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처벌, 부모로서 걱정되는 건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단어 중 하나, 바로 촉법소년처벌입니다. "촉법소년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데 그럼 처벌을 안 받는 건가요?"

"요즘 촉법소년도 소년원 간다던데 사실인가요?" 이처럼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직접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한 실제 사례와 함께, 촉법소년처벌의 현실과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촉법소년, 처벌을 피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선 촉법소년처벌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법적 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즉, 경찰 조사는 물론이고,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형태의 촉법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