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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지점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시 취소/환불 방법(법인 임대용은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도 됩니다)

매년 7월1일 현재 사업소를 운영하는 법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8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임대용 주택, 상가 등은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되었다면 지자체에 연락하여 취소 및 경정청구(환불) 하면 됩니다. 1. 법인 주민세 종류 구분 내용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환경 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과세 법인 주민세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과세 2.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 구분 내용 납세 의무자 7.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세율 기본세율 (5~20만원)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세율 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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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 세제개편 25년부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양도세만 가능)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1만원을 공제 받았고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는 2만원을 공제 받았는데요. 앞으로 25년부터는 양도소득세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취지를 보면,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율이 97%육박하여 전자신고가 정착되어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는 50%대로 당분간 유지할거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폐지 (양도소득세만 가능) 24년7월 세재개편안 24년7월 세재개편안 기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감면예시(1만원) - 앞으로 공제 불가 (양도소득세 제외) 전자신고 감면을 위해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반영 더 읽어보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케이스별 참고> 1.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일반신고 방법 2.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세금비서로 신고 방법 3.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4.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임차인 변경시 (임차인 포괄양도시) 5. 상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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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필독] 누수사고 보상 주요 분쟁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5가지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중심)

24년8월7일 금융감독원에서 보도한 누수사고 유의사항 주요내용입니다. 5가지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거주주택 뿐만 아니라 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도 가능하니 보험증권상 (임대를 준)대상주택을 기재 변경 꼭 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사고 보상 주요분쟁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5가지 ❶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❷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는 주로 다른 집 수리비가 보상되고, 자기 집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됩니다. ❸ 누수에 따른 아랫집 수리비의 보상은 피보험자가 ①누수 원인 주택(윗집)에 직접 거주하거나 ②*소유하면서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 ②의 경우에는 약관 개정(’20.4월) 이후 가입 건에 한함 ❹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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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요약본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4.8.8) 추진방향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추진방향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추진방향3.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추진방향4.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등 추진방향5. 주택공급 여건 개선 추진방향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1) 정비 사업 속도 재고 및 부담 경감 *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 계획 통합처리: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동시 수립,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 일괄 인가 - 절차 간소화: 동의요건 완화, 동의설립 동의간주 범위 확대 *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 공공관리 강화: 사업 지연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구축 - 분쟁 신속조정: 일정규모(예,1천세대)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시 현장 조율 전문가 파견 의무화 - 검증체계 강화: 공사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 검증지원단 부동산원 신설, 전문인력 2배이상 확대 * 세제.금융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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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7월 세제개편 찌라시 모음 (2024년 세법개정안)

2024. 7. 19. 중앙일보 「상속세 일괄공제 10억, 최고세율 40%로 완화」기사에서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최고세율은 50% → 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단독] 尹정부, 상속세 대대적 손질…최고세율 50%→40% 인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대책 전달체계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가 대폭 완화된다. 2000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은 50%→40%로 인하되고, 대기업 최대 주주가 적용받던 할증평가(20%)도 폐지된다. 18일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24년만의 일이다. 상속세는 2000년 명목 최고 세율을 45%→50%로 높이고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을 50억원... www.ms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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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 특례구역 공간혁신구역(24.8.7일 시행)

공간혁신구역 공간혁신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White Zone이다. 규제 특례구역인 공간혁신구역은 8월 7일 시행한다.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24년8월7일 시행)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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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4인기준 6.42% 인상)

7.25일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증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의결 첨부파일 240726_(조간)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6.42퍼센트로 역대 최대 인상(보건복지부 총괄).pdf 파일 다운로드 [강력추천] 1인법인, 부동산법인 설립 따라하기 [강력추천] 임대인 원상복구 임차인과 분쟁시 소송활용 노하우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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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 변경시 고려할 점 (10년갱신권, 임차권양도계약, 명의변경, 신규계약, 권리금)

상가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려할 점입니다. 1. 10년 갱신요구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임대 도중에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시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도 전체 10년에 포함하고 싶을 때 (임차권 양도계약) 새로운 계약이 아닌 임차권 양도양수 방식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대차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기망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새로운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와이프 명의로 변경) 명의변경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중 한명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범위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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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다운로드)

첨부파일 상가건물+임대차권리금+표준계약서.pdf 파일 다운로드 [강력추천] 1인법인, 부동산법인 설립 따라하기 [강력추천] 임대인 원상복구 임차인과 분쟁시 소송활용 노하우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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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권리금 중개 불법 판결 (형사처벌)

상가는 '권리금'이라는 특수한 부분 때문에 직거래를 통한 권리금 협상은 무리가 있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게 된다.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계약을 나눠서 하게 되고 이때 중개 수수료는 임대차 계약에 준해 발생되고 권리금 계약은 권리금 계약에 준해 발생한다. 권리금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수 없고 행정사를 통해서만 계약하게끔 되어 있다. 관례상 공인중개사가 모든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도 공인중개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중개사의 권리금 중개는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4.7.27 법률신문 기사 <대법원 확정판결> 공인중개사가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과정에서 받는 중개 수수료와 별개로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계약에 수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전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게 되기 때문에 공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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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9)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가능 (7월31일부터~)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역별 일정 (대전/세종 ~ 전국확산) 24년 7월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24년말 12월2일은 전국에서 모바일 신고 가능합니다. 24.7.31 ~ 대전, 세종 시범 운영 24.9.2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24.10.1 ~ 광주, 강원, 충청, 전라, 제주 24.12.2 ~ 전국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모드 지원 기존 RTMS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PC에서만 가능했습니다. 모바일에서 접속하여도 모바일모드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4년7월31일부터는 모바일모드를 지원하여 스마트폰/태블릿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24.7.29현재 모바일모드 미지원 화면예시 모바일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화면 예시 첨부파일 240730(조간)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주택임대차기획팀).pdf 파일 다운로드 [강력추천] 1인법인, 부동산법인 설립 따라하기 [강력추천]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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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5) 집주인(개인,임대사업자)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연장 (24년12월31일까지) DTI 60%, RTI 1.0배

역전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가 올해 말까지 5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받게 됩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조치 (23.7.27)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 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3.7.27일부터 ~ 24.7.31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 개인 - DSR 40% -> DTI 60% 개인 임대.매매사업자 - RTI 1.25~1.5배 -> 1.0배 반환대출 규제완화 적용 대상 1) 후속 세입자가 당장 구해져서 전세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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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누수사고 발생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100% 보상받기 (난방기 고장 누수사례)

안녕하세요. 투자의경로 백설왕자입니다.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아래층 세대만 누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거주주택에 누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방지비용을 100%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사례를 공유합니다. 거주주택 누수사고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보상 구분 경우의 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거주 주택 (위층 세대) 1-A. 거주 주택 누수사고 및 원인이 되는 부분의 수리 비용 발생 손해방지 비용으로 100% 보상 가능 (단, 아래층 피해 세대 피해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 1-B. 거주 주택 누수사고 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 누수 피해 세대 (아래층 세대) 2-A. 아래층 천장/벽면 도배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층 세대 누수 피해 100%보상 가능하나 보통 자기부담금이 발생 (20만~50만원 수준) 2-B. 아래층 피해를 입었으나 경비한 경우 누수로 약간의 물고임 현상만 발생하거나 육안으로 큰 하자가 아닌 경우 직접 자비로 피해 보상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발생 20~5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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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8.15 주택공급대책 포함?)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주로 201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의 중간 형태로, 일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공식적으로는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나 세금 부과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2010년대 중반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함께 주택 정책의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로 인해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제외하자는 주장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변화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주거 안정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8월중순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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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1기 부가세 확정신고: 상가 공실 관리비 환급

