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카촬죄포렌식 관련 상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히 사진 한 장, 영상 한 개의 문제가 아니라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카촬죄포렌식을 통해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까지 정밀하게 조사하며 삭제된 파일도 복구합니다. 우선 카촬죄포렌식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나 저장장치를 분석하여 불법촬영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삭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구 프로그램을 통해 수개월, 심지어 수년 전 데이터까지 복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포렌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카촬죄포렌식은 왜 피할 수 없을까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을 때 성립합니다.
수사기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