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적) 3미터 초과한 추락지점 및 4천만원 부채, 정신질환 및 유서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서울고법 2018나2067481)

서울고등법원 2019. 12. 19. 선고 2018나2067481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2067481(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67498(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3.

D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가합104632(본소), 2018가합10694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46,428,571원, 피고(반소원고) C, D에게 각 164,285,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2019. 12. 19.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