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리뷰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범죄 대처방법

1. 서론 요즘은 누구든지 손쉽게 블로그 리뷰, 배달어플 리뷰, 네이버 마이플레이스 리뷰 등을 통해 식당이나 병원, 학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리뷰가 명예훼손 또는 모욕인지가 문제되는 사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작성자의 입장에서는 맛이 없었거나 불친절했던 음식점, 과잉진료했던 병원에 대해 객관적 리뷰였더라도, 사업주 입장에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 기재되거나 그 내용이 모욕적일 수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공공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리뷰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인지 여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그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모욕’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인지 여부가 주로 다투게 되는 쟁점이 됩니다. 각 쟁점에 대해서 판례가 축적되어 있고, 법원은 구체적인 여러 사정들을 검토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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