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수행한 사건 결과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와 관련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파티룸을 운영하던 중,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홍보를 진행하던 플랫폼 외에 에어비앤비를 추가로 운영하게 되는데, 외국인들의 숙박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허가 없이 숙박을 한 점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사실관계를 다투기 보다는 의뢰인이 영업을 하면서 에어비앤비 등록을 했던 경위나 관련된 사정, 결국 의뢰인의 위법성이 약하다는 점(달리 말해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인은 (i)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면 시간대별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숙박만 가능한 점, (ii) 주된 용도는 파티룸이었다는 점, (iii) 수익이 크지 않았던 점, (iv) 외국인 관광객들이 파티룸 사용 외에 숙박도 함께 문의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면서 불가피하게 숙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