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없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 3% 가산세까지

안녕하세요, 주은세무회계 입니다. 오늘은 최근 상담에서 자주 다루는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 문제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1. 쟁점 요약 문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핵심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는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는 재화·용역 없이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가액의 3%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판례 확인: 조세심판원 조심-2024-중-4283(기각) 사건에서는,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납품·운송·검수 등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실무적 쟁점: ①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만으로는 실물거래 입증이 부족하다. ② 계약서·운송증빙·검수내역 등 거래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패키지 증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