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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주점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점업의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점업의 부가가치세 실무 주점업 세무관리 주점업은 술과 접대행위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중점 세무관리대상 업종이며, 부가가치율은 높고 경비율은 낮아 세부담이 큰 업종으로 세무관리가 필요합니다. 유흥주점의 세무실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현금매출과 신용카드 매출 파악 현금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액과 신용카드매출액의 비율을 파악하여 현금매출액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신용카드매출액은 신용카드사와 국세청 금액과의 차이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봉사료의 과다계상 여부 검토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구분기재된 봉사료 비율을 파악하고 실제지급 여부와 증빙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검토 해당 주점업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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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점업의 개별소비세 실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과세대상 유흥주점의 종류는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대표적으로 룸살롱, 요정, 나이트클럽 등이 있습니다. 단계별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 과세관청의 업무지침에서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라도 특별시·광역시는 30평 미만, 수도권은 35평 미만, 시 지역은 40평 미만, 군 지역은 45평 미만의 장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단란주점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최근 실제 규모가 기준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및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유흥음식행위가 확인되고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것이 적합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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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세금문제 주식양수도 절차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야 하는 일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내용 <1> 주식 양수도 계약서 작성 1. 양도자: 주식 양도 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다른 주주에게 통지 의무가 있거나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는지 등 확인 2. 양수자: 거래 날짜 기준으로 양도인의 주권미발행확인서(양도인이 실제 해당 회사의 주주라고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 양도인과 양수인의 사전 확인 후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 <2> 양도통지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양도자는 주식양도통지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챙겨서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증서(내용증명 우편)로 회사에 양도 통지 <3> 명의개서 1. 양수자: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이 다음의 서류와 함께 회사에 명의개서 요청 (주식명의개서 신청서,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 주식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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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해외구매대행업 거래구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최근 해외구매대행을 이용하면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서 해외구매대행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업의 거래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거래구조 해외구매대행의 정의 해외구매대행이란 해외 직접구매의 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관세법상 구매대행업자 ①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자 ② 사이버몰 등을 통하여 해외로부터 구매 가능한 물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그 물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자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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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해외구매대행업 수입금액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해외구매대행업의 수입금액 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 수입금액 수입금액 인식기준 특정거래에 대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지 순액으로 인식할지는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총액인지 순액인지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총액인식의 지표는 주요지표와 보조지표로 구분되며, 보조지표는 주요지표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근거가 됩니다. 최종 판단에 있어 주요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지표는 보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 주요 지표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해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2. 보조 지표 ① 회사가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지 여부 ② 회사가 재화를 추가 가공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하는지 여부 ③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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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간호에 정신이 없어서 상속세 절세까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는데, 이 금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해 주지 않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해야 할 병원비, 간병비 등을 누가 부담해야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병원비 공제 상속세 계산구조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유증, 사인증여 등도 포함 (+) 의제상속재산가액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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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별장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별장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별장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별장부속토지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별장부속토지란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팬션 등)의 부속토지는 별장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장부속토지는 다른 토지와는 다르게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blog.naver.com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별장부속토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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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피상속인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 검토 생전에 소득이 있던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세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의 2 [ 납세의무의 범위 ]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2009.12.31 개정) 특히,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사망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이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추가 검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과 신고 여부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검토 이자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며,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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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이나 증여로 사업장을 물려받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증여 받은 사업장 부가세 신고방법 상속으로 받은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단독대표에서 다른 단독대표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장을 자녀가 상속받아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제출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대표자만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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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타토지(나대지 등) 비사업용토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별장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타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타토지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기타토지란 나대지·잡종지 등으로써 농지, 임야, 목장용지, 주택 및 별장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의미합니다. 기타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blog.naver.com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기타토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기타토지는 지목별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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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부속토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주택부속토지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주택부속토지란 주택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으로서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주택부속토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blog.naver.com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주택부속토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부속토지는 지목별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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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판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 등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받은 주택 등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 등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판정하는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보유기간은 취득 원인에 따라 기산일을 달리하여 계산합니다. 