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회수 주장도 과세?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판단 기준과 증빙 필수 체크리스트

대여금 회수라 주장했지만 증빙 부족으로 사업수입으로 과세된 실제 사례를 분석합니다.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 판정 기준과 증빙 확보 방법, 세무리스크 회피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1.

사례 개요 업종 및 기간 : 미등록 영어교습소(2017.1.1.~2023.12.31.) 쟁점금액 : 청구인이 ‘대여금 회수’라 주장하는 입금액 처분청 판단 :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 납세자 주장 : 지인 간 소액금전대차의 회수이며, 차용증·현금출금 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 결과 : 심사청구 기각 — 제출 증빙만으로는 대여금 회수 사실 입증 곤란 2.

법령 근거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업과 관련 있는 모든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사업과 무관한 금전거래일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수입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