1. 업종코드 확인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업종코드는 701201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임대업은 업종코드가 다릅니다. 단순경비율이 높습니다. 구분 지식산업센터 임대시 업무지원시설 임대시 상가(근린생활시설) 임대시 부가세 신고시 업종추가 분양시 주업종 +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추가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업종코드 701203 (지산코드) - 단순경비율 57.2% 701201 (비주거용) - 단순경비율 41.5% 2.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 1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 2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 1/25 Q1) 1/25일 몇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서는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Q2) 임대 공실로 매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친경우 공제 못 받거나 가산세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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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지식산업센터 임대료변경시

지식산업센터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 예시 임대차계약이 되었고, 임대차 변경계약으로 임대료 변경(보증금만)이 된 경우를 예시로 합니다. 1. 업종코드 부동산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는 701203이다. 분양시 주업종 상태에서 임대수익은 부가세 신고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매출 입력하면 된다. 구분 지식산업센터 임대시 업무지원시설 임대시 상가(근린생활시설) 임대시 부가세 신고시 업종추가 분양시 주업종 +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업종추가 부동산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업종코드 701203 (지산코드) - 단순경비율 57.2% 701201 (비주거용) - 단순경비율 41.5% 2.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 1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 2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 1/25 Q1) 1/25일 몇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서는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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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상가 (일반신고)

1. 업종코드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업종코드는 701201이다. 2.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 1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 2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 1/25 Q1) 1/25일 몇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서는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Q2) 임대 공실로 매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부가세 신고기한을 놓친경우 공제 못 받거나 가산세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예정/확정신고시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 매입세액 공제 못 받고,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부담 ->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를 통해 경정기간내 제출하여 공제 가능 : 신고불성실(일반 무신고) : 해당 세액 x 20% : 신고불성실(부당 무신고) : 해당 세액 x 40%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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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2)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새출발기금 이행상황 현장점검 (최대15억 채무조정)

* 24.7.12일 민생안정지원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방문 새출발기금 이행 상황 점검 및 집행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정책효과 체감 방안 의견 교환 첨부파일 240712 민생안정지원단 보도자료(송부).pdf 파일 다운로드 24.5.8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첨부파일 240508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보도자료_fn.pdf 파일 다운로드 (24.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금융3종세트,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지원, 재기지원) (24.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금융3종세트,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지원, 재기지원) 1.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 24.8월부터 경영애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 blog.naver.com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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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재산세 납부 (7.16~7.31): 과표상한제 시행 5%상한

올해 재산세 납부 필수 확인사항입니다. 구분 기존 2023년, 2024년 재산세 적용 공정가액비율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 (45%) 다주택자/법인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60%) 1세대1주택의 경우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주택 43% 시가표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주택 44% 시가표준액이 6억원 초과하는 주택 45% 다주택자/법인 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60%) 과세표준상한제 5% 상한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해당연도 과세표준 x 과세표준상한율 5%) 분납 분납 2개월 분납 3개월 재산세 납부세액 250만원 이상 1. 재산세 1주택자 세부담완화를 위해 23년 43~45%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올해도 연장 부동산 정책(23.5.2):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45%->43~45% (평균 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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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8) 부동산 안정화방안 발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공급 확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안정에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호 분양,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 공급 부동산 안정화방안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요사항 1. 주택공급 확대 - 3기 신도시 23만 6천호 (~29년까지 3기신도시+신규택지 총 23만 6천호 본청약 계획) - 그린벨트 해제 등 24년 하반기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 추가공급 - 도심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촉진 (24년 2만호, 25년 3.3만호) 2. 전세시장 안정화 - 공공 매입임대주택 비아파트 공급 ~25년까지 13만호 공급 (당초보다 1만호 추가공급) - 중산층 대상 든든전세주택 향후2년간 2.5만호 중 서울/수도권 집중 공급 - 공공 신축빌라 매입임대 (신축매입약정) 3.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를 위한 스트레스 DSR2단계 24년9월 시행 스트레스 DSR 9.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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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반영)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매월10일 마감일) 이후 지연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지연발급 할때도 작성일자(공급연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이 가산세 대상인 것을 국세청시스템에서 알 수 있기때문에 반드시 다음 부가세 확정신고시 해당 지연발급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마감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10일 발행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10일 발행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매월10일 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입니다. 지연발급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 blog.naver.com 부가세 확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반영 신고 예시는 부가세 확정신고 후 가산세 미반영시 신고방법입니다. 1) 가산세 계산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1% 2) 확정신고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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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9)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 예고

24년7월19일 제43차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어르신 주거시설(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실버 산업 전문가와 실버타운 운영자,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조만간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최종_보도자료_수정1.0.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 역동경제 로드맵 (1).pdf 파일 다운로드 24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발표자료를 통해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pdf 파일 다운로드 더 읽어보기 (24.7.18) 부동산 안정화방안 발표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24.7.11)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교육시간 확대 25년부터) (24.6.28)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4년8월말~9월초 시행): 공시가140%, 담보인정90%, 이의신청 감정평가액1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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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9) 상속 금융 재산 인출 절차 간소화 (소액인출 한도 300만원으로 상향 24년3분기 시행)

최근 금융감독원이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상속인 제출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기존에는 금융회사별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시 요구하는 서류가 달랐고,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로 인해 상속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제출 서류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제출서류를 표준화,명확화하고 최소한의 필수 서류만 받도록 했습니다. 2. 상속인 소액 인출 절차 간소화 한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100만원이 넘는 경우 상속인 전원 동의없이는 인출이 불가했습니다. 한도 상향으로 300만원까지는 상속인 중 1인의 요청만으로도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3. 상호금융권에서도 동일 상호금융권의 조합 간 인출을 활성화 기존에는 다른 단위조합에서 개설한 계좌의 상속예금 지급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서 사망자가 개설한 단위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가까운 단위조합(동일업권) 방문하여 상속예금 인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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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1) 중도상환수수료 부가체계 제도개선(25.1월중순시행): 이자 손실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

2025년 1월부터 중도상환수수료는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가 가능합니다. 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Ⅴ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해당 비용 외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보통 대출실행 후 3년내에 상환/대환을 하게 되면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원칙적으로 부과금지라는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어 그러하다. 1금융권은 1%정도 받고 2금융권은 2%까지 받는 곳이 많다. 불공정영업행위의금지 1)부터 3)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로 명기하여 상환받는 곳도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를 기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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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2탄 (다운로드)

