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 문제입니다. 피해자에게 얼마를 제시해야 하는지,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무에서 적용되는 형사합의금기준과 함께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핵심 지표이자 수사기관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형사합의금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소 여부, 처벌 수위, 실형 가능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작정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이유입니다. 우선 합의가 특히 중요한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