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기준 처벌은 어디까지 해당될까? 총정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기준에 해당되는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당혹감에 휩싸여 저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보기 시작했지만, 조사 통보를 받고 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처럼 아청물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와 조사 대응 방향에 대해, 실무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아청물기준, 단순 음란물과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아청물기준에 대해 혼동하는 이유는, 성적인 표현만 있는 콘텐츠는 모두 불법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아청물은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대상화된 상태로 묘사된 경우’, 이때가 바로 아청물기준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