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의 채무걱정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 * 24.8월부터 경영애로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확대, 연장기간 최대5년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이 상환기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 전환보증신설(24.7월) *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대출(4.5% 고정금리, 10년분할상환)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24.8월) 계획 * 배달료, 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24.7월)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 조속히 마련,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년부터 배달료 지원 추진 *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해 지원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5년말까지 연장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원) 대상을 24.7월부터 연매출 6천만원 이하로 확대(기존 3천...
#
소송공인대책
#
소송공인자영업자종합대책
#
자영업자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