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마약범죄 현실적인 처벌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한때는 영화 속에서나 보던 장면이었지만, 현재 청소년마약범죄는 뉴스에서 매일 다뤄지고,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마약에 손을 대고, 유통을 돕고, 때로는 SNS를 통해 직접 판매에까지 가담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탈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강도 높은 수사와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청소년마약범죄는, 더 이상 ‘초범’이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주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01. 청소년마약범죄,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마약은 예전처럼 특별한 경로를 통해 유입되는 ‘은밀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그리고 익명 메시지 앱을 통해 청소년마약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인해, 단지 ‘호기심’에서 시작된 접촉이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고, 이내 유통이나 보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