구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계산 매매 취득일(잔금지급일)~양도일 일반증여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양도일 이월과세 대상 증여 증여자의 취득일~양도일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양도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속으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하여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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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계산구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계산구조 상속세 절세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의 상속세 계산구조에서 (+)부분을 최소화하고 (-)부분을 최대화하는 것이 상속세 절세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가액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유증, 사인증여 등도 포함 (+) 의제상속재산가액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 추정상속재산가액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상속재산가액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 유증, 사인증여 등(대인적, 대물적 비과세)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 과세가액공제액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 사전증여재산가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5년) 이내에 상속인(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액 아래 공제의 합계 중 공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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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저당권이나 임차보증금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의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란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담보하고 있는 재산의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Max(①,②)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 ② 평가대상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그런데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해당 재산이 담보한 채무액 보다 적게 평가되는 경우 상속·증여재산가액보다 공제되는 채무액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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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의 채무부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액 양도세 증여가액을 상증법상 시가 평가한 경우 1.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양도가액 시가 x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 기타필요경비 실제 지출경비 x 채무액 / 증여가액 양도차익 2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양도가액 시가 x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① 매매사례가액 ②감정가액 ③ 환산취득가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 기타필요경비 개산공제액 x 채무액 / 증여가액 양도차익 환산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시가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 실제 경비가 아닌 대강 어림잡아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지,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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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의 차이와 어느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일반증여(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의미 1. 일반증여(단순증여) 일반증여란 말 그대로 증여하는 자(증여자)가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재산을 그대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증여를 받는 수증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부담액만큼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 금액만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인정 범위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58610048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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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 매매거래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양도·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개념 저가양도 및 고가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양도자가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2012.01.01 개정)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 2항, 제 3항 1호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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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의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증여를 통해 가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부모가 요건 충족한 거주자에게 가업승계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면 증여 시점에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시점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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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는 단순증여의 경우보다 세부담이 작습니다. 특히,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세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익이 작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인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따른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 이전 컨설팅에 있어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는 채무의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정 범위 부담부증여 의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의미합니다.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부담액만큼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결과가 되어 해당 금액만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수증자는 증여받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의 부담을 가장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제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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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의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젊은 세대로 부를 조기이전하여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창업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요건을 충족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시점에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 시점에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5.12.31 신설)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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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내가 원해서 수용된 토지가 아니라도 공익사업에 따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감면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개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공익사업 시행자 또는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공수용시 보상이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공공사업용지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과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었으나, 정당한 보상이 있다고 전제하면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문제로 현재는 그 세액감면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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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용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가장 큰 슬품 중 하나는 사랑하는 가족 또는 소중한 지인이 하늘의 별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당시 경황이 없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후 여러가지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망자에 대한 애도와 장례만큼 중요한 것이 망자의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등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용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의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란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려면 부동산은 구청, 세금 관련 정보는 관할 세무서, 금융재산 및 금융채무는 금융기관, 보험 및 연금 등은 보험사 및 공단 등 개별 기관마다 따로 조회신청을 하여 확인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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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취득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취득세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 당시 취득세는 보통 법무사영수증을 통해 확인하지만 잃어버려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택스에서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택스 취득세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위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하기 2. '납부결과' 탭에서 증명서 발급 카테고리의 납부확인서를 클릭 3. '본인 납부확인서 출력' 탭에서 납부일자 기간 설정, 세목구분 설정(전체 또는 취득세) 후 검색 클릭 4. 검색결과가 나오면 납부일자와 세목 취득세 확인 후 전자납부번호 클릭 5. 납부내역 확인 후 납부확인서 출력 클릭 6. 프린트 모양을 누르고 출력 위택스 취득세 납부확인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 취득세 납부내역 조회는 2010년1월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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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세무서 나눔세무사 무료 상담 후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대문세무서에서 무료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대부분 고민은 양도세와 증여세 문제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있었는지와 상담 내용에 대해 간단히 공유해 보려 합니다. 상속주택 최초 협의분할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A분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신고 및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받아 법정상속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A분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상 지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협의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 문제를 걱정하셨는데요. 