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합니다.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 스커트 속 등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성행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4. 8. 30. 선고 2024고단1220 판결: 지하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79회에 걸쳐 치마 속 촬영한 사안에서 징역 1년,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