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AVMOV 관련 이슈가 언론 보도와 함께 확산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상당한 불안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접속이 안 된다 터진 것 아니냐 예전에 잠깐 봤는데 경찰 연락 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고 회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한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지면서 단순 무료 시청자들까지 불안에 휩싸인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로 드러난 이른바 AVMOV 신작전문가 사건 이후 유사한 구조의 사이트에서 코인을 충전하거나 불법촬영물을 구매 소지한 이력이 있는 분들의 상담 문의가 단기간에 폭증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나 같은 이용자도 실제 수사 대상이 되는지입니다.
오늘은 AVMOV를 유료 결제 없이 단순 시청한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냉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AVMOV 무료 시청도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