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 상속재산 분할문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배에 대해 민법에서는 그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며, 상속인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문제 상속분할협의가 공평하지 않다고 하여 무조건 상속인 간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상속인 간의 최초 협의분할에 대해서는 공동상속인 중 어느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인들이 최초 협의분할 후에 재협의분할(지분변동)이 있다고 해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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