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3)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중심)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중심 요약 1. 부동산 PF,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 관리강화 -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지원 -> 24년 하반기 중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예정 - 24년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시행 2.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철거비 지원금 확대 - 기존 250만원 -> 400만원 3. 상생임대인 제도 기한을 2년 연장 (24.12 -> 26.12) -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1세대 1주택 특례(비과세 등) 적용에 필요한 거주요건 면제 4.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세대주 ->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5. 주택연금에서 재건축 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 방안 검토중 6.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취득시 1주택자 간주 (입법 재추진) - 일명 세컨드 홈특레,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