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주택 취득세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인 주택 취득세 법인에 대한 세금규제 강화 2020년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기본세율(1~3%)이 적용되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의 실수요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한 요인으로 보아 2020.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한 세금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분 관련세목 내용 취득단계 취득세 12% 중과세율 적용 보유단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미적용 2.7% 또는 5% 단일세율 적용 세부담상한초과세액 미적용 처분단계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도 과세대상에 포함 10% 20% 세율 인상 법인 주택 매매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1. 주택수 및 주택소재지에 관계없이 12% 중과세율 적용 법인이 202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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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취득세] 법인 주택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