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출퇴근 시간처럼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곧바로 ‘지하철강제추행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의가 아닌데도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형사절차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우리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기준은 통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연령이나 강제성 여부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 아청법상 미성년자 추행으로 가중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하철강제추행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무겁게 적용됩니다.
지하철강제추행 처벌의 부수적 불이익 지하철강제추행 처벌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