상속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및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있을까요? A분은 상속개시 10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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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영업권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영업권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문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업권(권리금) 세금문제 영업권 양도시 고려해야할 세금 종류 1. 사업용 고정자산 등(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을 포함하여 영업권을 양도할 때 영업권을 사는 사람 : 부가가치세 영업권을 파는 사람 :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 ]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14.06.03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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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미용실 인건비 신고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미용실 원장님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디자이너와 스탭분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미용실 절세에 중요한 인건비 원천세 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인건비 원천세 신고 정규직 직원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1. 4대보험 정규직 직원은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정규직 직원을 처음 채용시 미용실을 4대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신고(사업장성립신고)해야 하고 이후 직원이 입사하면 취득신고, 퇴사하면 상실신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원의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이에 따른 보수월액변경신고도 해야 합니다. 2. 원천세 신고 원칙적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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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미용실 수입금액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수입금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수입금액 미용실 수입금액 미용실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나눠볼 수 있으며, 사업주분들께서 세금신고와 관련해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매출 누락' 입니다.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추후 소명을 통해 추징될 가능성이 높고 본세뿐만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적용되므로 매출 누락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순수현금매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 (계좌이체 포함) 신용카드매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매출 현금영수증매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매출 정액권매출 할인된 가격으로 정액권을 판매하는 매출 소셜커머스매출 티몬, 위메프, 쿠팡 등을 통한 매출 마일리지매출 고객이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 1. 순수 현금 매출 순수현금매출이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입니다. 이러한 현금매출은 전적으로 사업주의 신고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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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야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의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임야란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의미하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면 해당 토지가 농지 또는 다른 특정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임야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시지역 안에 있는 임야로써 공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 임야는 주변의 여건, 실제 토지 현황 등에 따라 나대지 또는 잡종지로 판단될 수 있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부담하고 토지 형질변경을 한 임야는 나대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야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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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지 비사업용토지 판정 농지의 범위와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농지란 농사를 짓는 토지로 전·답·과수원 등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임야나 잡종지라도 실제 농작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는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지목별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비사토 판정절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46688738 [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blog.naver.com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보는 농지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목별 판정기준에 관계없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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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판정절차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소득법 104조 1항 8호, 소득법 104조 4항 3호, 소득법 104조의2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도 실수요 목적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여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6~45%)에 10%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고, 지정지역(투기지역)에 있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기본세율(6~45%)에 20%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현행 기재부에서 공고한 지정지역(투기지역)은 주택에 부수된 토지에 관한 것일 뿐(2018.4.1 이후부터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시 주택부속토지는 지정지역 적용에서 제외), 토지 그 자체만으로 고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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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개념 전자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겠다는 증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세금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의 세금계산서를 의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 1. 현행 전자발급 의무대상 구 분 의무발급 대상자 의무발행 기간 법인사업자 모든 법인 사업개시일부터 발행 개인사업자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자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그 다음해 6.30까지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출 기준금액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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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 수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기 전이나 창업을 시작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절세 팁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절세의 시작은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의 개념 적격증빙이란 '어떤 일에 자격이 맞는 신빙성 있는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들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합니다. 적격증빙의 필요성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때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지출한 내역을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는 홈택스에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사업용 카드로 인정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증빙을 해야 하며 홈택스에 대표자 명의의 개인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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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홈택스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1.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준비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법인 설립등기가 필수이므로 법무사를 통해 법인 설립등기를 먼저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 나와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의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는 법인 대표자 명의가 아닌 '법인의 명의'로 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4. 기본정보와 사업장 소재지 입력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5. 법인현황 법인성격 검색 클릭 6. 공통코드목록에서 해당 코드 선택 후 닫기 클릭 후 법인현황 해당사항 입력 7.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현황 입력 8. 업종 입력/수정 클릭 9. 업종 선택하기 ①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오른쪽에 검색을 클릭하세요. ②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업종 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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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홈택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방법 1.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2.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3. 신청 전 확인사항 확인하기 4.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 입력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5. 업종 입력/수정 클릭 6. 업종 선택하기 ① 새로운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 오른쪽에 검색을 클릭하세요. ② 업종코드목록조회 화면이 뜹니다. 업종 코드를 입력하시거나 업종명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클릭 후 업종코드목록에서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해 주세요. ③ 등록하기를 클릭하면 아래에 리스트가 나옵니다. 체크 해주시고 업종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6. 해당되는 사업장 정보 입력 (*표시된 것은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7. 선택사항에 해당하는 항목 입력 후 아래에 저장후다음을 클릭 8. 