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아청물 수사, 지금이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제 사무실에는 텔레그램아청물 관련해 대전청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분들이 급히 상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료방이나 자료공대방에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장해 영상을 내려받거나 단순 시청한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천 명 규모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아청물 사건과 연루되었다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텔레그램아청물,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그냥 텔레그램에서 잠깐 영상을 본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라고 묻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아청물은 단순 소지나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