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란?

1.품위유지의무 위반 군인 또는 공무원의 징계의 사유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언뜻 들었을 때는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2.대법원의 해석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군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관련 규정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유형화해서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음주운전, 명정추태(음주 후 소란), 도박,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가혹행위, 불륜행위 등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죄행위 또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