첨부파일 상속·증여 세금상식Ⅱ.pdf 파일 다운로드 더 읽어보기 (23.4.28)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1탄 (다운로드) "2023 주택과 세금" 무료 e-book (354page) 국세청 발간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E-book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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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 (금융3종세트,경영부담 완화, 성장촉진지원, 재기지원)

1.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 24.8월부터 경영애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 연장기간 최대5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 전환보증신설(24.7월) *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분할상환)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24.8월) 계획 * 배달료,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24.7월)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 조속히 마련,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지원 추진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5년말까지 연장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24.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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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간이과세자 기준 연매출 8천만원-&gt;1억400만원미만 상향조정 (24년7월부터)

24년 7월1일 부터 약2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대상 연간 매출 8천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 1억400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자 연간 매출 8천만원 초과 사업자 -> 1억400만원 초과 사업자 세율 업종별 차등적용,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 일률적 10%의 부가가치세율 적용 부가가치세신고 1년 한번 신고 1년 두번, 반기별 신고(1월/7월) 부가가치세 납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납부할 세액은 간편하게 계산된 간이 과세율 적용납부 매출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에서 매입에서 발행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됨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만 가능 연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 받음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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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중심)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중심 요약 1.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관리강화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지원 -> 24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예정 - 24년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시행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확대 - 기존 250만원 -> 400만원 3.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 (24.12 -> 26.12)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 등)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 면제 4.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5.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 방안 검토중 6.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시 1주택자 간주 (입법 재추진) - 일명 세컨드 홈특레,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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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7월10일 시행, 양식6곳 변경)

24년4월9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되었고 공포 후 3개월 후인 24년7월10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이 개정되어,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중개대상물이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며, 비주거용 및 토지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출물)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된 부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 주택 유형 및 거래형태를 보기 좋게 구분해두었습니다. 2) 확인.설명 근거자료에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세, 지방세납세증명서가 추가되었습니다. 3) 임대차 확인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임대인의 체납사항,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금 등 확인하고 모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관리비에 대한 사항이 추가되어 10만원이상 정액 관리비 부과되는 매물에는 관리비 비목별 금액표시를 하고 계약 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화되었습니다. 5) 난방 공급방식 지역난방 추가 6)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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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제90차 미분양관리지역 8곳 (수도권1,지방7) 전북 군산시 제외

1. 미분양관리지역 총8곳 - 기존 수도권1, 지방8곳 -> 수도권1, 지방7곳 : 전북 군산시 제외 - 수도권: 경기 안성시 - 지방: 대구 남구, 울산 울주군, 강원 강릉시,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경주시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세대수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 2%이상 시,군,구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세부조건1) 미분양증가 - 세부조건2) 미분양 해소 저조 - 세부조건3) 미분양 우려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이 되면 - 미분양관리지역 PF보증 사전심사를 통해 신규분양 공급 조절 첨부파일 제90차미분양관리지역선정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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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8)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4년8월말~9월초 시행): 공시가140%, 담보인정90%, 이의신청 감정평가액1순위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이 24년7월 예정이었는데 24년8월말~9월초로 시행이 늦어졌습니다. 지난 6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서 임대인(등록임대주택사업자)이 의무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증관련하여 엄격해진 보증 가입요건 (공시가격의 150% -> 126%) 적용 및 감정평가도 활용할 수 없게 된 임대인의 반발로 개선조치가 나온 것입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의 140%, 담보 인정비율은 90% 결국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해당 주택가격 적용에 이의신청을 하여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정평가금액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부채비율 요건 변경 보증대상 요건 : 기존 부채비율 100%이내에서 90%이내로 변경 주택가격 산정 기준 변경 감정평가금액 적용 순위가 기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변경 임대인이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 신청한 경우 HUG의 감정평가서에 의해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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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1)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편 (교육시간 확대 25년부터)

국토부는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중개사 개업전 필수 이수 실무교육 64시간으로 확대 (기존 이론중심 단기 실무교육 28~32시간) 2. 중개보조원 중개보조 실무과목 시간 8시간으로 확대 (기존 3~4시간)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실무교육·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타 전문자격과 대비하여 교육시간이 부족하고, 최근 개 업공인중개사 등이 직접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은 상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 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맞춤형 교 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 교육제도 개선방안 첨부파일 240711(조간)_공인중개사_교육제도_개편(부동산개발산업과) (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pdf 파일 다운로드 더 읽어보기 (24.6.28)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제도개선 사전안내 (24년8월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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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신고 24.7.12일부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7.1~7.25) 2022년 1월1일부터 임대사업자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임대사업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통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과정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세금비서 이용대상 직전 신고기간에 (단일업종) 부동산임대업 신고서 또는 기본서식 5종*이내로 신고서 제출시 기본서식 5종 (확정신고서,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행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동일한 서식으로 작성할 경우 세금비서 서비스 세금비서 이용대상 여부 확인 임대사업자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금비서를 이용하여 신고가능한 날짜도 확인됩니다. 7월12일부터 제공됩니다. 7/12일까지 기다려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내입내역이 확인됩니다. 카드매출 등은 7/15일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세금비서 신고 사례 (따라하기) 23년 1기 상가 임대사업자 부가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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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례별 신고방법 (임차인/임대료변경, 렌트프리, 공실관리비 등)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사례별 신고방법 1.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일반신고 방법 2.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세금비서로 신고 방법 3.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예정신고/납부 후 부가세 확정신고 방법 4.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임차인 변경시 (임차인 포괄양도시) 5.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임대료 변경시 6.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공실간 관리비 부가세 환급 7. 상가 부가세 확정신고 : 렌트프리 주었을때 (월세 제외, 간주임대료 포함) 8.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확정신고 : 분양 조기환급 후 부가세 신고 9.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확정신고 : 분양 후 임대세팅 전 공실 관리비 환급신고 10.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확정신고 : 일반신고 방법 11.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확정신고 : 임대료 보증금만 변경시 12.부가세 납부기간 경과시 납부방법 (자진납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매월 10일 발행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1%) 신고 사례 24년 1기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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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주주간 계약서: 겸업금지, 주식처분제한, 근속의무, 중도해지, 비밀유지 (효력분석)