제출서류 첨부 ①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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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규 사업자 사업자등록 전 안내사항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 확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 결정 사업의 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 개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업형태 과세여부 매출규모 및 업종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법인사업자 과세사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먼저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중에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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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개인사업자 유형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직전 매출금액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 연 매출 8천만원 이상의 간이과세 배제 업종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의 간이과세 적용 업종 매출세액 공급가액×10%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공급대가×0.5% 업 종 부가가치율 두발미용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기존 미용실을 인수하여 시설 투자가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가 적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미용기구 등을 매입하여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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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미용실 창업 절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미용실 창업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용실 창업 절차 미용업 개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5호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영업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 분 내용 비고 일반미용업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미용실 피부미용업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피부관리실 네일미용업 손톱과 발톱을 손질ㆍ화장하는 영업 네일샵 화장ㆍ분장 미용업 얼굴 등 신체의 화장, 분장 및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을 하는 영업 메이크업샵 종합미용업 위의 모든 미용업을 하는 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1호, 2023. 3. 28., 일부개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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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유튜버 등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등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버 등 세무실무 1인 미디어 창작자 의미 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이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 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 거래 유형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 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 후원금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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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학원업의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학원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원업의 세무실무 학원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업의 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면세되는 학원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1. 학원 학원이란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학원은 강사를 둘 수 있으며 10명 이상의 학습자를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약칭: 학원법 ) 제13조(강사 등)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7호, 2023. 4. 18., 일부개정]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 학원설립ㆍ운영자는 강사의 연령ㆍ학력ㆍ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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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전자상거래업의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전자상거래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세무실무 전자상거래업의 개념 전자상거래업이란 상품, 서비스를 온라인 통신망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업자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통신판매업이라고도 불립니다. 인터넷의 보급 확산에 따라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고 유통비용 등 부대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으로 인해 실물거래에서부터 교육·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의 유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 3. 5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아직 계류 중입니다. 해당 개정안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사용하던 용어를 대신하여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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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의의 상증법 45조의 2 민사법상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가 자기의 재산으로 관리·수익하면서 공부 또는 명부상으로만 타인의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재해도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본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세법상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경우 실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명의신탁과 동일하게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2010.01.01 제목개정) ]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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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의의 상증법 45조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①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②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거나,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0.01.01 제목개정)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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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세무] 여행업의 세무실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행업의 세무실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업의 세무실무 여행업의 종류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은 크게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뉩니다. 구분 대상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국내여행업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 종합여행업에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습니다. ① 인바운드 : 외국인 여행객을 국내로 유치·인솔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음 ② 아웃바운드 : 내국인 여행객을 외국으로 알선하고 알선수수료를 받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 2. 29., 2008. 8. 26., 2009. 1. 20., 2009. 8. 6., 2009. 10. 7., 2009. 11. 2., 2011. 12. 30., 2013. 11.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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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의 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의의 사업의 포괄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포괄양수도를 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2014.01.0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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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해 주거나 타인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인수 또는 대신 변제를 한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은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참고 채무자가 영리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과 관련된 채무를 면제 등을 받는 경우에 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개인은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2003.12.30 제목개정) ]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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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매거래에서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의 부의 무상이전 방편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면서 거래가격을 현저히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비정상적인 거래(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구입(저가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양도(고가양도)하면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직접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어서 자산의 양도·양수시 사전에 증여세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주의 전환사채의 매매 또는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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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과 합산배제 신고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 종류와 합산배제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부령 3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함에 있어 합산배제가 됩니다. 합산배제가 된다는 것은 과세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미라서 비과세와 맞먹는 큰 세제혜택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개시일(임대주택 등록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3억원) 이하일 것 -> 기준시가 요건은 최초 등록할 때만 충족하면 되고, 등록 이후 기준시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해도 인정됩니다. 2.