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소송 판결문 (판례)

안녕하세요. 투자의 경로 백설왕자입니다.

소송관련 도움을 드리고 있는 임대인의 원상복구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승) 판결문을 공유하고 시사점을 공유드립니다.

위의 원상복구 소송 판례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상복구 소송 판례 시사점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이 하루라도 늦어진 경우 임대인은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 받는다. -> 늦어진 일 수 만큼 임대료 상당액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손해배상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 -> 임대료 상당액이란 [=월 임대료 x 지연일수 / 31일] , 원 미만 절삭 -> 예, 월10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연일수가 10일인 경우 1,000,000 x 10 / 31 = 322.580원 2.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진행하였으나 부분적으로 원상회복을 다 하지 않아 임대인이 대신 원상 회복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임대인의 손해범위는 임대인 스스로 원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자의 임대료 상당액이다.

"임차인이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