일반적인 주주간 계약서 주주간 계약서는 기업 설립시 또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주간 겸업, 주식의 처분, 근속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겸업의 금지 주주는 다른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독자적 또는 제3자와 동업으로 경영하거나, 타인의 동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종의 사업체에 대한 지분을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등 동종의 사업에 관여하는 행위를 일체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동종업종에서 겸업을 금지, 주주들이 공동창업자로서 회사의 업무에서 집중하고 이직/겸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그럼에도 주주들이 다른 사업이나 직업을 영위할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단, 아래에 나열한 주주의 업무에 대해서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주 OOO가 OOOO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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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2금융권~) 금융비용(이자) 지원 신청방법 (자영업자 소상공인 환급예상액 확인가능)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차주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2) 중소금융권 - 농협 · 새마을금고 · 신협 · 수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카드사 · 캐피탈사 3) 지원대상 대출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이 아님)을 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4) 제외대상 - (대출 종류)주식담보대출 - (사업자 업종)부동산 임대업(681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6812), 금융업(64) - (비영리 사업자)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5) 지원금액 -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한정 - 1명당 환급받는 최대 금액 150만원 -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x 해당 대출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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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매월 10일 발행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 (지연발급 가산세1%)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한 (매월10일 마감일) 이후 지연발급 방법입니다. 지연발급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지연발급가산세 1%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취자도 0.5% 가산세가 있어 서로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 (= 공급시기, =작성일자) 구분 설명 가산세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 발급자: 1% 가산세 수취자: 0.5% 가산세 (매입세액공제)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자: 1% 가산세 수취자: 해당없음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자: 2% 가산세 수취자: 매입세액 불공제 * 2024년 기준 전직전연도 연매출1억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세법 개정으로 24년 7월부터 발행 의무대상 전송 (신고, 제출시기 국세청 전송) 구분 설명 가산세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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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형사고소 출석요구서) 출석요구 전화나 우편등기를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투자의경로 백설왕자입니다. 경찰서로 부터 우편물 등기를 받기전에 우체국 알림앱을 통해 경찰서에서 등기로 받았거나, 경찰 수사관으로 부터 전화를 받아 출석요구 받은 경우 무작정 출석하지 말고 고소장을 사전열람하여 유도신문에 넘어가 무죄도 유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담당 경찰관에게 범죄사실을 확인합니다. 2. 바로 출석 날짜를 잡지 않고 고소장을 반드시 확인 후 출석합니다. 3.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위해 "사건 접수 번호"를 확인합니다. 4. 정보공개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합니다. 우체국 알림앱을 통해 경찰서 발신 등기 확인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신청하기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접속 https://www.open.go.kr/하여 청구신청 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open.go.kr 검색어 입력 검색어 삭제 원문 정보 정보 목록 BEST 정보 모아보기 청구 신청 www.open.go.kr 청구주제 안전, 제목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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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9) 국토부 실거주의무 분상제 아파트 부부공동명의 전환허용, 법령개정진행

주택법 개정과 함께 국토부에서 발간한 2024년 주택청약 FAQ Q470 - 사건의 발단 첨부파일 2024 주택청약 FAQ.pdf 파일 다운로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 주택)에 공동명의 변경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법 개정 후 배우자 지분양도 행위로 거주의무기간에는 불가한 것인데요. (증여해석소지) 보통 분양 당첨자가 주부인 아내명의인 경우 소득이 적어 대출 때문에 부부공동명의로 하게되죠. 최근 논란이후 국토부는 문제가 된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일단 허용하고 법령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044946 실거주의무 분상제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가능해진다 - 매일경제 국토부, 실수요자 구제나서LH 전매동의서 발급하기로 www.mk.co.kr (참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24.3.19일 주택법 개정-주택법 57조의 2) 변경 전 ② 거주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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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년 6.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및 특별회계·예산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1)일·가정양립, (2)양육, (3)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총력 첨부파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지원, 사회적 인식 변화 노력.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40620(조간)_저출생_추세를_반전시키기_위한_3대_핵심분야_지원__사회적_인식_변화_노력(청년주거정책과).pdf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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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소송 판결문 (판례)

안녕하세요. 투자의 경로 백설왕자입니다. 소송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임대인의 원상복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승) 판결문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공유드립니다. 위의 원상복구 소송 판례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상복구 소송 판례 시사점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이 하루라도 늦어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 받는다. -> 늦어진 일 수 만큼 임대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 임대료 상당액이란 [=월 임대료 x 지연일수 / 31일] , 원 미만 절삭 -> 예, 월10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연일수가 10일인 경우 1,000,000 x 10 / 31 = 322.580원 2.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진행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원상회복을 다 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임대인의 손해범위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자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임차인이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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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4) 스트레스 DSR 9.1일부터 시행 (스트레스금리 0.75%, 대출 한도감소 3~9%, 스트레스DSR 2단계 계산사례 포함)

24.7.1 스트레스 DSR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2달 연장되어 24.9.1일부터 시행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1. 상환능력 평가 강화됩니다. 기존 DSR 평가 기준에 추가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를 가정하여 차주의 상환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2. 대출한도가 축소됩니다. 차주의 스트레스 DSR이 높아질 경우,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가 줄어 듭니다. 이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3. 대출 승인 조건 강화됩니다. 스트레스 DSR2단계가 적용되면 대출 승인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심사 할 때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게 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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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 24년상반기 첫 구역지정 예상 (White Zone)

공간혁신구역 공간혁신구역이란 건축물의 용도.밀도(건폐율,용적률) 제약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으로 White Zone이다. 공간혁신구역의 지정 (24년8월7일 시행)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건축물의 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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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28) 국세청 상속 증여 세금상식 1탄 (다운로드)

첨부파일 국세청-상속·증여 세금상식.pdf 파일 다운로드 더 읽어보기 "2023 주택과 세금" 무료 e-book (354page) 국세청 발간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10 E-book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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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7) 7월중 발표되는 장기임대주택 육성안: 20년 임대주택 신설, 임차인변경시 시세대로

정부는 7월중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현재 10년 등록임대주택과는 별개로 20년 장기 임대주택을 신설한다. 이때 임대료 증액 제한 규제를 완화 하기로 했다. 장기 20년임대주택 신설 장기 의무임대 10년 (기존) 장기 의무임대 20년 (신설) 10년 전체기간에서 갱신시 2년(약정 계약기간) 최대5%까지만 임대료 증액 가능 계약기간 중 임차인 변경시 임대료 상승불가 묵시적 연장시 인상불가 임차인이 변경되면 즉시 시세대로 임대료 증액 가능 그 이후부터 2년 (약정 계약기간) 5%적용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주거비물가지수 연 상승률이 5%이하이면 2년 갱신시 그만큼만 인상 가능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20년 장기임대주택에서 폐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임대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이 포함, 리츠 투자 시 임차인이 주주 우선 참여하여 소액투자 기회를 제공 시장 반응 긍정적인 측면은 장기임대주택의 도입으로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임차인들이 더 오랜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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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 가능 (24년9월부터)

24년 9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재산권과 관련이 높은 용도 (즉 부동산등기, 금융기관 제출목적용도)를 제외한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인감증명서의 용도구분은 매도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되며 매도용은 부동산매수자, 자동차 매수자로 관리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용도 일반용 중 제출용도 및 제출기관을 선택하도록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와 같이 부동산 등기 및 금융기관 제출 목적을 선택할 경우에는 온라인 발급 불가 및 주민센터 발급 가이드 하도록 할 것입니다. - 부동산 등기 목적 (증여/상속) - 부동산 등기 목적 (근저당권 설정/임차권 설정) - 금융기관 제출 목적 (대출 신청) - 금융기관 제출 목적 (보험금 청구) 따라서,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경력 증명, 임원 취임, 투자계약 주주 인감증명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 231212 (조간)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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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확대 24년2월13일부터~(동, 빌라등기여부,거래주체 확인가능)

24년2월1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 됩니다.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업데이트) 1) 기존 아파트의 "동"정보 공개 2) 매수자/매도자 거래 주체 표기 :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3) 빌라도 등기여부 확인 가능 : 아파트 -> 연립/다세대 확대 4)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 및 토지 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추가 첨부파일 240205(조간)_부동산 실거래정보,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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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차 미분양관리지역 8곳: 대구 중구/남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경주시

