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국내 최대 로펌과의 소송전

1.사실관계 상대방은 유럽의 화장품 유통사이고, 저희 의뢰인인 화장품 회사와 화장품 유통계약을 맺고 화장품을 외국에 유통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문제 없이 제품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공급했고, 당연히 제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제품은 현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라벨 표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관련 행정청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해당 제품에 필요한 요건을 라벨에 기재해야 하고, 수정할 시간을 주겠다는 통지였습니다.

그런데 해외 유통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관련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의뢰인이 공급한 제품은 전부 판매할 수 없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의뢰인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의 해제한다고 하면서 물품의 가액과 보관비용, 법률비용 등이 포함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해 왔습니다. 2.소송 진행과 대응 상대방이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