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사기나 횡령 관련 상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형량이 실제로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7억대 횡령 사건에서 실형 위기 속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초기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공금 = 업무상 자금, 형량 자체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회사 돈, 고객 예수금, 재단·협회 공금처럼 “업무상 보관하는 돈”에 손을 대면, 법적으로는 그냥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금횡령죄형량입니다. 형법 기준을 보면 단순 횡령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공금 횡령 포함)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횡령”이라도 공금에 손을 댄 순간, 처벌 수위가 두 단계 위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득액(횡령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
