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구하라법과 유류분

1.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올 4월 유류분에 관하여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속 유류분 규정 일부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lawtimes.co.kr)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024.04.30] 상속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나,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조항은 단순위헌으로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② 자녀나 부모라도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은 패륜적 상속인에 대해 유류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을 돌보고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반영하지 아니한 조항 역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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