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요약본 (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24.8.8) 추진방향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추진방향2.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추진방향3.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추진방향4.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등 추진방향5. 주택공급 여건 개선 추진방향1.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1) 정비 사업 속도 재고 및 부담 경감 * 특례법 제정으로 사업기간 단축 - 계획 통합처리: 기본계획수립, 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 동시 수립,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동시 일괄 인가 - 절차 간소화: 동의요건 완화, 동의설립 동의간주 범위 확대 *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 불확실성 해소 - 공공관리 강화: 사업 지연방지를 위한 지자체 중심 관리체계 구축 - 분쟁 신속조정: 일정규모(예,1천세대)의 사업장에 공사비 갈등시 현장 조율 전문가 파견 의무화 - 검증체계 강화: 공사비 검증을 위한 공사비 검증지원단 부동산원 신설, 전문인력 2배이상 확대 * 세제.금융 지원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