<핵심요약> 1. 미분양관리지역 총8곳 - 지방 8곳 - 대구 중구/남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경주시 2.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 미분양세대수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 세대수 2%이상 시,군,구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세부조건1) 미분양증가 - 세부조건2) 미분양 해소 저조 - 세부조건3) 미분양 우려 3. 미분양관리지역 선정이 되면 - 미분양관리지역 PF보증 사전심사를 통해 신규분양 공급 조절 첨부파일 제8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hwp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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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공개 범위확대 5가지 (조회사례 포함)

24년2월13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정보공개 범위가 확대 됩니다.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업데이트) 1) 기존 아파트의 "동"정보 공개 2) 매수자/매도자 거래 주체 표기 :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3) 빌라도 등기여부 확인 가능 : 아파트 -> 연립/다세대 확대 4)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 5) 토지 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추가 사례: 1) 기존 아파트의 "동"정보 공개 사례2) 매수자/매도자 거래 주체 표기 : 개인, 법인, 공공기관, 기타 사례 3) 빌라도 등기여부 확인 가능 : 아파트 -> 연립/다세대 확대 - 24년1월1일 계약 체결분 부터 등기일자가 조회됩니다. 사례 4) 상가,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정보 24년1월1일 계약 체결분부터는 상업업무용 및 공장 창고등 비주거용 매매 거래의 지번정보까지도 공개가 됩니다. 사례5) 토지 임대부 아파트 시세정보 추가 과거에는 아래와 같이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시세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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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GTX-C 연장노선 신속 개통 추진 3~4년 단축 28년 동시 개통

출처:매일경 과연...? 첨부파일 240223(조간) 국토부-지자체 맞손 GTX 연장 신속 추진한다(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pdf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투자의경로@백설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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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신규 법인 설립 후 세무사 세무기장 계약 시기 및 방법

법인 설립 초기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고 매출은 없기에 법인 세무기장료도 부담이 되는 기간이다. 언제 법인 세무기장 계약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세무사를 선택하면 좋은지 같이 고민해보자. 법인 셀프기장을 고민하지 말고 매출이 나올때 까지 또는 꼭 필요한 시기까지(법인세 신고) 기장계약을 미루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따라 계약전 기장료는 무료로 또는 할인해서 서비스 해주기 때문이다. 1. 세무기장 계약 시기 2. 세무기장 업무범위 일반적인 세무기장의 기본업무 범위이며 추가 업무시 세무 조정료에 포함하여 받습니다. 크게 월 기장료 (부가세별도)과 연 1회 조정료(부가세별도)가 있습니다. 3.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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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지점설치 대신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지점 등록(+지점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반드시 본점 사업자가 아닌 지점 사업자번호로 발행해야 하며 지점이 추가되면 세무기장료 비용이 추가된다. 지점 등록하지 않고 주 사업장 총괄납부제도 및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부동산 법인은 임대업 사업장 납세관리가 편리한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1.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이 왜 필요한가? 1) 지점 기장수수료 , 지점 결산료 추가 비용 발생 면세사업장(주거용)이든 과세사업장(상업용)이든 부가가치세 관점외 추후 물건을 매도할 때 법인세 문제가 있다. 본/지점 각각 결산한 후 본점에서 합산하여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를 해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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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로: 법인 경매 오피스텔 단기(공실상태) 매매 차익 투자, 신탁대출90%, 종부세 배제 처리

법인 명의로 오피스텔 경매 낙찰 받아 공실상태에서 단기매매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방법입니다. 투자 프로세스 (실 사례 참고) 오피스텔 투자: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하여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종부세 합산 배제하기(재산세 변동신고) https://blog.naver.com/rdmoney/2226890123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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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투자: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하여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종부세 합산 배제하기(재산세 변동신고)

오피스텔 투자시 주거용을 상업용(업무용/사무용)으로 전환하여 주택수 제외 및 종부세 합산 배제 방법입니다. 오피스텔 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전환 및 유지하는 방법은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용도변경(주거용을 상업용으로) 신고 하면 된다. 1. 주거용 &#60;-&#62; 상업용 용도 전환 소유자는 재산세 변동신고를 통해 주거용에서 상업용,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상업용 유지조건이 과세기준일 직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관할 세정과에서 주거용으로 재산세 용도 변경을 하면 주택포함 및 종부세 합산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물건지 관할 시,군,구 재산세 담당자 확인 1) 물건지의 담당자 확인 방법 - 물건지의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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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팩스 요청/공문 서식(양식 다운로드)

법인 운영시 요청/처리가 필요한 경우 전화로 구구절절이 말하지 않아도 팩스 표지 양식을 통해 요청사항을 명확히 하여 전달하고 피드백(긴급/처리요망/답신요망 등)을 받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1. 팩스 요청 표지 양식 2. 공문 양식 &#60;부동산 법인 운영&#62; 부동산 법인 운영: 신규 법인 설립 후 추천 구매 물품 리스트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필요경비 경비처리 인정항목 총정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경제신문 구독하기(경비처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공과금 도시가스 법인카드 결재하기(경비처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초특가할인 4만원에 구매하기 부동산 법인 운영: 케이뱅크(K뱅크) 법인통장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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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정부24 대표,법인 지방세완납증명원,세목별과세증명 발급하기

대출시 마다 지방세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지방세완납증명서와 세목별과세증명 발급 방법입니다. 1. 정부24 가입 (대표개인, 법인회원) 및 접속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에 접속하여 대표 및 법인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2. 정부24 로그인 로그인 &#62; 인증서 &#62; 공동.금융 인증서 &#62; 인증서 선택 : 개인 및 법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3.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메인화면 &#62; 자주 찾는 서비스 &#62; 지방세 납세증명을 클릭합니다.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3.1. 대표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 - 사업자구분: 개인 - 개인: 신청인 버튼 클릭하여 개인정보 자동입력 - 주소: 주소검색 버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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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지방세완납증명원 신탁등기용 방문발급

법인 부동산 신탁등기용 지방세완납증명원 발급방법입니다. 신탁대출을 통해 대출기표시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은행은 우선수익권증서를 받습니다. (법인: 위탁자, 신탁사: 수탁자, 은행: 우선수익자) 신탁등기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용목적을 부동산 신탁등기로 설정하고 해당 신탁 부동산의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24에서 증명서사용목적을 부동산 신탁등기로 선택해보면 방문발급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주문센터 방문 발급 별도의 신청양식 없이 지방세납세증명 신탁등기용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준비해온 법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위임장,대리인신분증 및 물건지 주소를 메모지에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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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필요경비 경비처리 인정항목 총정리

법인 필요경비 인정항목 총정리 버전입니다. 적격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비적격증빙 서류: 간이영수증 3만원 이하 가능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경제신문 구독하기(경비처리) https://blog.naver.com/rdmoney/222630069690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공과금 도시가스 법인카드 결재하기(경비처리) https://blog.naver.com/rdmoney/222632178331 &#60;부동산 법인 운영&#62; 부동산 법인 운영: 신규 법인 설립 후 추천 구매 물품 리스트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필요경비 경비처리 인정항목 총정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경제신문 구독하기(경비처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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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케이뱅크(K뱅크) 법인통장 개설하기

