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려할 점입니다. 1. 10년 갱신요구권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임대 도중에 임차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시 10년 동안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보장됩니다. 2.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도 전체 10년에 포함하고 싶을 때 (임차권 양도계약) 새로운 계약이 아닌 임차권 양도양수 방식을 통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까지 포함하여 임대차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기존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면 기망행위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임차권 양수인(새로운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명의변경 (와이프 명의로 변경) 명의변경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중 한명이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의 범위를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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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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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명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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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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