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 의무임대기간은 임대주택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지며,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20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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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재산세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합원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주택분 재산세가 안니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양도세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 멸실일을 기준으로 구분하므로 과세기준일인 6.1 현재 아직 주택이 멸실되지 않았으면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하고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이 멸실된 경우 멸실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멸실일로부터 6개월 경과 과세대상 주택 토지 토지 과세유형 주택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세율 0.1~0.4% 0.2~0.4% 0.2% 납부기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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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율 차등적용 종부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다주택자에 해당하면 주택공시가격의 합계가 커져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세율'에서 결정되며 현재 종부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기본세율 중과세율 적용세율 0.5~2.7% 0.5~5% 적용대상자 2주택 이하 소유자 3주택 이상 소유자 <종부세 세율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18801911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 blog.naver.com 세율 적용시 주택수 계산 종부세는 인별합산과세 제도를 취해 주택수 계산시 '본인' 소유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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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납세의무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특례 신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금액 12억원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부부 공동명의 1주택(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각각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 대해서도 부부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금액 12억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종부세 납세의무 특례를 신설하여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개인별 과세방식과 1주택자 과세방식 비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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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의 범위와 적용요건 1.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의 범위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소유주택이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소재 저가주택(이하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특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없는 것으로 보아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소재 저가주택 요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한 상속주택 등 지방 소재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이하의 주택 ※주의 ①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1주택으로 보는 특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어 종부세가 부과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② 세액공제는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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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재산세 계산구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산세 계산구조 재산세 과세대상 및 적용세율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주택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다른 부동산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주택 건축물 토지 시가표준액 주택공시가격 (*1)법정 산정금액 x 면적 개별공시지가 x 면적 공정시장가액비율 60% 70% 70% 세율 0.1~0.4% 0.25~4% 0.07~4% (*1) 건물신축 가격기준액 x 적용지수(구조·용도·위치) x 경과연수 잔가율 x 가감산 특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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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게 되는 법인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개념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 별장,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이하 주택 등) 및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에 10~40%의 단일세율을 곱하여 산정된 산출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의 개인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만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있지만, 법인은 조정대상지역 소재여부에 불문하고 전국의 모든 주택 등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양도가액 장부가액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x) 세율 10%(비사업용토지), 20%(주택 등), 40%(미등기자산) 산출세액 ※주의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만을 합한 금액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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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법인 주택 취득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주택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 법인에 대한 세금규제 강화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의 실수요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보아 2020.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한 세금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분 관련세목 내용 취득단계 취득세 12% 중과세율 적용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미적용 2.7% 또는 5%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미적용 처분단계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도 과세대상에 포함 10% 20% 세율 인상 법인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1. 주택수 및 주택소재지에 관계없이 12% 중과세율 적용 법인이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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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주택 종부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주택 종합부동산세 법인 종합부동산세 강화 2020년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제금액도 적용받고 세율과 세부담상한율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되었으나,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만들어 주택을 분산함으로써 종부세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부터 법인 종부세를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1.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Σ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추후 변동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x) 세율 기본세율: 2.7%(단일세율) 중과세율: 5.0%(단일세율)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공제할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차가감납부세액 납부세액 20% 농어촌특별세 부과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가능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계산구조 포스팅>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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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운영시 납부하게 되는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법인 운영시 납부해야 할 법인세 법인을 운영하면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①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②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③ 청산소득 법인세가 있습니다. 구분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청산소득 법인세 대상 각 사업연도소득 주택 등 양도소득 청산소득 소득금액 익금 - 손금 양도가액 - 장부가액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세율 9~24% (4단계 누진세율) 비사업용토지: 10% 주택 등: 20% 미등기자산: 40% (모두 단일세율) 9~24% (4단계 누진세율)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는 개인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각 회계기간(보통 1.1~12.31)의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고,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해 각 사업연도소득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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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종합부동산세 개념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큰 세제혜택이 있듯이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는 공제금액 12억원과 기본세율 및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라는 큰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고, 12억원을 초과해도 기본세율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제혜택 종류 내용 높은 공제금액 12억원 기본세율 적용 0.5~2.7%(7단계 누진세율) 세액공제 적용 고령자세액공제 및 장기보유자세액공제 1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에서 정의하는 1세대의 범위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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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00% 감면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개념 세액감면이란 조세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출세액에서 법 소정 비율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세금을 일정 부분 납부하지 않는 점에서 비과세와 유사하지만 비과세와는 달리 신고의무가 있고 별도로 감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크게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구분 조문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7조~97조의5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8조~98조의8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99조~99조의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주택임대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장기임대주택(구,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면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세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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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정 임대유형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소득 중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가, 토지, 주택 등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31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가나 토지 등의 임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다음의 임대유형에 따라 종합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월세소득 