1. 서류준비: 주주명부 - 첨부형식 : jpg, png (종이출력 후 스캔하여 이미지 포맷으로 제작) 최신 작성일자 기재 작성 후 출력 법인도장 날인합니다. 부동산 법인 운영: 주주명부 작성(양식 다운로드) https://blog.naver.com/rdmoney/222656879974 2. 서류준비: 거래목적 확인서류 (예시: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 첨부형식 : jpg, png (종이출력 후 스캔하여 이미지 포맷으로 제작 또는 PDF저장출력 후 이미지 포맷변경) - 홈택스 &#62; 민원증명 &#6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 공개로 선택 후 신청 발급합니다. 3. 서류준비: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발급번호 메모) - 홈택스 &#62; 민원증명 &#62; 민원증명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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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주주명부 작성(양식 다운로드)

마음에 드는 주주명부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60;부동산 법인 운영&#62; 부동산 법인 운영: 신규 법인 설립 후 추천 구매 물품 리스트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필요경비 경비처리 인정항목 총정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경제신문 구독하기(경비처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공과금 도시가스 법인카드 결재하기(경비처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초특가할인 4만원에 구매하기 부동산 법인 운영: 케이뱅크(K뱅크) 법인통장 개설하기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대출 준비서류 (일반/경락/신탁) 부동산 법인 운영: 홈택스 대표,법인 국세완납증명원 발급하기 부동산 법인 운영: 정부24 대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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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폰번호(듀얼넘버) 만들기 및 전화/문자/카카오채팅 활용

1인법인은 개인(대표)명의폰에 듀얼넘버로 법인폰번호를 만들어 같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부동산 중개소(매도자로/매수자로) 연락, 시세조사, 명도시 등 활용 - 명함에 법인폰번호 사용 1. 법인폰번호 만드는 방법 비교 2. 통신사별 듀얼넘버 부가서비스 3. 듀얼넘버 부가서비스 가입 예시 (LG 듀얼넘버) 3.1 모바일 통화도우미 앱 다운로드 후 듀얼넙버 가입 - 앱실행 &#62; 듀얼넘버 &#62; 가입하기 &#62; 듀얼넘버 번호 찾기 &#62; 원하는 번호 고르기 &#62; &#x27;확인&#x27;버튼 누름 (아이폰의 통화도우미에서 듀얼넘버 메뉴 미지원) 3.2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바로가기 링크 에서 부가서비스 듀얼넘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Q&#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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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보유/매수/경매 건축물 배치도,평면도(건축물 현황도) 발급하기

소유한 / 매수할 / 경공매 물건 등 건축물 현황도 발급방법을 알아봅니다. 1. 본인/법인 소유 건축물 건출물현황도 발급 (소유물건) 2-1. 소유자 위임장으로 건출물현황도 발급 신청 (매수물건 계약전) 2-2. 매매계약서로 건출물현황도 발급 신청 (매수물건 계약후) 3. 경매로 나온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현황도 발급 (경매 다중이용건축물 물건) 1. 본인/법인 소유 건축물 건출물현황도 발급 세움터 회원가입 후 민원서비스 &#62; 발급서비스 &#62; 건출물현황도 발급 메뉴로 들어갑니다. 2. 소유자 위임장으로 건출물현황도 발급 신청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아래 소유주의 도장이 날인된 동의서(위임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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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13) 감사사임 셀프 변경등기

감사는 자본금 10억이하 회사는 없어도 됩니다. 보통은 감사보고서 작성 등 귀찮은 것들이 많아 법인 설립 후 바로 사임등기를 하고 감사가 법인차량 운행이 필요할 경우는 유지하기도 합니다. 준비 사항 1. 감사사임서 작성 및 스캔 2. 이사회의사록 작성 및 스캔 3. 정관 파일 4. 대표자 USB전자증명서 5. 감사 공인인증서 (감사 서명) 1. 감사사임서 작성 아래 감사사임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후 스캔파일로 준비합니다. 2. 이사회의사록 작성 아래 이사회의사록 양식을 다운받아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작성 후 스캔파일로 준비합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의 사임으로 모두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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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14) 4대보험 대표 무보수 처리하기(사업장 적용제외)

대표이사가 직장인일때 무보수 처리한다. 즉 법인에서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받지 않을경우 4대보험 및 직장생활에 무리가 없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6단계 4대보험 신고단계까지 존재하지만 더이상 처리할 것은 없다. 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수신 법인 설립 후 아래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류가 도착한다. &#34;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은 입증서류 제출할 경우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4;라고 나와 있다.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와 팩스번호를 메모합니다. 2. 국민연금공단 연락처로 연락 (국민연금 사업장 적용제외 신청서 요청)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신고 안내 우편물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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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부동산 법인의 법인 설립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설립이 필수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권역의 범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신 후 제9조 별표1 링크를 클릭합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EC%8B%9C%ED%96%89%EB%A0%B9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제9조 관련) 아래 첨부 다운받아서 확인 가능합니다. &#60;부동산 법인 설립&#62; 부동산 법인 설립: 1) 온라인 셀프 법인 설립전 사전 준비사항 10가지 부동산 법인 설립: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기본정보작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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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법인 설립 소재지에 따른 중과세 비교

부동산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외 본점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1) 법인 등록세 3배 중과 설립 시에도 3배의 비용이 발생하고 설립 후 5년간 등록 면허세를 3배 비용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2)법인 부동산 취득 시 중과 법인 주택 취득 시는 12%로 동일하지만 공시지가 1억 이하/농어촌주택 투자 시 과밀 내 본점 설립/과밀 내 취득 시 중과 적용된다는 점, 주택 외 부동산도 중과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법인 설립 소재지에 따른 중과세 비교 [별첨]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 주택 &#60;부동산 법인 설립&#62; 부동산 법인 설립: 1) 온라인 셀프 법인 설립전 사전 준비사항 10가지 부동산 법인 설립: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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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신규 법인 설립 후 추천 구매 물품 리스트

신규 법인 설립 후 추천드리는 구매 물품 리스트입니다. 1. [필수] 인주 사치하타(shachihata) 고급 인주 및 리필잉크 크기에 따라 MG30EC에서 ~ MG90EC가 있습니다. 고가이지만 번짐이나 도장에 도장밥 찌꺼기가 끼지 않아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리필잉크도 만원이상으로 비싸지만 리필충전해서 쓰시면 좋습니다. 2. [필수] 사업자 명판 (자동스탬프 트로닷, 리필잉크) 자동스탬프 Trodat 4929, Trodat 리필잉크 사업자명판의 목적은 대출자서시 상호/주소 등 수기작성을 대신하기 위해 필수 물품입니다. 아래는 사업자명판 만들때 요청 샘플입니다. (업태/종목은 제외) 3. [필수] 원본대조필 자동스탬프 원본대조필 자동스탬프 S-310 대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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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대출 준비서류 (일반/경락/신탁)

