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단속, 도박장개설죄만 보면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거리 곳곳에서 홀덤펍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업장이 급증했고 그만큼 홀덤펍단속 역시 동시에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유행이나 오락 공간으로 인식하고 시작했다가 형사사건으로 번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홀덤펍단속은 신고에 의한 적발 비중이 높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내부자 제보 경쟁 신고까지 겹치면서 단기간 운영한 업장도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출입이나 금전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 강도는 한층 더 높아집니다. 많은 질문자님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홀덤펍단속은 사장만 처벌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제 운영을 총괄한 점주뿐 아니라 매니저 직원 아르바이트 심지어 운영을 인지하고 이용한 고객까지도 역할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 중 가장 무거운 책임이 문제 되는 것이 도박장개설죄입니다. 홀덤펍단속으로 운영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도박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