보증금소득 (간주임대료) 1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단, (*1)고가주택, 국외주택은 과세)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2주택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3주택 이상 금액과 관계없이 과세 과세(*2) (*1) 과세기간 종료일(양도시 양도일)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초과하는 주택 (*2)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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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료 개념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가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해 주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를 의미하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직장에서 받는 월보수액(보수)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때 보수월액이란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로 월수로 나눠 계산하며, 해당 보수월액에 보험요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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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가입자가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주택임대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주택임대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됩니다. ※주의 주택임대소득은 총소득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22521172 [4대보험] 건강보험료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blog.naver.com 피부양자가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피부양자가 주택임대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지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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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 필요성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주택임대 수입금액(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총 임대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고방법이 달라지므로 주택임대수입금액 계산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신고방법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 무조건 종합과세 따라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리과세로 신고할지, 종합과세로 신고할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주택임대 소득금액만을 산정 후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는 주택임대 소득금액과 다른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 후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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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 상속재산 분할문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민법에서는 그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며, 상속인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문제 상속분할협의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간의 최초 협의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 후에 재협의분할(지분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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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 개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국내와 국외'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간주상속재산, 추정상속재산)과 사망 전에 분산했던 재산(사전증여재산)이 모두 합쳐집니다. 본래의 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모든 재산, 모든 권리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주의 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유증재산이나 사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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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증여재산 합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 개요 사전증여재산 합산이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미리 상속인 등에게 증여를 하여 재산을 이전하면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 증여받은자 사전증여재산가액 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소재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외 소재 재산가액 비거주자 상속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한 국내 소재 재산가액 상속인 외의 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한 국내 소재 재산가액 상속인의 범위 1.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민법상 최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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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증여세 계산구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계산구조 증여세 절세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증여세 계산구조를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아래의 증여세 계산구조에서 (+)부분을 최소화하고 (-)부분을 최대화하는 것이 증여세 절세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종류: 본래의 증여재산, 증여예시재산, 증여추정재산, 증여의제재산 (-) 비과세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 과세가액불산입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등 (-) 채무액 부담부증여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 증여재산가액가산액 (재차증여 합산과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 증여세과세가액 (-) 증여재산공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기준으로 판단 (-) 재해손실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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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 종합부동산세 계산구조(주택분)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에 한정됩니다. 아파트형공장이나 상가의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잡종지)를 제외한 아파트형공장, 상가의 부속토지는 공제금액이 높아 대부분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 토지 주택 종합합산과세토지 (비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토지 (사업용토지)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제금액 5억원 80억원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에세 가장 중요한 주택분 종합주동산세 계산구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Σ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 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공제초과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추후 변동여부 확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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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상속세 비거주자 상속세 신고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거주자의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이때,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비거주자 인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2015.12.15 조번개정) 】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2016.12.20 개정)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015.12.15 개정)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2015.12.15 개정)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5.12.15 신설) 】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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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상속세 금융재산 상속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신고시 반드시 필요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개념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금융재산의 세원 노출이 명확하게 되었으며, 시가 평가가 어려워 기준시가로 신고되는 부동산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것에 비해 금융재산은 100%로 평가되기 때문에 자산간 평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금융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일정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를 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 금융재산 상속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2010.01.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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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 평가원칙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평가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증여세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2020.12.22 후단개정) ※주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합산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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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새롭게 신설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개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5천만원) 이외에 1억원(한도)을 추가로 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행 규정으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일 전 10년간 다른 증여 내역이 없으면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는 혼인을 전제로 증여를 받는다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남편과 아내가 각각 1억 5천만원씩 증여받는 경우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개정안일 뿐 정확한 내용과 국회 통과 여부는 23년도 12월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 조금 더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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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개념 연부는 매년 세금을 나눠서 부과한다는 의미이며 연부와 연납을 합친 단어인 연부연납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을 늘려주되 매년 일정 금액으로 나눠 낼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현금이나 예금, 상장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았다면 그 자금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당장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자산을 