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1. 분양계약과 관련된 현재 상황 요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넨싱(PF) 부실 대출로 문제가 되면서,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곳이 드물지 않습니다.

분양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민 끝에 큰 돈을 투자해 계약한 것임에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더 큰 손해를 막고 그 동안 납입했던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분양계약 해제·취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분양계약의 해제·취소 사유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계약서에 예정되었던 완공 날짜와는 다르게, 현재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원상회복으로서 기존에 지급했던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 완공된 건물이 계약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양자 내지 시공사의 계약 위반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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