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처벌,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는 명의도용처벌 관련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온라인 거래와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 사건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범죄에 이용한 경우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명의도용처벌, 어디까지 적용되나 타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무단 사용하면 모두 명의도용처벌 대상입니다.

그 수위는 단순 범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타인의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