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재판연구원 제도

저는 법원에서 3년 동안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재판연구원 제도는 로스쿨 도입과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사실 변호사 분들도 재판연구원들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시더라구요.

법조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뭐야? 판사야?

몇 급이야? 라고 많이 물어보지만, 한 문장으로 답하기가 어려워서 매번 곤란했었습니다.

한 분이라도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남겨봅니다. 1. 재판연구원이란?

재판연구원은, 미국의 Law Clerk 제도를 본따서 만든 제도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고 법조일원화 제도가 시행되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하지만 변호사 경력은 없는 사법연수원생, 로스쿨 졸업생의 판사 임용이 불가능해졌죠.

법원도 하나의 조직이고 일을 할 신규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재판연구원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연구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턴 판사"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재판을 제외한, 판사가 처리해야 하는 실무를 돕지만, 1년 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