 제외한, 판사가 처리해야 하는 실무를 돕지만, 1년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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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위촉

오늘은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제55보병사단의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자문 변호사는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조치 및 절차들이 인권 보장 측면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군인권 #군인권자문변호사 #법무법인리온 #엄태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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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징계위원회, 이렇게 대응해야 효과적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주세요! 징계위원회는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징계위원들에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본인을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실제로 징계에 참가하고 변호해 본 입장에서 조언을 드릴테니 다음 4가지를 명심하고 준비해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대응방향을 정하세요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툴지, 아니면 전부 인정하고 반성을 할지 고민해 보시고, 둘 중 하나로 대응방향을 정하세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다투는 건지 인정하는 건지 모르겠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분명히 이야기 하거나,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편이, 징계위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위원들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2.할 말은 간단명료하게, 중요 내용은 반복하세요 특별히 말씀을 잘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이 징계위원회에서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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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육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상관모욕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상사 욕, 뒷담화를 많이 하곤 하죠.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하다가는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에 관해서는 법원 판단이 일관되지 않은데 이것은 결국 사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간부 없는 곳서 험담했는데…상관모욕죄 판단은 들쑥날쑥 | 연합뉴스 간부 없는 곳서 험담했는데…상관모욕죄 판단은 들쑥날쑥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며 욕설한 20대 남성이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www.yna.co.kr 군대에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신 일반 모욕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상관모욕죄란 군형법에서 "상관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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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징계위원회 의견서는 이렇게 쓰세요

징계위원회 날짜가 정해졌다면, 위원회에 참석하기 앞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말로 전하는 내용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원들도 아무래도 정리한 서류가 있다면 판단하기가 편하겠죠? 오늘은 징계절차에 대응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글을 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세요 문제가 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징계의 대상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경위을 쓰는 이유는, 사건의 경위에 대해 설명하면 아무래도 제 입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ex) 저는 A와 같은 분대원으로 같은 생활관에서 1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평소 A는 장난스러운 성격으로 훈련에 진지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0월 0일 대대 전술훈련이 있었는데, A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저는 화를 참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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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징계]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징계를 받았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세요

1. 징계와 집행정지 군에서 징계를 받았고, 징계가 부당하다면 항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징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고나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징계가 부당하고 항고나 소송을 통해 감경이나 취소가 되더라도, 위원회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징계 처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징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집행정지"라는 제도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2. 집행정지란?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제도를 규정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고,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처분이 정지되는 구조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처분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말 그대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입니다. 3. 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에서 본 행정소송법 조문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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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튜브, 엑스(트위터)에서 명예훼손시, 계정 신원 확인: 디스커버리

1. 서론 사람들이 아이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아이돌에 대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짜집기한 유튜브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장원영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고, 유튜브 수익을 올렸습니다.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확장하여 누군가 유튜브로 나에게 모욕,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받기를 바라거나 손해배상을 희망한다면) 그 계정이 누구의 소유인지 신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이를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직접 알기 어렵고, 그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엑스(구 트위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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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코인 사기 피해와 실제 사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

1. 코인 사기 코인이라는 가상 화폐가 새로운 재테크 투자처로 떠오르면서, 코인과 관련된 사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져, 지난 몇 년 동안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그 뒤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사기 피의자들은 화려한 사업 비젼과 매력적인 수익률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복잡한 언어를 통해 의심을 피해갑니다. 그 결과 고수익을 꿈꾸던 평범한 투자자들은 이에 속아 피땀 흘려 번 돈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거래 가짜 플랫폼과 코인 발행 프로젝트는 점점 그럴듯해지고 있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 챙긴 코인 운용사 대표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가상자산(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코인 사업 운용업체 대표 A씨 등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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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

1. 서론 '사실혼'이란 '법률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해소의 절차 법률혼인 경우 이혼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처럼,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데, 사실혼 종료 통보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같은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보아 그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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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처벌될 수 있습니다.

1.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위험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공개할 수 없는 사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세금 부담 법령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 외에도,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본인 명의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소송 및 처벌의 위험 또한 만약 사업자가 소송에 휘말린다면, 본인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본인도 공범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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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변호사 후임에게 성희롱으로 신고 당했다면

사소한 행동, 한 마디의 말로도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핵심정리 대응전략을 수립하세요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적극 대응하세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하세요 후임이 성희롱으로 본인을 신고해서 당황하셨나요? 성희롱으로 신고가 이루어 졌다면 즉시 피해자와 분리되어 전출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른 행위에 비해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직업군인이라면, 앞으로의 커리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부대에서 나의 결백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군인 분들은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처음 겪기 때문에, '내가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 '나랑 친한 간부가 있으니 봐주겠지' 정도의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군징계변호사는 이런 일에서 본인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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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 통매음 당신의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근거 있는 사실

직업군인의 통매음은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글 3줄 요약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표현한 내용과 맥락에 따라 유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이 아니었다고 다투거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소위 "통매음"은 게임이나 SNS를 하면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지만, 직업군인에게는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가 됩니다. 직업군인 통매음으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이 글을 꼭 읽어 주세요. 정도가 약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거의 확정적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또한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군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 통매음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적극 대응해서 벌금형 선고를 막으셔야 합니다. 법률신문 기사. 통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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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동폭행 이 글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1.본인의 사건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2.신체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3.현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대응으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군인공동폭행은 일반폭행에 비해 처벌이 가중됩니다.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징계조치에 민사소송도 이어지기 때문에, 직업군인이라면 사실상 군대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군인공동폭행으로 문제가 되셨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폭행의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가중됩니다. 특수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동폭행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 상해 - 상해를 입힌 경우(보통 상해진단서 있다면 성립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군형법의 폭행 가중 처벌 - 상관폭행, 초병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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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도박 불법토토 처벌 징계 대응방법?

글 3줄 요약 '상습성'이 없는 도박이라는 주장, '일시오락' 정도의 게임이라는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된 내용은 '징계' 절차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도박 액수나 게임 횟수, 함께 게임을 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주장하면서, 최대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미로 시작한 것이었는데, 형사처벌도 받고 징계도 받을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단독) 휴대폰 허용했더니… 軍 도박범죄 늘어났다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을 허용한 이후 군대 내에서 도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군대 내 휴대폰 사용 시간이 아침 점호 이후부터 밤 9시까지 전면 확대된 가운데 군대 도박 등 일탈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검찰단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사병 휴대전화 관련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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