법인사업자가 대출시 법인과 법인 대표이사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서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겠지만 한번 준비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미리 준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1. 상시 공통으로 챙겨둘 서류 2. 인터넷으로 발급가능한 서류 3. 주민센터, 세무서 등 방문하여 발급 가능한 서류 법인대출 준비서류 구분표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이름, 주소를 공개로 발급 부동산 법인 운영: 홈택스 대표,법인 국세완납증명원 발급하기 https://blog.naver.com/rdmoney/222649399529 부동산 법인 운영: 정부24 대표,법인 지방세완납증명원,세목별과세증명 발급하기 https://blog.naver.com/rdmoney/2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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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홈택스 대표,법인 국세완납증명원 발급하기

대출시 마다 필요한 국세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국세완납증명원을 발급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대출시에는 대표와 법인 각 국세완납증명원이 필요하고 유효기간이 30일이지만 제출전 가장 최근일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사용목적 및 제출처만 잘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1. 홈택스 가입 (대표개인, 법인회원) 및 접속 국세청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대표 및 법인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로 홈택스 법인회원 가입하기 https://blog.naver.com/rdmoney/222642316309 2. 홈택스 로그인 로그인 &#62; 공동.금융인증서 &#62; 공인인증서 법인 인증서 선택: 개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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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6)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설립 등기신청

1. 인터넷 등기소 사용자 등록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신청)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전에 발기인(대표이사)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이사 모두가 회원가입 및 사용자등록이 필요합니다. 먼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전자신청사용자로 로그인 하단에 법인등기온라인사용자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등기 온라인 사용자등록 신청 약관 동의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기인(대표자) 공동인증서 인증합니다.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등록합니다. 8자리이상 영문,숫자,특수문자 포함하여 생성하고 잊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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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완료

1. 법인설립 완료 유선전화 수신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고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전화(1577-5475)가 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관련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 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자등록 신청 https://blog.naver.com/rdmoney/222641195522 아래와 같이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도 옵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완료 확인 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단계로 변경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등기신청 처리결과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완료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성립연월일) 3. 인터넷 등기소 법인 설립등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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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홈택스에 본인의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단순 조회 서비스로 부동산 법인 설립 후 차년도에 주주 보유주식 수, 지분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양도시 등 본인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할 듯 합니다. 1. 홈택스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발급&#62;기타조회&#62;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메뉴로 진입하면 2020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60;부동산 법인 운영&#62; 부동산 법인 운영: 신규 법인 설립 후 추천 구매 물품 리스트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필요경비 경비처리 인정항목 총정리 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경제신문 구독하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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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8)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등기가 완료된 법인이 회사의 영업을 위해 국세청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위한 신청서 제출단계입니다. 1. 법인설립 완료 유선전화 사업자등록 안내 법인설립 완료시 사업자등록 신청안내 전화(1577-5475)가 오면 온/오프라인 선택접수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상세한 절차를 가이드 해줍니다. 아래는 사업자등록 신청안내의 구두 내용입니다. 안내에 따라 온라인 법인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자등록 신청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로그인 후 나의 모든 이력 확인하기를 클릭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관련 서식이 보입니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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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9) 등기소 방문 법인 전자증명서/인감카드 발급 및 등록

등기소에 방문하여 법인 전자증명서와 법인 인감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1. 법인 전자증명서 발급 신청서 사전 작성하기 아래 양식을 다운받고 예제를 참고하여 사전 작성합니다. - 상호, 등기번호, 본점 주소, 관할등기소, 신청인정보, 발급사유 신규, 수수료 15000원, 법인도장 직인 2. 법인 인감카드 발급 신청서 사전 작성하기 아래 양식을 다운받고 예제를 참고하여 사전 작성합니다. - 상호, 등기번호, 본점 주소, 인감제출자 정보, 발급사유 최초발급, 매체구분 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6자리, 법인인감/대표인감 날인 3. 등기소 방문 등기신청 수수료 무인납부 등기소에 방문하여 무인발급기로 먼저 갑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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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10) 세무서 방문 법인용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 및 홈택스 법인 회원가입

법인 설립 후 법인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을 위해 한번은 세무서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는 발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범용 공동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1년이 경과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유효기간이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고 홈택스 본인인증 수단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인 지점 사업장이 생기면 사업자 단위과세 신청전에는 지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범용 공동인증서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이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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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11) 은행 법인통장 개설 4가지 방법 및 한도계좌 풀기

법인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한도계좌(30만원~100만원 이체한도)로 만들어 줍니다. 다만 발품을 팔다보니 이체한도 없는 계좌를 만들어주는 은행도 있었고 한도를 풀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여 아래 4가지 법인통장 개설 / 한도계좌 푸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은행 법인통장 개설 4가지 방법 및 한도계좌 풀기 1. 이체한도 없는 계좌를 만들어 주는 은행 발굴하여 개설 2. 자주 사용할 만한 은행(주거래 등)에 한도계좌를 만들고 추후에 한도계좌를 푸는 방법 3. 법인카드를 먼저 발급하여 한도계좌 푸는 방법 4. 은행 한도계좌 만든 후 케이뱅크 법인통장 만드는 방법 법인통장 개설 방법 비교 주거래 은행이라고 법인통장을 이체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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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12)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중 인터넷 통한 3.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방법을 예시로 합니다. 1.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안내 문자 수신 법인 사업자에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또는 도소매 업종이 있으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통상적으로 보내는 문자로 당장 현금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고 3개월내에 가입하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확인 -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62; 현금영수증 &#62;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를 클릭하여 가맹점 가입방법을 확인합니다. 가입방법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가입, 홈택스 가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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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1) 온라인 셀프 법인 설립 전 사전 준비사항 10가지

명의 분산, 절세, 대출, 4대보험 등의 이유로 법인 설립을 결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인 설립부터 할 것을 추천한다. 법인에 대한 공부는 설립 후 운영을 하면서 공부해 나가도 된다. 법인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 망설여진다면 아래 유지 비용보다 더 벌 수 있다면 행동부터 하자. 1. 법인의 형태 및 본점지 정하기 -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해 설립된 회사 - 유한회사: 사원의 균등액 이상 출자로 이루어진 회사 -&#62; 1인 부동산 법인은 주식회사로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부동산 취득 및 중과 회피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외의 비과밀억제 권역으로 설립한다. 부동산 법인 설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범위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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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경로 목차 (필독)

투자의 경로 블로그는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투자의 경로를 발굴하여 그 방법을 공유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작성 중인 글과 포스팅 예정인 내용을 목차로 매일 업데이트하여 사전 제공합니다. &#60;부동산 법인 설립&#62; 부동산 법인 설립: 1) 온라인 셀프 법인 설립전 사전 준비사항 10가지 부동산 법인 설립: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기본정보작성 부동산 법인 설립: 3)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서식작성 부동산 법인 설립: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잔액증명 부동산 법인 설립: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부동산 법인 설립: 6)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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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기본정보작성