상속이나 증여받으면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등을 급매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때문에 상속세·증여세에 대해서 일정기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연부연납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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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용도변경 등에 따른 주택 판단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도변경 등에 따른 주택 판단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도변경시 주택과 상가에 대한 판단 주택을 상가(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제 사용 용도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하면 이는 주택이 아닌 상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율 등을 적용합니다. <용도변경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포스팅>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200079448 [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기보유특... blog.naver.com ※주의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했더라도 변경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용도변경 후에도 계속해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주택으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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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주택의 범위와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의 범위와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의 정의와 구분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의 정의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며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주거 기능이 유지 및 관리되고 있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건축법상의 주택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주거로 사용하는 층수와 세대수 및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나뉩니다. 구분 건축법상 주택종류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지하층 제외) 바닥면적 합계(연면적)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세대수 단독주택 단독주택 - - - 다중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 다가구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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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 개념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특정시설물이용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가액에 대응되는 취득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금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금액(높은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낮은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낮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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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분양권 손피거래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문의가 많은 분양권 손피거래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분양권 손피거래 분양권 손피거래 개념 손피거래란 부동산 양도자의 손에 원하는 P(Premium)만큼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양도세는 양수인이 부담하기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분양권 거래에서 분양권 세율이 너무 높다 보니 양도자 입장에서는 손에 쥐어지는 프리미엄(세후 프리미엄 금액)을 보장받고 싶어 양도세를 아쉬운 양수인이 부담하는 거래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즉,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잘 발생하지 않고주로 매도자 우위에 있는 시장일 때,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부담하면서라도 거래를 하고 싶을 때발생하는 거래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시 세율 현재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높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 70% 60% 지방소득세 세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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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분양권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세 조합원입주권 개념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소규모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합니다. 이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란 원조합원의 지위뿐만 아니라 승계조합원의 지위도 포함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조합원입주권(권리)을 취득한 시점과 해당 조합원입주권에 의해 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각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 주택 완공시점 과세대상 토지 주택 취득세율 4%(유상취득) 2.8%(원시취득) 조합원입주권 취득시점 취득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 이는 주택이 아닌 토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의 양도소득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취득세에서는 종전주택 멸실일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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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 증여 취득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 주택 증여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2022년까지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면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주택공시가격이 1억 이하인 주택은 여전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합니다. 주택 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증여 취득세율은 기본세율(3.5%)이 적용되나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과세율(12%)이 적용됩니다. 구분 기본세율 중과세율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취득세율 3.5% 12% 구분 주택소재지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주택공시가격 3억원 미만 3.5% 3.5%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상 3.5% 12% ※주택 증여 취득시 총 부담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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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 상속 취득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 상속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상속 취득시 취득세 주택 상속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율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면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여전히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및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자가 피상속인의 주택을 취득하면 0.8%의 낮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본세율 특례세율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취득세율 2.8% 0.8% 주택 상속 취득시 취득세 특례세율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본세율(2.8%)이 적용되지만, 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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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증여세 금전무상대출 등 이익의 증여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 자식간에 금전대여를 증여로 볼지 빌린 것으로 볼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개념 상증법 41조의4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낮은 이자율로 빌리는 경우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세법에서는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 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4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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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 고가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인데요. 동일한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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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가산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5월 신고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못하고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기한후신고 가산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한후신고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란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31일(성실신고대상자는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납세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한후신고는 정기신고와는 달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서 기한후신고를 통해 접수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징수할 세액이 확정되므로 정기신고보다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고 절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일단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는 것이라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정기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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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주택수 판정시 1세대 범위 취득세를 부과할 때, 주택수는 개인이 아닌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소유주택이 없어도 동일세대의 세대원이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득세 1세대 판정기준 취득세에서의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을 의미하며,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로 간주됩니다. ※참고 1세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양도소득세는 1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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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1세대 범위를 확정하면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에 한함)을 가지고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주거용오피스텔은 