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경우, 처벌 가능성

1.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이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만약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파급력을 고려하여,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더 중합니다.

이 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에는 유튜브 댓글, 인터넷 뉴스 댓글, 카카오톡 메세지, 네이버 카페, ...

요청 처리 중입니다...

[형사]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경우, 처벌 가능성

등록된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