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카촬죄합의금 관련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즘 카촬죄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단순히 돈을 주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합의의 목적과 시기, 내용이 모두 결과를 좌우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실제 적용되는 카촬죄합의금의 범위와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카촬죄합의금, 평균은 ‘500~1,000만 원’ 사이 실무상 카촬죄합의금은 통상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사이에서 조율됩니다. 다만 촬영 대상과 횟수, 피해자의 반응,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평균 카촬죄합의금 일반 촬영 (단 1회, 유포 없음) 약 300~700만 원 연인 간 촬영, 피해자 명시적 동의 불분명 약 800~1,200만 원 성관계 영상 촬영·유포 약 2,000~5,000만 원 다...
원문 링크 : 카촬죄합의금,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 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