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육사 출신 변호사가 설명하는 상관모욕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바람직하진 않지만 상사 욕, 뒷담화를 많이 하곤 하죠.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못 하다가는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에 관해서는 법원 판단이 일관되지 않은데 이것은 결국 사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간부 없는 곳서 험담했는데…상관모욕죄 판단은 들쑥날쑥 | 연합뉴스 간부 없는 곳서 험담했는데…상관모욕죄 판단은 들쑥날쑥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 복무 당시 동기에게 상관인 부사관을 험담하며 욕설한 20대 남성이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www.yna.co.kr 군대에서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신 일반 모욕죄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1.상관모욕죄란 군형법에서 "상관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