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튜브, 엑스(트위터)에서 명예훼손시, 계정 신원 확인: 디스커버리

1. 서론 사람들이 아이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아이돌 멤버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아이돌에 대한 내용을 자극적으로 짜집기한 유튜브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탈덕수용소'는 아이브 장원영과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담은 유튜브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고, 유튜브 수익을 올렸습니다.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 렉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더 확장하여 누군가 유튜브로 나에게 모욕,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 받기를 바라거나 손해배상을 희망한다면) 그 계정이 누구의 소유인지 신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이를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직접 알기 어렵고, 그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엑스(구 트위터)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디스커버리 제도 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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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튜브, 엑스(트위터)에서 명예훼손시, 계정 신원 확인: 디스커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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