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

1. 서론 '사실혼'이란 '법률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관계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서로에 대한 권리,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해소의 절차 법률혼인 경우 이혼을 통해 두 사람 사이의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처럼,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데, 사실혼 종료 통보 방식은 제한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가장 확실하지만,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같은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3.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사실혼을 해소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보아 그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 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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