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초범, 초범이라도 실형이 가능한 이유와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한 번뿐인데 설마 징역까지 가겠어요?”

보험사기초범 사건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한 번’이 너무 무겁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적 재산범죄로 판단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인·병원관계자·브로커가 연루된 경우엔 초범 여부보다 직업적 신뢰 위반이 먼저 문제 됩니다. 오늘은 실제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초범이더라도 실형을 막을 수 있었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초범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기초범 사건은 “처음이라 벌금형이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함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2020년 이후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초범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즉, 과거처럼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원은 이제 ‘금액’보다 ‘고의성과 직업의 책임’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허위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