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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마약 자녀가 연루되어 자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들어 10대마약 자수와 관련된 문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자녀가 마약 소지, 투약, 유통 혐의에 연루되어 부모님이 절박한 심정으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테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스스로 자수할 기회를 잡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법적으로 제대로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향후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아셔야 할 것, 10대마약 자수는 ‘감형’이 아닌 ‘전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수하면 봐주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대마약 자수가 자동적으로 선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수’는 양형 감경 사유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자수’가 변호사 조력을 통한 사전 준비 없이 이루어지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 사실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