2020.08.12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취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의 부수토지만 소유한 경우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해당 부수토지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주의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지만, 취득세에서는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면 주택수에 포함시킴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 별도세대에서 공동소유 주택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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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념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일시에 실현되어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원조합원인 경우에만 적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연수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곱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져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중과대상 주택(중과유예기간에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나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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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여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시 제외되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범위보다 다소 폭이 넓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주택수 산정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등록문화주택 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주택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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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면 양도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듯이 취득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하면 중과세율(8%)가 아닌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의미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시적 2주택 기간은 신규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소재하고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었으나, 2023.0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는 종전주택 소재지에 관계없이 무조건 3년을 적용합니다. ※주의 종전주택의 '처분'이란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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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과세 특례규정 중복 적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3주택이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3항, 4항, 5항,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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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상생임대주택 세제혜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생임대주택 세제혜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개념과 세제혜택 상생임대주택 개념 상생임대주택이란 말 그대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임대인은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다양한 양도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임차계약 종로 후에 임대료 등을 크게 올리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어서 주거 안정을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세제혜택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임대인이 해당 주택(상생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임차인에게 2년 이상 임대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여 임대인이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주의 모든 상생임대주택이 양도세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 현재 최종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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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와 판정시점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 취득세에서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의미합니다. ※참고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숙박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무허가주택은 취득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의 판정시점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취득일(잔금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참고 ①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잔금지급일 현재 주택이 멸실되었다면, 이는 주택이 아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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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관련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 현행 취득세율은 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재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투기목적이 없거나 공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소유 주택수' 및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를 적용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제외 주택 지방령 28조의2 1.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2. 노인복지주택 및 가정어린이집 3. 주택신축판매업자 신축목적 취득 주택 4. 사원 임대목적 취득 주택 ※이외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지만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생략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취득당시 주택 소유수 및 주택소재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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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3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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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혼인합가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인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3항, 4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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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3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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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임대주택으로 인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3항, 4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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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기장상담 안내 &lt;개인사업자 편&gt;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장대행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장이 무엇인지, 기장이 왜 필요한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좋은 이유와 어떤 업무를 세무사가 대행해 주는지, 어떤 경우에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부기장'이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입과 지출 등 사업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요? 1. 기장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세 신고할 때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기록해 두었다가 앞으로 15년 이내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여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절세의 기회를 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결손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장부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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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기장상담 안내 &lt;법인사업자 편&gt;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기장대행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장이 무엇인지, 기장이 왜 필요한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면 좋은 이유와 어떤 업무를 세무사가 대행해 주는지, 어떤 경우에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부기장'이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수입과 지출 등 사업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장부기장의 종류 1. 단식부기 회계등식을 유지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것 2. 복식부기 회계등식을 유지하면서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하는 것 여기서 회계를 배우시지 않은 분들은 '회계등식 유지'와 '차변 대변 이중기록'이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요. 쉽게 예를 들면, 물건 하나를 현금으로 50, 외상으로 50 총 100에 팔았을 때 단식부기: 매출 100 복식부기: 현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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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법 88조) 2.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특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법 94조)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는 뿐만아니라 대물변제나 수용 등과 같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 특정자산이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정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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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4항, 5항,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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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속주택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니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ax_blogg/223187457539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세... blog.naver.com 하지만,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령 155조 1항, 2항, 3항,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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