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징계] 군인 징계의 불이익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징계는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징계는 크게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뉘고, 각 징계별로 입게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징계] 파면: 제적, 신분박탈, 5년간 공직취임 불가, 퇴직급여 50% 감액 해임: 제적, 신분박탈, 3년간 공직취임 불가,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25% 감액 강등: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함, 임시계급의 경우 원계급으로 복귀함,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명예진급 비대상자 정직: 1개월~3개월 동안 직무종사 금지, 보수의 2/3 감액,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호봉승급 지연 18개월, 진급불가사유에 해당함, 현역복무부적합 대상, 명예진급 비대상자 괜히 중징계라고 하는 게 아닌 것이, 파면과 해임의 경우 퇴직급여가 삭감되고, 강등과 정직의 경우에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의를 받게 됩니다. 사실상 군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징계] 감봉: 1개월~3개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