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처벌될 수 있습니다.

1.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의 위험 회사에 재직 중이거나 공개할 수 없는 사유로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의 대여는 법적으로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2.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에서는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대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세금 부담 법령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 외에도,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본인 명의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상당한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4.소송 및 처벌의 위험 또한 만약 사업자가 소송에 휘말린다면, 본인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본인도 공범으로 수사 및 처벌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