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대 100% 세금 감면이 가능한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업종 판정, 자산승계비율 30% 규정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특법 및 심판례를 토대로 실무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조심-2013-중-0232 쟁점: 골프장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적용을 배제당하자 경정청구.
결정: 조세심판원은 골프장업이 조특법 제6조의 감면대상 업종(관광진흥법상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 2. 관련 법령 검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간 50% 세액감면.
청년창업기업은 최대 100% → 75% → 50% 단계적 감면.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창업의 범위, 제외사유 규정.
사업 승계 시 자산승계비율이 30% 이상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