1.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www.startbiz.go.kr/index.do 약관 동의 가입인증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실명인증하여 등록하고 가입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사항 간략히 읽어보고 아래 3번부터 설립을 시작해봅니다. 법인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은 아래링크에서 대상여부 확인합니다. https://www.startbiz.go.kr/cfs/html/comBuild/BizBasicInfoHelp_popCostExp2.html 3.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 설립 시작 (기본정보 작성) 주메뉴 법인설립신청 &#62; 법인설립시작 &#62; 주식회사(발기설립)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법인설립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 상호는 주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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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사업목적 업종 사례집

부동산 법인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업목적 사례집을 제공합니다. 아래 전체 또는 대부분을 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60;부동산 법인 설립&#62; 부동산 법인 설립: 1) 온라인 셀프 법인 설립전 사전 준비사항 10가지 부동산 법인 설립: 2)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기본정보작성 부동산 법인 설립: 3)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서식작성 부동산 법인 설립: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잔액증명 부동산 법인 설립: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부동산 법인 설립: 6)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설립 등기신청 부동산 법인 설립: 7)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법인설립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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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3)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서식작성

1. 서식 작성순서를 확인하고 일괄전자서명 서식작성순서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합니다. 우측상단 일괄전자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명목록에 서명여부 및 서명이 불필요한 서식도 보입니다. 하단 일괄서명 버튼을 클릭합니다. 서명시간과 서명이 완료로 표기합니다. 확인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노란색(&#34;작성중&#34;)으로 표시된 부분은 감사가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자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정관 서식작성 및 정관양식 보관 정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 서식이 있어 편합니다. 그대로 사용하여도 무방하고 법인 설립 후 퇴직금/스톡옵션 등 추후에 필요시엔 정관 수정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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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4)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잔액증명

1. 잔액증명 신청 법인설립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단계 잔액증명 신청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법인설립 진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요청서 제출 버튼클릭하여 제출합니다. 수수료 나가는 경우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재합니다. (은행수수료 2천원, 신한은행 무료) 증명서확인을 합니다. 증명서내역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잔고증명서 내용을 확인 후 완료버튼을 클릭합니다. 2. 잔고증명 후 감사 전자서명 이사/감사 조사보고서는 잔고증명 후 서명이 가능하여 한번 더 감사계정으로 로그인 후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startbiz)에 감사 회원가입계정으로 로그인 후 일괄전자서명을 다시 한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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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설립: 5)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설립시작: 법인등록면허세 신고/납부

1. 위택스(WeTax) 회원가입 법인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연동되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니 위택스(WetTax)에 발기인(대표자)개인으로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되도록 합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확인 2.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법인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단계를 시작합니다. 먼저 신고서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등록면허세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본금이 1천만원으로 비과밀지역 본점설립 135,000입니다. 다음으로 납부 버튼을 클릭하여 법인등록면허세를 납부를 시작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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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투린이다

나는 투린이다. 남 부러워할 만한 회사에서 숙련된 기술자가 목표였다. 그렇게 나는 노력하고 또 노력하며 성취를 했다. 끝 없이 올라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나에게 물어 보았다. &#34;힘드니?&#34;, &#34;행복 하니?&#34; - 그래, 아니 내가 주도하지 않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제일 크다. 돈 없이 당장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자신감도 없다. 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대안도 없으니까! 자기계발만 하던 내가, 투자는 위험하다고만 하고 외면했던 내가, 뒤늦게 돈이 좀 있어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돈은 모아둔게 별로 없다. - - - 그렇게 지금 6개월이 지난 지금 조금의 변화가 있다. 나는 아직도 투자를 잘 모르고 방향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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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경제신문 구독하기(경비처리)

투자자는 경제신문 읽기가 필수다. 매일경제 신문, 종이신문 구독을 기준으로 한다. 개인은 온라인 구독 가능하지만 법인 사업자로 경비 처리해서 구독을 위해서는 전화로만 가능하다. - 상호/사업자등록번호/구독 주소지 미리 알아두기 1. 매일경제 구독 대표번호(02-2000-2000)로 문의 - A(나): &#34;법인 사업자로 신문 구독하고 싶습니다.&#34; - B(구독센터): &#34;여기서 안되구요 주소지가 어떻게 되세요?&#34; - A(나): &#34;OO시 OO구 OO동 입니다.&#34; - B(구독센터): &#34;전화번호 안내드릴게요. 받아 적으세요. 02-XXX-XXXX&#34; 2. 관할지 (02-XXX-XXXX) 구독신청 - A(나): &#34;법인 사업자로 신문 구독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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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업무지원시설/상가 공실 관리비 부가세 환급 신고하기(확정)

지식산업센터 업무지원시설, 지식산업센터내 상가 수분양자가 일반과세자 임대업으로 운영시 공실상태에서 부가세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잔금분의 부가세 조기환급 완료기준) 1. 업종코드 부동산 임대업 비주거용 업종코드는 701201입니다. 분양시 사업자등록증 신청/발급시에도 업종코드를 정확히 모르실 수 있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업종코드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 1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 2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 1/25 Q1) 1/25일 몇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서는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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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하기(확정)

지식산업센터 일반과세자 임대사업자 기준 부가세 확정신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되었고, 계약/잔금분 부가세 조기환급 완료상태 기준) 1. 업종코드 부동산 임대업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는 701203입니다. 분양시 주업종 상태에서 임대수익은 부가세 신고시 지식산업센터 업종코드를 추가하여 매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 1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7/1 ~ 7/25 - 2기확정 정기신고 납부기간 : 1/1 ~ 1/25 Q1) 1/25일 몇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신고서는 마감일에는 24:00:00 전에 접수 완료되어야 합니다. Q2) 임대 공실로 매출도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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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명의로 공과금 도시가스 법인카드 결재하기(경비처리)

부동산법인 본점지를 개인 거주지 아파트 주소지로 한 경우에 공과금 아파트 도시가스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예시는 삼천리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도시가스 관할 고객센터 법인카드 결재 신청 - 대표번호 1544-3002 (0번 -&#62; 아래 고객센터별 FAX번호 안내의 관할구역 코드2자리) : 예) 1544-3002 (0번 -&#62; 송도인 경우 13) : 도시가스 요금청구서(고지서)를 확인하면 관할 고객센터 연락처가 나와있습니다. : 고객센터 검색 : https://www.samchully.co.kr/customer/gas/info/service/search.do 상담원이 연락되면 법인카드 자동이체 신청하고 도시가스 사용신청서 양식을 수령합니다. - A(나):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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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 운영: 법인 범용공동인증서 초특가할인 4만원에 구매하기

1. 싸인코리아 조달청 사이트 접속 https://www.signkorea.com/service/g2b.htm - 검색도 잘 안되고 아는사람만 접속하여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 찾아오는 서비스로 1번 우체국 집배원이 고객님을 찾아갑니다. (평균2~3일)로 신청합니다. : 급하신분은 3번 즉시발급하시고 각 지방 조달청 내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결재 - 법인 사업자 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입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상호명에 꼭 주식회사나 (주)를 붙여주세요. 가입자 정보를 확인 후 결제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재에서 발급비용을 확인(부가세포함)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결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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